[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서민전용 대출상품 '햇살론'이 대출 조회만 해도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범래(한나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햇살론' 대출자 10만명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대출 조회를 하는 것만으로도 신용등급이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월26일 출시한 햇살론은 9월 말 현재 10만6150건, 총 9755만원이 대출됐다.

이 의원은 "햇살론을 이용하는 것은 물론 조회를 하는 것만으로도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것은 큰 모순"이라며 "서민들의 신용이 하락하면 사향조정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고, 도입 취지인 서민지원은 커녕 결국은 서민들에게 부담만 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내년 1월부터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신용평가사나 은행들이 개인신용평가(CB) 시 연간 3회 이내의 금융기관 신용조회기록은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햇살론 이용과 조회를 통한 신용등급 하락이 불가피해 불만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 의원은 "정부 주도의 서민금융지원대책에 한해서는 신용등급 하락을 금지하도록 해 서민의 금융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사금융과 대부업에 대한 의존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며 "개인 신용등급제를 신용평점으로 보완하고 금융기관과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 최소 표준화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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