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헌법재판관 가운데 법관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헌법재판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우순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지금까지 임명된 헌법재판관 14명 중 현직 법관 출신은 7명, 퇴직 3년 이내 법관 출신은 4명으로 79%인 11명이 법관 출신이다.

특히, 헌법재판관을 보조하는 연구 인력 235명 가운데 절반 가까운 111명이 법원에서 파견된 인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헌재의 판단이 기본적으로 재판이라는 사법적 방식임을 고려할 때 법률가들의 관여는 필수적이겠지만 보다 독립적인 판결을 위해서는 법원과 검찰의 헌법연구관 파견 제도를 폐지해야 하고 변호사나 대학교수를 직접 채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향후 임명될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사회 각층의 이해관계 조정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변호사 자격이 있는 법학교수 등 다양한 출신들이 재판관에 충원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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