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판매 수수료 30배 증가..수익성만 추구 금융기관 공적역할 훼손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최근 10년 새 시중은행의 이자수익은 182% 증가한 반면, 비이자수익은 102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비이자수익 급증은 이 기간 펀드판매 수수료 등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으로 지난 2009년 펀드판매 수수료는 2001년에 비해 30배 가량 늘었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유원일 의원(창조한국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입수한 '2000~2010년 시중은행 수익구조 현황' 자료에 따르면 IMF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 동안 시중은행들이 전통적인 이자수익(예대마진)에 비해 수수료수입 등 비이자수익 증가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유 의원에 따르면 2000년 11조5054억원 수준이던 시중은행의 순이자수익은 2008년 23조5515억원(205% 증가), 2009년 20조9261억원(182% 증가)으로 2배가량 늘어났다.

반면 수수료, 유가증권, 외환파생이익 등 비이자수익은 2000년 3850억원에서 2008년 2조9842억원(775% 증가), 2009년 3조9391억원(1023% 증가)으로 증가폭이 컸다.

시중은행 총수익에서 비이자수익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3.3%에서 2007년 24%까지 상승했다가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 11.2%, 2009년 15.8%를 기록했다. 2000~2010년 비이자순수익 총 36조8680조원 중에는 수수료수익이 24조8727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수수료수익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펀드판매수수료다. 2001년 283억원에 불과했던 시중은행 펀드판매수수료는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1조4794억원(5228% 증가)까지 늘었다가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2008년 1조802억원(3817% 증가), 2009년 8522억원(3011% 증가)을 기록했다.

유 의원은 "시중은행의 비이자수익 비중이 확대된 것은 외환위기 이후 전면화된 금융자유화조치로 외국자본이 시중은행들을 장악, 주주이익 최우선의 수익성 위주 경영을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금융기관이 수익성만 추구하면 산업지원이 약해지고 위험투자를 하게 돼 금융체제 안정과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주식, 채권, 선물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판매 수수료가 외환위기 이후 30배 넘게 늘었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금융투기가 만연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금융거래세를 비롯한 금융규제 강화를 주장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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