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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5기 100일]吳서울시장..여소야대 극복이 해법
최종수정 2010.10.06 09:18 기사입력2010.10.06 09:18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배경환 기자] 오는 8일이면 민선5기 시울시가 출범한지 꼭 100일째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시의회를 장악한 서울시는 100일 동안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대외적으로는 유엔 기구인 유네스코로부터 ‘창의도시’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시의회와 갈등이 계속되면서 기존 사업들이 줄줄이 폐지·축소되는 등의 부정적인 상황도 겪었다. 급기야 서울시와 시의회는 '서울광장 조례'를 놓고 법정에서 다툼을 벌여야 할 극한 상황까지 치달은 상태다. 오 시장은 취임 당시 '경청과 소통'을 강조했지만 서울시의회의 '여소야대' 정국이 시정의 핵심변수로 떠오르면서 소통보다는 갈등과 충돌의 모습이 자주 연출된 것이다.
민선 5기 출범 후 100일간 탐색전을 펼친 오 시장과 시의회가 남은 임기 기간 어떻게 상생의 길을 모색할지 주목된다.
◆민선5기 출발부터 '삐걱'...대규모 개발사업 '흔들'
민선5기 서울시는 출범일인 7월1일 첫날부터 시의회와 불협화음을 일으켰다. 오 시장이 이전 7대 의회의 추천을 받아 의회 사무처장을 임명한 것이 계기였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부채문제도 뜨거운 감자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서울시와 투자기관의 부채 규모는 19조5000억원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회는 시가 재정투융자기금 7000억원을 일반회계로 불법 전용했고 SH공사에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기금 융자액 3000억원을 갚도록 해 SH공사의 자금사정을 악화시켰다고 서울시를 압박했다. 반면 서울시는 기금 전용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것으로 불법이 아니며 SH공사가 3000억원을 조기 상환한 것도 내부자금 활용도를 높이려는 조치였다고 맞섰다.
양측의 갈등은 서울광장 조례를 놓고 최고조에 이른 상태다. 서울광장 조례는 서울광장 사용 방식을 기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 그동안 사실상 금지됐던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가 이를 골자로 한 서울광장 조례를 공포하자 서울시는 대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시의회가 공포한 조례를 시가 대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이래 처음이다.
대규모 개발사업도 곳곳에서 차질을 빚고 있다. 오 시장이 지난 민선4기 당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 집중 공격 대상이다. 한강 르네상스 사업은 다리 보행환경 개선, 한강공원 특화, 서해 뱃길 기반 조성, 한강생태공원 조성·복원, 한강투어선 등 38개 사업으로 이뤄졌다. 서울시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시의원들을 이를 '4대강 운하' 사업의 하나로 규정,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실례로 민선 5기가 출발하자 마자 시의회 반대로 공사가 중단됐던 양화대교 개선사업은 지난달 14일 3개월 만에 공사를 재개한 상황이다. 마곡워터프론트, 강변북로 지하화, 월드컵대교, 신림∼봉천 간 터널, 뱃길사업 등도 축소되거나 연기되고 있다.
◇시의회와 갈등 해결이 우선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장악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당분간 불편한 관계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민선5기가 일각에서 민선5기 서울시를 오세훈 시장의 정치력을 실험하는 시험대라고 표현하는 것도 이같은 연유에서다. 서울시와 시의회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갈등을 조정하고 협력하면 몇 배의 성과를 만들 수 있지만 대립을 지속한다면 결국 시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양측간의 갈등 해결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지난 6.2지방선거 과정에서 논란으로 급부상했던 ‘무상급식’ 역시 서울시가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민주당 시의원들은 “무상급식이 우선이다”며 “빠르면 내년부터라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겠다”고 공언했다. 반면 서울시는 ‘폭력·사교육·준비물’이 없는 학교를 먼저 추진하는 게 옳다며 시의회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서울 도시경쟁력 강화도 주요 과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디자인 관련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자 서울디자인한마당 등과 연계해 디자인마켓을 정기적으로 개최한다는 방안이다. 또 25개 자치구 시민대표들로 구성된 ‘디자인서울 시민평가단’을 운영, 서울시의 디자인 정책 제안과 평가에도 참여시키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 모든 정책이 국민세금으로 추진되는 만큼 사업이 지연되거나 백지화된다는 것은 결국 세금낭비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매번 갈등을 빚고 있는 시와 시의회가 별도의 대화통로를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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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의회와 갈등이 계속되면서 기존 사업들이 줄줄이 폐지·축소되는 등의 부정적인 상황도 겪었다. 급기야 서울시와 시의회는 '서울광장 조례'를 놓고 법정에서 다툼을 벌여야 할 극한 상황까지 치달은 상태다. 오 시장은 취임 당시 '경청과 소통'을 강조했지만 서울시의회의 '여소야대' 정국이 시정의 핵심변수로 떠오르면서 소통보다는 갈등과 충돌의 모습이 자주 연출된 것이다.
민선 5기 출범 후 100일간 탐색전을 펼친 오 시장과 시의회가 남은 임기 기간 어떻게 상생의 길을 모색할지 주목된다.
◆민선5기 출발부터 '삐걱'...대규모 개발사업 '흔들'
민선5기 서울시는 출범일인 7월1일 첫날부터 시의회와 불협화음을 일으켰다. 오 시장이 이전 7대 의회의 추천을 받아 의회 사무처장을 임명한 것이 계기였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부채문제도 뜨거운 감자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서울시와 투자기관의 부채 규모는 19조5000억원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회는 시가 재정투융자기금 7000억원을 일반회계로 불법 전용했고 SH공사에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기금 융자액 3000억원을 갚도록 해 SH공사의 자금사정을 악화시켰다고 서울시를 압박했다. 반면 서울시는 기금 전용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것으로 불법이 아니며 SH공사가 3000억원을 조기 상환한 것도 내부자금 활용도를 높이려는 조치였다고 맞섰다.
양측의 갈등은 서울광장 조례를 놓고 최고조에 이른 상태다. 서울광장 조례는 서울광장 사용 방식을 기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 그동안 사실상 금지됐던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가 이를 골자로 한 서울광장 조례를 공포하자 서울시는 대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시의회가 공포한 조례를 시가 대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이래 처음이다.
대규모 개발사업도 곳곳에서 차질을 빚고 있다. 오 시장이 지난 민선4기 당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 집중 공격 대상이다. 한강 르네상스 사업은 다리 보행환경 개선, 한강공원 특화, 서해 뱃길 기반 조성, 한강생태공원 조성·복원, 한강투어선 등 38개 사업으로 이뤄졌다. 서울시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시의원들을 이를 '4대강 운하' 사업의 하나로 규정,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실례로 민선 5기가 출발하자 마자 시의회 반대로 공사가 중단됐던 양화대교 개선사업은 지난달 14일 3개월 만에 공사를 재개한 상황이다. 마곡워터프론트, 강변북로 지하화, 월드컵대교, 신림∼봉천 간 터널, 뱃길사업 등도 축소되거나 연기되고 있다.
◇시의회와 갈등 해결이 우선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장악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당분간 불편한 관계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민선5기가 일각에서 민선5기 서울시를 오세훈 시장의 정치력을 실험하는 시험대라고 표현하는 것도 이같은 연유에서다. 서울시와 시의회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갈등을 조정하고 협력하면 몇 배의 성과를 만들 수 있지만 대립을 지속한다면 결국 시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양측간의 갈등 해결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지난 6.2지방선거 과정에서 논란으로 급부상했던 ‘무상급식’ 역시 서울시가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민주당 시의원들은 “무상급식이 우선이다”며 “빠르면 내년부터라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겠다”고 공언했다. 반면 서울시는 ‘폭력·사교육·준비물’이 없는 학교를 먼저 추진하는 게 옳다며 시의회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서울 도시경쟁력 강화도 주요 과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디자인 관련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자 서울디자인한마당 등과 연계해 디자인마켓을 정기적으로 개최한다는 방안이다. 또 25개 자치구 시민대표들로 구성된 ‘디자인서울 시민평가단’을 운영, 서울시의 디자인 정책 제안과 평가에도 참여시키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 모든 정책이 국민세금으로 추진되는 만큼 사업이 지연되거나 백지화된다는 것은 결국 세금낭비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매번 갈등을 빚고 있는 시와 시의회가 별도의 대화통로를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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