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11일 열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수협과 지식경제위원회 강원랜드에 대한 국정감사장은 정책국감장이라기보다는 내부 비리와 횡령, 방만경영 등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대한 성토장이 됐다.

농식품위 국정감사에서 성윤환(한나라당)의원은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수협의 회원조합에서 발생한 각종 금융사고, 비리 등으로 인해 검찰과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사례는 총 36건에 달하고, 그 중 72%에 해당하는 26건이 부실조합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경영개선자금이 몰지각한 부실조합 직원들의 범죄행위에 이용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범구(민주당)의원은 "수협의 경우 학자금 전액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반면 정작 농어민 대학생 자녀에게는 그 기준 등이 까다로운 것은 문제"라며 "농어민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출조건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석호(한나라당)의원은 "수협은 지난해 대학생 학자금 무상지원과 임의가입 개인연금, 월차수당 등으로 모두 272억원을 지원했다"면서 "수협은 국민의 혈세로 공적자금 1조1581억원이 투입된 만큼 경영정상화 이전까지 내핍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근찬(선진당)의원은 "직원들 월급을 공제해서 공적자금 상환 기금을 마련한다던 수협이 기금은 33억원을 모았으면서 연월차수당으로 3년간 455억원을 지급했다"면서 "월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폐지됐으나 수협은 금융노조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금융권 단체협약에 따라 유급월차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다며 매년 월차수당을 챙겨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류 의원은 "우리 어민들의 빚이 한가구당 평균 3500만원이고 개인회생 및 파산을 신청한 어민만도 2010년 7월 현재 1284명"이라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수협이 공적자금 조기상환기금이라고 내놓은 돈의 5배가 넘는 돈을 한해 수당으로 지급받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수협스스로 자성할 것을 촉구했다.

강원랜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횡령과 도박중독 문제 제기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노영민(민주당)의원은 "2006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강원랜드에서 직원이 횡령하거나 금품을 훔치다 적발된 사고성 금액이 121억원에 이른다"면서 "지난해와 올해 직원비리 척결을 위해 입출금 전산시스템 등을 잇달아 도입했으나 이후에도 횡령, 절도가 발생해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명규(한나라당)의원은 "올 들어 9월까지 카지노 현장의 딜러들이 손님들의 게임비용으로 기록한 액수는 3조7548억원인데 강원랜드가 게임테이블의 현금통을 수거해 합친 결과는 이보다 16억원이나 많은 3조7564억원"라며 명학한 해명을 요구하고 "강원랜드가 감시체계를 소홀히 하면 할수록 범죄자를 양산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진표(민주당)의원은 "카지노 입장객이 연 300만명, 1일 평균 8000명을 넘어섰다. 카지노 이용객 10명 중 6명이 30대와 40대인데 20대도 10%, 여성은 29.1%다"며 연령, 계층을 넘는 도박중독을 우려했다.

도박중독 대책과 관련, 김정훈(한나라당)의원은 "도박중독치유센터가 지원한 병원치료 내역 가운데 2개월 연속 15일 카지노를 출입한 의무상담자 중 병원치료를 받은 사람은 2008년 2명, 작년엔 한명도 없었다"면서 "의무상담자의 상담 및 교육 건수가 4회일 경우, 병원치료를 의무화하고, 병원 치료 거부 시에는 출입제한(6개월) 조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회(한나라당)의원은 "강원랜드가 위치해 있는 사북, 고한 지역의 경우에는 학생수가 2000년 2421명에서 2009년 1070명으로 50%이상(1351명) 급격히 줄어들었다"면서 "사북, 고한지역은 안마시술소, 전당포, 유흥주점 등 청소년 유해환경 업소가 257개에 달하고 강력범죄도 늘고 있다"면서 교육환경 개선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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