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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국감]여야, GTX·유기농 공방 치열
최종수정 2010.10.13 16:55 기사입력2010.10.13 16:55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GTX건설사업, 4대강 사업에 따른 팔당 유기농단지 이전 논란 등에 대해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의 김문수 지사에 대한 쏟아지는 공격에 호위병을 자진하고 나섰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GTX와 유기농단지를 토대로 ‘김 지사 흠집내기’에 열을 올렸다.
◇여 ‘호위병’ VS 야 ‘흠집내기’ = GTX사업과 관련 야당의원들은 전체 GTX 사업비 규모는 14조4000억~15조4000억에 이른다는 점을 들어 사업 타당성이 떨어지는데도 밀어붙이기 식으로 GTX사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김 지사의 대권 전초사업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는 GTX에 대한 입장을 통해 한국교통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결과 GTX사업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고, 공식적인 협의도 없었다고 했다”며 “GTX의 경제성, 안전성, 정확한 수요예측, 재정부담 가능성 등이 충분히 검증된 뒤 추진여부가 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최규성 의원은 “GTX는 12조원이라는 엄청난 사업비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김 지사가 경제적 타당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차기 대권을 노리고 추진하는 정치적 사업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최철국 의원도 사업비와 관련해 “안전기준 강화에 따른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하고 수도권 중심의 불공정 정책으로 지방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 확정 전에 경기도가 대대적인 홍보를 한 데 대해서도 “GTX 사업이 확정도 안됐는데 홍보예산으로 10억2천만원을 쓴 것은 누가 봐도 선거용으로 전형적인 예산낭비”라고 추궁했다.
반면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GTX는 고속철도 이후 가장 변화가 예상되는 사업으로, 수도권 내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내놓은 사업 아니냐”고 김문수 지사를 옹호하고 나섰다.
백성운 의원은 “수도권주민의 형평성과 철도네트워크 간 시너지효과를 위해 3개 노선이 동시 추진돼야 한다”며 “GTX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만큼 국가가 시행해 경기도의 재정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팔당 유기농 단지 놓고 팽팽히 맞서 =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팔당 유기농 단지 이전 논란을 놓고도 여야간 입장은 팽팽히 맞섰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경기도는 지난 7월 4대강 홍보책자에 유기농법이 발암물질을 생성한다는 내용을 실은 데 이어 8월부터는 유기농이 식수원을 오염시킨다는 라디오 광고를 하고 있다"며 "허위사실에 대해 사과하라”고 질타했다.
유선호 민주당 의원은 “경기도가 유기농 단지에서 발암물질이 생성된다는 내용을 홍보책자에 실은 적 있는가”라며 “과학적 근거도 없고 조사한 적도 없는 내용을 실을 수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김지사는 유기농대회 유치 당시 때 한 말과 4대강 사업 실시이후 유기농단지 이전을 추진했다”며 일구이언을 질타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쏟아지는 김지사 집중 질타에 ‘제구식 감싸기’로 일관했다.
박순자 한나라당 의원은 “맑은 물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데 도정운영의 역점을 두고 추진해 달라”고 두둔했다.
정진섭 의원은 “선진 외국은 하천 내에서 유기농을 하고 있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안다. 하천 안 쪽에서 유기농을 하면 인을 물로 내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냐”고 옹호했다.
심재철 의원은 준비한 그래픽자료까지 내보이면서 "화학비료보다 유기농이 수질오염을 덜 한다는 생각이 문제"라며 "퇴비가 수질오염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장광근 의원도 “유기농법이 친환경성 농법이지 강을 오염시키지 않는 농업은 아니다”면서 “하천법에 따라 강에서 유기농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김문수 지사도 야당 의원들의 계속되는 질타에 강력 반박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나중에 법정에서 가릴 문제다. 팔당호 유기농은 팔당수계 내에서 무단 경작하는 사람들이 문제"라며 "명예훼손한 적도 없고 사과할 용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유기농은 농약은 안 쓰고 유기비료, 퇴비 등을 쓰는 것이다. 팔당수계 내 유기농은 비닐하우스를 치고 그 안에서 하고 있다”면서 “처음에는 환경단체에서도 하천 내의 유기농 비닐하우스를 철거하라고 했다가 4대강 때문인지 지금은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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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의 김문수 지사에 대한 쏟아지는 공격에 호위병을 자진하고 나섰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GTX와 유기농단지를 토대로 ‘김 지사 흠집내기’에 열을 올렸다.
◇여 ‘호위병’ VS 야 ‘흠집내기’ = GTX사업과 관련 야당의원들은 전체 GTX 사업비 규모는 14조4000억~15조4000억에 이른다는 점을 들어 사업 타당성이 떨어지는데도 밀어붙이기 식으로 GTX사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김 지사의 대권 전초사업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는 GTX에 대한 입장을 통해 한국교통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결과 GTX사업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고, 공식적인 협의도 없었다고 했다”며 “GTX의 경제성, 안전성, 정확한 수요예측, 재정부담 가능성 등이 충분히 검증된 뒤 추진여부가 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최규성 의원은 “GTX는 12조원이라는 엄청난 사업비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김 지사가 경제적 타당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차기 대권을 노리고 추진하는 정치적 사업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최철국 의원도 사업비와 관련해 “안전기준 강화에 따른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하고 수도권 중심의 불공정 정책으로 지방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 확정 전에 경기도가 대대적인 홍보를 한 데 대해서도 “GTX 사업이 확정도 안됐는데 홍보예산으로 10억2천만원을 쓴 것은 누가 봐도 선거용으로 전형적인 예산낭비”라고 추궁했다.
반면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GTX는 고속철도 이후 가장 변화가 예상되는 사업으로, 수도권 내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내놓은 사업 아니냐”고 김문수 지사를 옹호하고 나섰다.
백성운 의원은 “수도권주민의 형평성과 철도네트워크 간 시너지효과를 위해 3개 노선이 동시 추진돼야 한다”며 “GTX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만큼 국가가 시행해 경기도의 재정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팔당 유기농 단지 놓고 팽팽히 맞서 =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팔당 유기농 단지 이전 논란을 놓고도 여야간 입장은 팽팽히 맞섰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경기도는 지난 7월 4대강 홍보책자에 유기농법이 발암물질을 생성한다는 내용을 실은 데 이어 8월부터는 유기농이 식수원을 오염시킨다는 라디오 광고를 하고 있다"며 "허위사실에 대해 사과하라”고 질타했다.
유선호 민주당 의원은 “경기도가 유기농 단지에서 발암물질이 생성된다는 내용을 홍보책자에 실은 적 있는가”라며 “과학적 근거도 없고 조사한 적도 없는 내용을 실을 수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김지사는 유기농대회 유치 당시 때 한 말과 4대강 사업 실시이후 유기농단지 이전을 추진했다”며 일구이언을 질타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쏟아지는 김지사 집중 질타에 ‘제구식 감싸기’로 일관했다.
박순자 한나라당 의원은 “맑은 물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데 도정운영의 역점을 두고 추진해 달라”고 두둔했다.
정진섭 의원은 “선진 외국은 하천 내에서 유기농을 하고 있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안다. 하천 안 쪽에서 유기농을 하면 인을 물로 내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냐”고 옹호했다.
심재철 의원은 준비한 그래픽자료까지 내보이면서 "화학비료보다 유기농이 수질오염을 덜 한다는 생각이 문제"라며 "퇴비가 수질오염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장광근 의원도 “유기농법이 친환경성 농법이지 강을 오염시키지 않는 농업은 아니다”면서 “하천법에 따라 강에서 유기농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김문수 지사도 야당 의원들의 계속되는 질타에 강력 반박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나중에 법정에서 가릴 문제다. 팔당호 유기농은 팔당수계 내에서 무단 경작하는 사람들이 문제"라며 "명예훼손한 적도 없고 사과할 용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유기농은 농약은 안 쓰고 유기비료, 퇴비 등을 쓰는 것이다. 팔당수계 내 유기농은 비닐하우스를 치고 그 안에서 하고 있다”면서 “처음에는 환경단체에서도 하천 내의 유기농 비닐하우스를 철거하라고 했다가 4대강 때문인지 지금은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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