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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금리인상] G20 앞둔 정부 "中 금리인상 반갑다"
최종수정 2010.10.21 06:50 기사입력2010.10.20 08:46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중국의 금리인상은 내외를 동시에 공략한 선택으로 보인다. 경기 과열을 잡으면서 자연스럽게 위안화 가치를 올려 미국에 유화(宥和) 제스쳐도 보내는 묘책이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둔 우리로서는 호재다. 환율전쟁이라는 떠들썩한 예고편으로 흥행을 보장받고, 때마침 G2(미국과 중국)가 접점을 찾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19일 이뤄진 중국의 전격 금리 인상을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평가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20일부터 1년 만기 예금금리를 2.25%에서 2.50%로, 1년 만기 대출금리를 5.31%에서 5.56%로 0.25%포인트 올린다고 발표했다. 지난 2007년 이후 2년 10개월 만이다.
중국의 금리 인상 배경은 국내외 양쪽에서 들여다봐야 한다. 금리 인상은 너무 달궈진 경기를 식히면서도 위안화 절상을 이끌 수 있는 카드다. 체면을 구기지 않으면서도 환율 문제로 맞선 미국에 성의 표시를 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
요사이 중국의 경기 상황은 본격적인 출구전략(경기 부양을 위해 풀었던 돈을 거둬들이거나 위기에 대응해 편 정책을 정상화하는 일)을 종용한다.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8월 3.5%로 22개월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달에도 농산물發 물가 상승으로 3.7%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1년 만기 예금금리는 2.25%, 사실상 마이너스 상태다. 이렇게되면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부동산과 증시에 거품을 키울 수 있다. 이달 들어 증시가 10% 이상 오르며 3000선을 넘어선 점이나 올해 분기별 경제성장률이 10%를 웃도는 걸 보면 경기 과열을 염려할 만한 상황이다.
중국은 금리 인상으로 이런 문제의 답을 찾으면서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의 제로금리를 비판할 명분까지 얻게 됐다. 선진국의 초저금리 정책으로 과도하게 돈이 풀려 신흥국, 특히 아시아의 금융시장이 교란되고 있다는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껄끄럽던 미국과의 관계에도 새로운 전기(轉機)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금리를 올리면 내외 금리차를 노린 해외 자본이 몰려와 자연스럽게 통화 가치가 올라간다. 위안화 절상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의미다. 중국은 이미 15일 개막한 17차 당 중앙위 5차 전체회의에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방향을 틀고 내수를 키우겠다고 공언했다. 내수 확충은 위안화 절상과 함께 미국이 바라던 일이다.
앞서 미국도 환율전쟁을 극단으로 끌고 갈 뜻이 없다는 신호를 보낸 상태다. 지난 주말 티모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중국이 지난 9월 이후 위안화 절상에 속도를 낸 점을 인정한다"며 "이런 과정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 정부도 하반기 환율정책보고서 발표를 서울 G20 정상회의 뒤로 미뤘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관심이 높았던 보고서다.
국제 금융가에서는 중국을 압박해온 미국의 파상 공세가 11월 2일 중간선거 이후 한층 누그러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국내 정치를 고려해 공세 수위를 높였던 미국이 선거 이후 자세를 낮출 것이라는 관측이다.
G2의 갈등은 이렇게 한 고비를 넘기고 있다. G20 의장국인 한국으로서는 '어부지리(漁父之利)'를 얻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금리 인상으로 한국의 금리 인상 압력이 높아진다는 점, 세계 경기 둔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부담이지만, 거인들의 싸움이 때마침 서울 G20 정상회의에 즈음해 타결되면 한국은 실제 역할 이상의 성과를 얻어갈 수 있다. 현실적인 중재력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한국의 잔칫상에서 G2가 손을 맞잡는다면 정치·경제적 시너지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이미 적극적인 중재역에 나설 뜻을 분명히 한 상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환율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보호무역주의로 비화할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2년 전 워싱턴 회의에서 스탠드스틸(stand still·투자와 무역에 현 수준 이상의 새로운 장벽을 치지 말자는 약속) 을 주도했듯 앞으로도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그는 이어 하루 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환율 문제에 대한 중재안을 내놓기 위해 각종 시나리오를 준비 중"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윤 장관은 아울러 "급격한 자본 유입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여 서울 G20 정상회의 이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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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이뤄진 중국의 전격 금리 인상을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평가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20일부터 1년 만기 예금금리를 2.25%에서 2.50%로, 1년 만기 대출금리를 5.31%에서 5.56%로 0.25%포인트 올린다고 발표했다. 지난 2007년 이후 2년 10개월 만이다.
중국의 금리 인상 배경은 국내외 양쪽에서 들여다봐야 한다. 금리 인상은 너무 달궈진 경기를 식히면서도 위안화 절상을 이끌 수 있는 카드다. 체면을 구기지 않으면서도 환율 문제로 맞선 미국에 성의 표시를 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
요사이 중국의 경기 상황은 본격적인 출구전략(경기 부양을 위해 풀었던 돈을 거둬들이거나 위기에 대응해 편 정책을 정상화하는 일)을 종용한다.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8월 3.5%로 22개월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달에도 농산물發 물가 상승으로 3.7%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1년 만기 예금금리는 2.25%, 사실상 마이너스 상태다. 이렇게되면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부동산과 증시에 거품을 키울 수 있다. 이달 들어 증시가 10% 이상 오르며 3000선을 넘어선 점이나 올해 분기별 경제성장률이 10%를 웃도는 걸 보면 경기 과열을 염려할 만한 상황이다.
중국은 금리 인상으로 이런 문제의 답을 찾으면서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의 제로금리를 비판할 명분까지 얻게 됐다. 선진국의 초저금리 정책으로 과도하게 돈이 풀려 신흥국, 특히 아시아의 금융시장이 교란되고 있다는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껄끄럽던 미국과의 관계에도 새로운 전기(轉機)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금리를 올리면 내외 금리차를 노린 해외 자본이 몰려와 자연스럽게 통화 가치가 올라간다. 위안화 절상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의미다. 중국은 이미 15일 개막한 17차 당 중앙위 5차 전체회의에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방향을 틀고 내수를 키우겠다고 공언했다. 내수 확충은 위안화 절상과 함께 미국이 바라던 일이다.
앞서 미국도 환율전쟁을 극단으로 끌고 갈 뜻이 없다는 신호를 보낸 상태다. 지난 주말 티모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중국이 지난 9월 이후 위안화 절상에 속도를 낸 점을 인정한다"며 "이런 과정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 정부도 하반기 환율정책보고서 발표를 서울 G20 정상회의 뒤로 미뤘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관심이 높았던 보고서다.
국제 금융가에서는 중국을 압박해온 미국의 파상 공세가 11월 2일 중간선거 이후 한층 누그러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국내 정치를 고려해 공세 수위를 높였던 미국이 선거 이후 자세를 낮출 것이라는 관측이다.
G2의 갈등은 이렇게 한 고비를 넘기고 있다. G20 의장국인 한국으로서는 '어부지리(漁父之利)'를 얻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금리 인상으로 한국의 금리 인상 압력이 높아진다는 점, 세계 경기 둔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부담이지만, 거인들의 싸움이 때마침 서울 G20 정상회의에 즈음해 타결되면 한국은 실제 역할 이상의 성과를 얻어갈 수 있다. 현실적인 중재력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한국의 잔칫상에서 G2가 손을 맞잡는다면 정치·경제적 시너지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이미 적극적인 중재역에 나설 뜻을 분명히 한 상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환율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보호무역주의로 비화할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2년 전 워싱턴 회의에서 스탠드스틸(stand still·투자와 무역에 현 수준 이상의 새로운 장벽을 치지 말자는 약속) 을 주도했듯 앞으로도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그는 이어 하루 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환율 문제에 대한 중재안을 내놓기 위해 각종 시나리오를 준비 중"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윤 장관은 아울러 "급격한 자본 유입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여 서울 G20 정상회의 이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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