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뉴스
[긴급좌담]한치 양보없는 '환율전쟁' 출구는 있는가
최종수정 2010.10.21 07:11 기사입력2010.10.20 15:11
아시아경제 긴급좌담 전문가 3人에게 듣는다
좌담사회 = 노종섭 증권부장
좌담회 참석자 = 최용식 21세기 경제학연구소 소장, 이진우 NH투자선물 센터장, 송두한 농협경제연구소 박사(선임경제학자)
[아시아경제 채지용 기자] 리먼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위기가 올 들어 진정세를 보이면서 글로벌 경기도 회복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회복세를 타고 위기 때 탄탄히 유지됐던 각국 간 공조체제가 무너지면서 자국이익을 앞세우는 환율전쟁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 일본과 중국에 이어 수출이 자국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머징 국가들도 수출전선의 환율 먹구름에 대처하기 위해 노골적인 시장개입을 단행하고 있다.
최근 급격한 원달러 환율 하락을 목도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불안 심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업들은 내년도 사업계획을 마련하지도 못한 채 연말을 맞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아시아경제신문은 최용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 소장, 이진우 NH투자선물 리서치센터 센터장, 송두한 농협경제연구소 금융연구실 연구위원 등 세 명의 외환전문가를 초빙, '환율 전망과 향후 환율전쟁의 전개'라는 주제로 긴급 좌담회를 열고 현재의 환율전쟁을 진단하는 한편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봤다. 이날 좌담회는 노종섭 증권부장의 사회로 아시아경제신문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노종섭 증권부장=최근 환율전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국가 간 환율 개입전이 점입가경이다. 환율전쟁의 원인과 배경은 무엇인가.
▲최용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 소장=그 동안 중국은 경상수지 흑자분을 대부분 미 국채 매입에 사용해 왔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달러화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환차손을 입게 되자 유로, 영국 국채 등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미국과의 갈등이 시작됐다. 가장 큰 문제는 위안화가 금을 비롯해 석유선물, 광산, 기업 등을 대규모 매입하면서 미 달러화의 세계 기축통화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경제력에 상응하는 행동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으로써도 그러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위안화가 평가절상 되면 중국의 수많은 노동집약적 산업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들의 도산에 따른 농민공 실업사태는 민란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중국이 급격한 위안화 평가절상 요구에 대해 미국과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진우 NH투자선물 리서치센터 센터장=위안화 평가절상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교과서적인 방향으로 가기에는 글로벌 산업 구조가 이론을 받쳐주지 못한다. 미국도 위안화가 절상된 이후에 대한 대안이 없다.
비싸진 중국 제품을 대신 할 자국산 제품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구조로는 되돌아 갈 수 없는 형편이다. 이처럼 30~40%의 급격한 위안화 절상은 미, 중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미국도 모를 리 없지만 이를 알면서도 위협을 가하고 있다. 시기적, 정치적으로 보면 오는 11월 미 중간선거 이후 위안화 절상 압력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서로 적절한 수준에서 물러서, 파격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송두한 농협경제연구소 금융연구실 연구위원=최근 환율전쟁이라는 격한 표현을 쓰고 있지만 통상 경제위기 시에는 항상 불협화음이 존재했다. 다만 10~20년 전에는 중국 수출규모가 크지 않아 위안화 관리가 가능했지만 현재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대규모 수입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올 8월에는 대중국 적자가 280억달러에 이르는 등 중국이 급성장하면서 미국의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
미국의 양적완화 조치 이면에는 유동성 확대 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재정적자가 1조달러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통화, 저금리 정책을 통한 유동성 확대는 제로금리 시대를 맞아 이미 유통기한이 지났다. 남은 방법은 발권력을 이용, 돈을 찍어내 국채를 매입하는 것이다. 한편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으로 위안화 절상은 당연한 추세지만 지금은 일본과 한국, 신흥국 문제가 더 크다.
현재의 위기는 관리경제에서 시장경제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지금 당장 중장기적 환율을 결정할 요인은 아니다. 지금 문제는 단기적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고 환율은 중장기적 국가 성장성을 반영하는 측면에서 고려돼야 한다. 방향성을 논하기는 아직 이르다. 현재 상황은 국가 간 이해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보는 것이 옳다.
－노=환율전쟁이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환율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막을 내리기까지 어느 정도의 강도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나.
▲송=환율방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유동성 공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돈을 찍어내는 극단적인 방법 외에는 없다. 하지만 지금은 유동성을 관리해야 할 시점이다. 유동성이 계속 확대되면 내년에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환율전쟁은 적당한 수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문제가 상대적으로 낮아 유리하지만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은 인플레이션 위험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어 양적완화를 통한 환율 방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GDP 대비 70%가 넘는 가계부채, 심각한 부동산, 신용팽창 등을 안고 있는 한국은행은 이러한 양적완화 정책을 감내해낼 여지가 없다.
이처럼 각국의 내부 경제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환율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갈 수 없다는 것은 모든 국가가 잘 알고 있는 점이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환율전쟁이 일어났지만 글로벌 경기회복이 확장 국면에 들어서는 내년 정도에는 위기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현재 환율전쟁은 통상적 수준의 위기가 아니다. 통상 정상회담을 위해서는 1년 넘게 물밑 교섭을 하고 용어도 부드러운 법이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용어는 고사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수준이다. 무역보복조치를 단행할 수 있는 환율조작국 포함 여부로 위협하는 등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기 직전의 위험한 단계를 보이고 있다.
중국 역시 외교적 언어가 아니라 '위안화 평가절상은 세계적 재앙'이 될 것이라는 등의 반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서는 이번 주 열리는 경주 재무장관, 세계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가닥을 잡고, 11월 정상회담에서는 어느 정도의 윤곽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
－노=글로벌 위기 이후 달러약세 국면이 지속되는 분위기다. 기축통화의 위치마저 위협받고 있는 달러를 대체할 새로운 통화의 출현이 가능한가.
▲이=이미 예전부터 달러화의 기축통화 역할에 대해서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지만 경제적 논리 이상으로 군사적 패권도 중요하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의 군사적 맹주다. 하지만 한 가지 인정해야 할 것은 점진적으로 달러의 위상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갑자기 새로운 기축통화가 출현할 리는 없다. 다만 달러 비중이 줄어드는 대신에 다른 주요 통화 비중이 올라갈 것이다. 달러화가 유일한 기축통화에서 다변화된 기축통화 시대가 도래 할 수 있다.
▲최=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전 세계 각국이 어떠한 통화를 보유하고 싶어 하는지에 따라 기축통화가 결정된다는 면에서 볼 경우 미 달러화는 군사적 지위를 고려하면 안정적이지만 가치상승으로 인한 환차익, 즉 수익률 면에서는 점차 그 매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달러화가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위상을 유지하려면 중국의 흑자 규모를 축소시키기 보다는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노=얼마나 오랫동안 달러화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는가?
▲이=지난해 잭슨홀 회의에서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필요하다면 돈을 더 풀 준비가 돼 있다"는 발언 이후 시장은 달러화 약세에 올인 했다. 앞으로 미 중간선거,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까지는 달러 약세가 대세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 15일부터 뒷심이 달리는 기미가 보였다. 이날 버냉키 의장이 추가 양적완화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점은 확실시 했지만 그 규모와 시기에 대해서는 조건을 걸며 애매한 발언을 함으로써 달러화의 반등을 부추겼다. 시장은 지금껏 달러화 약세를 거세게 밀어 부쳤지만 이날 버냉키 의장의 발언으로 분위기는 한 순간에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이미 큰손들은 달러화 매수에 들어갔다는 관점도 있는 가운데 달러화는 모든 통화에 대해 일제히 강세로 돌아섰다. 이는 국내 원달러 시장의 반등 시점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송=개인적으로 지금이 달러화 바닥이라고 생각한다. 거기경제 사이클을 보면 한국이 OECD 국가 중 가장 먼저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선진국이 따라오는 형국이다. 이러한 형세가 반영돼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공식적으로 미국이 경기회복 단계로 접어들면 달러화의 반등 가능성이 높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전반적인 외환시장이 개방돼 있지 않았지만 지금은 해외자본에 대한 상대적 의존이 매우 강하고 영향도 많이 받는다.
외국자본과 환율의 연관성이 극단적으로 커져 외국자본의 흐름에 따라 상관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문제는 GDP 대비 90%에 달하는 규모의 외국자본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장기 성장에 투자하는 자본은 줄고, 단기성 투기는 급격히 느는 등 자본의 질적저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금 원화 강세는 강력해 보이지만 외국자본이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점진적인 유출 시에는 다시 환율이 강하게 상승할 요지가 크다. 환율변동성이 매우 확대된 상황에서 환율 전망은 대단히 불투명하지만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최=지난해 5월경에도 일본은행은 IMF를 통해 한국의 환율조작을 강력히 비난한 바 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올해에는 이례적으로 강경한 항의문을 공식 전달했다. 현재의 사태 전개를 보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든다.
정책당국 자세가 답답하다. 당국은 올해 한국이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경기회복을 보인 요인으로 고환율을 꼽기도 했다. 더 심각한 것은 고위관리가 환율 주권을 거론한다는 점으로 이는 매우 위험한 사고다. 당국이 시장보다 유능하다면 수용 가능한 얘기지만 환율방어로는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 예전에도 환율 1300원을 지키기 위해 143억 달러를 투입한 바 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환율 주권을 내세우는 것은 명백한 환율조작(환율방어)를 인정하는 것으로 타 국가가 이의를 제기해도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
환율은 무조건적인 방어보다는 1년에 50원 정도의 등락을 허용하는 안정적 유지가 더 바람직하다. 한국은 대부분의 주요 자재를 수입하고 있어 환율 급변동은 경기 불안정을 반복시키며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 달러화 약세로 원달러 환율이 850원까지 떨어져도 한국 경제가 버텨낼 수 있다. 환율이 이 정도까지 떨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4~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뤄진다면 상관없다고 본다.
－노=지난해 키코 피해사태로 많은 중소, 중견기업들이 고통을 겪었다. 향후 기업들의 환율 헤지 대책은 어떤 포지션으로 갖고 가는 것이 현명한가. 당국은 어떻게 움직여야 하나.
▲최=일반적인 인식으로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이 줄어든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이는 길면 3~6개월이면 해결되는 현상이다. 실제로 2007년 원화가치가 50% 가까이 올랐지만 수출은 오히려 늘었다. 원화 가치가 오르면 수출이 는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경제이론과 대치되지만 실 예를 봤을 때 이제는 이론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도 된다.
현재 한국 제품은 전 세계에서 매우 비싼 값에 팔리고 있으며 일부는 명품의 대열에 올라섰다. 이런 상황에서 가격을 떨어뜨리면 오히려 수출이 줄어들 수 있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승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80엔대가 깨졌을 때도 수출이 꾸준히 늘었다. 원인과 배경을 잘못 해석하고 지금의 현상을 교과서적인 관점에서만 보려 하는 한국은 현재 현상을 기반으로 다시 문제를 분석해야 한다.
▲이=현 상황에서는 확실히 쏠림 현상이 줄어들었다. 글로벌 달러약세에도 원달러 환율 1100원을 지켜주는 것은 당국의 개입과 규제다. 시장이 오버헤지 하지 않도록 환율 변동폭을 줄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만약 개입이 없다면 하루 200원씩도 빠질 수 있다. 시장이 너무 얇기 때문에다.
환율을 시장에만 전적으로 맡기는 순간 폭락할 수 있다. 한국 정부의 개입은 넘치면 막고 부족하면 수혈하는 댐 역할을 한다. 이러한 개입을 욕할 수만은 없다. 미국은 마치 손 안대고 코 풀려는 경우이고, 중국은 절상 압력에 대해 이유 있는 고집을 부리고 있다. 일본은 직접적 개입을 단행했다. 쏠림현상이 없다는 것은 기업에 좋은 점이다. 정부 차원의 제도, 규제가 쓸데없는 변동성을 줄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최=환율 방어는 힘들다. 사실상 공세적인 환율방어가 현재의 환율문제를 제기했다. 환율의 급변은 공격적 방어에서 야기된다. 스무딩오퍼레이션(미세조정)이 바람직하다.
▲송=환율 방어 여력이 크지 않다. 어느 시점에서는 유동성관리가 필요하다. 적당한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한편 중소기업 70% 이상이 환율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키코 사태 당시에는 수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우량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문제는 기업들이 환율 전망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집착한다는 것이다. 집착하면 키코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상황이 지난 키코 사태 당시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실질적으로 환리스크 관리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파생상품에 의지할 수밖에 없지만 키코는 대표적인 불완전 상품이다. 기업들은 내부적 수단을 이용해 환익스포저를 줄이는 한편 전략적으로 환헤지 비율을 일관적, 정책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노=다음 달 열리는 G20회담이 환율에 대한 뉴 플라자회담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특히 한국이 의장국으로써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나.
▲이=일단 플라자합의와 같은 합의가 도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시 G5는 미국에 순종적인 입장이었지만 지금 중국은 그렇지 않다. 현재의 문제는 결국 빚이다. 미국의 경상적자, 재정적자는 달러약세로 해결되지 않는다.
결국 미국이 빚을 다 갚던지, 아니면 다른 국가들이 이를 탕감해 주어야 되는 문제다. 미국이 추가 발행한 국채를 대미 흑자국들이 사주는 방식, 또는 빚을 줄여주는 형식의 정공법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는 각국이 서로 양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만큼 한국이 중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다.
▲송=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하고자 하지만 사실상 한국도 관련 당사국이어서 중재라는 말 자체에 어폐가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각국이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점진적으로 환율 문제를 시장에 맡긴다'라는 기본적인 틀을 마련할 수는 있겠지만 각국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첨예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해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미국식 또는 유럽식 압박은 해결책이 아니다. 이제 중국도 이에 맞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 중국을 이해하고 충고하는 방법으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경상수지 적자가 급성 질환이라면 흑자 누적은 마치 만성 질환과 같다. 예를 들어 일본과 독일은 경상수지 흑자를 누리면서 20년간의 고도성장을 누렸지만 그 이후 20년 이상의 장기 침체를 겪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중국에 이해시키고 설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이 앞장서서 원화절상을 제의할 필요가 있다.
－노=최근 한국 금융당국의 금리동결을 어떻게 평가하나. 앞으로 환율 전망과 적정환율은.
▲최=금리동결 이유는 외국자본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서다. 금리동결 이후에도 환율은 더 떨어지고 외국자본 유입은 가속화됐다. 적정 환율은 850원으로 4~5년에 걸친 점진적 하락이 바람직하다. 이 정도가 한국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금리동결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잘, 잘못을 가리기 힘든 상황이다. 환율은 연말까지 1130~40원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1130원은 지난 10년간 평균 환율로 이 정도가 안정적인 시장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환율이라고 볼 수 있다.
▲송=금리동결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자산버블 등의 리스크가 커 실익면에서는 마이너스 이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적정환율은 현재의 1100원 선이라고 본다. 이미 10%대의 고도성장기를 지난 한국은 앞으로 5% 안팎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감안하면 예전 환율로의 회귀는 어렵다. 다만 외국 자본에 의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50원 정도의 상하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노=중국인 전격 금리인상을 단행했는데, 환율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이=이번 금리인상은 중국의 출구전략 신호탄으로 지속적으로 유동성을 확대하고 있는 미국과 정반대되는 스탠스를 의미한다.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흡수하겠다는 것. 지난 8월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추가 양적완화조치를 언급하면서 사실상 달러화를 제외한 모든 자산가치가 오르던 현상은 이번 금리인상으로 일단 원위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 그 동안의 하락폭을 모두 커버하는 추세 전환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는 환율 상승 요인이 될 것이다.
▲최=중국의 금리인상으로 단기적으로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미 대세로 자리 잡은 하락 추세를 되돌리기는 힘들 전망이다.
<경영자를 위한 환율 경제학 과정>
▲일시: 2010년 11월3일/10일 (2회)
▲시간: 오후 3:00~10:00 (2일차는 오후 4시 시작)
▲장소: 아시아경제지식센터 (아시아미디어타워 9층)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송부 - 참가비 납부
▲신청서 접수: 이메일 edu@cfoschool.com, 팩스 02-2200-2281
▲문의: 02-552-6488, 6489
▲주최: 아시아경제지식센터, 한국CFO스쿨
2010 가을학기 경영자 과정 바로가기
정리 = 채지용 기자 jiyongchae@
사진 = 이재문 기자 moo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좌담사회 = 노종섭 증권부장
좌담회 참석자 = 최용식 21세기 경제학연구소 소장, 이진우 NH투자선물 센터장, 송두한 농협경제연구소 박사(선임경제학자)
 |
| 18일 충무로 아시아경제 신문 본사에서 열린 '환율전망과 향후 환율 전개' 긴급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원달러 환율 전망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
[아시아경제 채지용 기자] 리먼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위기가 올 들어 진정세를 보이면서 글로벌 경기도 회복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회복세를 타고 위기 때 탄탄히 유지됐던 각국 간 공조체제가 무너지면서 자국이익을 앞세우는 환율전쟁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 일본과 중국에 이어 수출이 자국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머징 국가들도 수출전선의 환율 먹구름에 대처하기 위해 노골적인 시장개입을 단행하고 있다.
최근 급격한 원달러 환율 하락을 목도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불안 심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업들은 내년도 사업계획을 마련하지도 못한 채 연말을 맞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아시아경제신문은 최용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 소장, 이진우 NH투자선물 리서치센터 센터장, 송두한 농협경제연구소 금융연구실 연구위원 등 세 명의 외환전문가를 초빙, '환율 전망과 향후 환율전쟁의 전개'라는 주제로 긴급 좌담회를 열고 현재의 환율전쟁을 진단하는 한편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봤다. 이날 좌담회는 노종섭 증권부장의 사회로 아시아경제신문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노종섭 증권부장=최근 환율전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국가 간 환율 개입전이 점입가경이다. 환율전쟁의 원인과 배경은 무엇인가.
 |
| 최용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 소장 |
미국은 중국에 대해 경제력에 상응하는 행동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으로써도 그러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위안화가 평가절상 되면 중국의 수많은 노동집약적 산업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들의 도산에 따른 농민공 실업사태는 민란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중국이 급격한 위안화 평가절상 요구에 대해 미국과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것이다.
 |
| 이진우 NH투자선물 센터장 |
비싸진 중국 제품을 대신 할 자국산 제품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구조로는 되돌아 갈 수 없는 형편이다. 이처럼 30~40%의 급격한 위안화 절상은 미, 중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미국도 모를 리 없지만 이를 알면서도 위협을 가하고 있다. 시기적, 정치적으로 보면 오는 11월 미 중간선거 이후 위안화 절상 압력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서로 적절한 수준에서 물러서, 파격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 송두한 농협경제연구소 박사 |
미국의 양적완화 조치 이면에는 유동성 확대 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재정적자가 1조달러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통화, 저금리 정책을 통한 유동성 확대는 제로금리 시대를 맞아 이미 유통기한이 지났다. 남은 방법은 발권력을 이용, 돈을 찍어내 국채를 매입하는 것이다. 한편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으로 위안화 절상은 당연한 추세지만 지금은 일본과 한국, 신흥국 문제가 더 크다.
현재의 위기는 관리경제에서 시장경제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지금 당장 중장기적 환율을 결정할 요인은 아니다. 지금 문제는 단기적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고 환율은 중장기적 국가 성장성을 반영하는 측면에서 고려돼야 한다. 방향성을 논하기는 아직 이르다. 현재 상황은 국가 간 이해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보는 것이 옳다.
－노=환율전쟁이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환율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막을 내리기까지 어느 정도의 강도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나.
▲송=환율방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유동성 공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돈을 찍어내는 극단적인 방법 외에는 없다. 하지만 지금은 유동성을 관리해야 할 시점이다. 유동성이 계속 확대되면 내년에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환율전쟁은 적당한 수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문제가 상대적으로 낮아 유리하지만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은 인플레이션 위험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어 양적완화를 통한 환율 방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GDP 대비 70%가 넘는 가계부채, 심각한 부동산, 신용팽창 등을 안고 있는 한국은행은 이러한 양적완화 정책을 감내해낼 여지가 없다.
이처럼 각국의 내부 경제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환율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갈 수 없다는 것은 모든 국가가 잘 알고 있는 점이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환율전쟁이 일어났지만 글로벌 경기회복이 확장 국면에 들어서는 내년 정도에는 위기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현재 환율전쟁은 통상적 수준의 위기가 아니다. 통상 정상회담을 위해서는 1년 넘게 물밑 교섭을 하고 용어도 부드러운 법이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용어는 고사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수준이다. 무역보복조치를 단행할 수 있는 환율조작국 포함 여부로 위협하는 등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기 직전의 위험한 단계를 보이고 있다.
중국 역시 외교적 언어가 아니라 '위안화 평가절상은 세계적 재앙'이 될 것이라는 등의 반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서는 이번 주 열리는 경주 재무장관, 세계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가닥을 잡고, 11월 정상회담에서는 어느 정도의 윤곽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
－노=글로벌 위기 이후 달러약세 국면이 지속되는 분위기다. 기축통화의 위치마저 위협받고 있는 달러를 대체할 새로운 통화의 출현이 가능한가.
▲이=이미 예전부터 달러화의 기축통화 역할에 대해서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지만 경제적 논리 이상으로 군사적 패권도 중요하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의 군사적 맹주다. 하지만 한 가지 인정해야 할 것은 점진적으로 달러의 위상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갑자기 새로운 기축통화가 출현할 리는 없다. 다만 달러 비중이 줄어드는 대신에 다른 주요 통화 비중이 올라갈 것이다. 달러화가 유일한 기축통화에서 다변화된 기축통화 시대가 도래 할 수 있다.
▲최=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전 세계 각국이 어떠한 통화를 보유하고 싶어 하는지에 따라 기축통화가 결정된다는 면에서 볼 경우 미 달러화는 군사적 지위를 고려하면 안정적이지만 가치상승으로 인한 환차익, 즉 수익률 면에서는 점차 그 매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달러화가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위상을 유지하려면 중국의 흑자 규모를 축소시키기 보다는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노=얼마나 오랫동안 달러화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는가?
▲이=지난해 잭슨홀 회의에서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필요하다면 돈을 더 풀 준비가 돼 있다"는 발언 이후 시장은 달러화 약세에 올인 했다. 앞으로 미 중간선거,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까지는 달러 약세가 대세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 15일부터 뒷심이 달리는 기미가 보였다. 이날 버냉키 의장이 추가 양적완화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점은 확실시 했지만 그 규모와 시기에 대해서는 조건을 걸며 애매한 발언을 함으로써 달러화의 반등을 부추겼다. 시장은 지금껏 달러화 약세를 거세게 밀어 부쳤지만 이날 버냉키 의장의 발언으로 분위기는 한 순간에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이미 큰손들은 달러화 매수에 들어갔다는 관점도 있는 가운데 달러화는 모든 통화에 대해 일제히 강세로 돌아섰다. 이는 국내 원달러 시장의 반등 시점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송=개인적으로 지금이 달러화 바닥이라고 생각한다. 거기경제 사이클을 보면 한국이 OECD 국가 중 가장 먼저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선진국이 따라오는 형국이다. 이러한 형세가 반영돼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공식적으로 미국이 경기회복 단계로 접어들면 달러화의 반등 가능성이 높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전반적인 외환시장이 개방돼 있지 않았지만 지금은 해외자본에 대한 상대적 의존이 매우 강하고 영향도 많이 받는다.
외국자본과 환율의 연관성이 극단적으로 커져 외국자본의 흐름에 따라 상관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문제는 GDP 대비 90%에 달하는 규모의 외국자본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장기 성장에 투자하는 자본은 줄고, 단기성 투기는 급격히 느는 등 자본의 질적저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금 원화 강세는 강력해 보이지만 외국자본이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점진적인 유출 시에는 다시 환율이 강하게 상승할 요지가 크다. 환율변동성이 매우 확대된 상황에서 환율 전망은 대단히 불투명하지만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최=지난해 5월경에도 일본은행은 IMF를 통해 한국의 환율조작을 강력히 비난한 바 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올해에는 이례적으로 강경한 항의문을 공식 전달했다. 현재의 사태 전개를 보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든다.
정책당국 자세가 답답하다. 당국은 올해 한국이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경기회복을 보인 요인으로 고환율을 꼽기도 했다. 더 심각한 것은 고위관리가 환율 주권을 거론한다는 점으로 이는 매우 위험한 사고다. 당국이 시장보다 유능하다면 수용 가능한 얘기지만 환율방어로는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 예전에도 환율 1300원을 지키기 위해 143억 달러를 투입한 바 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환율 주권을 내세우는 것은 명백한 환율조작(환율방어)를 인정하는 것으로 타 국가가 이의를 제기해도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
환율은 무조건적인 방어보다는 1년에 50원 정도의 등락을 허용하는 안정적 유지가 더 바람직하다. 한국은 대부분의 주요 자재를 수입하고 있어 환율 급변동은 경기 불안정을 반복시키며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 달러화 약세로 원달러 환율이 850원까지 떨어져도 한국 경제가 버텨낼 수 있다. 환율이 이 정도까지 떨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4~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뤄진다면 상관없다고 본다.
－노=지난해 키코 피해사태로 많은 중소, 중견기업들이 고통을 겪었다. 향후 기업들의 환율 헤지 대책은 어떤 포지션으로 갖고 가는 것이 현명한가. 당국은 어떻게 움직여야 하나.
▲최=일반적인 인식으로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이 줄어든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이는 길면 3~6개월이면 해결되는 현상이다. 실제로 2007년 원화가치가 50% 가까이 올랐지만 수출은 오히려 늘었다. 원화 가치가 오르면 수출이 는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경제이론과 대치되지만 실 예를 봤을 때 이제는 이론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도 된다.
현재 한국 제품은 전 세계에서 매우 비싼 값에 팔리고 있으며 일부는 명품의 대열에 올라섰다. 이런 상황에서 가격을 떨어뜨리면 오히려 수출이 줄어들 수 있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승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80엔대가 깨졌을 때도 수출이 꾸준히 늘었다. 원인과 배경을 잘못 해석하고 지금의 현상을 교과서적인 관점에서만 보려 하는 한국은 현재 현상을 기반으로 다시 문제를 분석해야 한다.
▲이=현 상황에서는 확실히 쏠림 현상이 줄어들었다. 글로벌 달러약세에도 원달러 환율 1100원을 지켜주는 것은 당국의 개입과 규제다. 시장이 오버헤지 하지 않도록 환율 변동폭을 줄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만약 개입이 없다면 하루 200원씩도 빠질 수 있다. 시장이 너무 얇기 때문에다.
환율을 시장에만 전적으로 맡기는 순간 폭락할 수 있다. 한국 정부의 개입은 넘치면 막고 부족하면 수혈하는 댐 역할을 한다. 이러한 개입을 욕할 수만은 없다. 미국은 마치 손 안대고 코 풀려는 경우이고, 중국은 절상 압력에 대해 이유 있는 고집을 부리고 있다. 일본은 직접적 개입을 단행했다. 쏠림현상이 없다는 것은 기업에 좋은 점이다. 정부 차원의 제도, 규제가 쓸데없는 변동성을 줄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최=환율 방어는 힘들다. 사실상 공세적인 환율방어가 현재의 환율문제를 제기했다. 환율의 급변은 공격적 방어에서 야기된다. 스무딩오퍼레이션(미세조정)이 바람직하다.
▲송=환율 방어 여력이 크지 않다. 어느 시점에서는 유동성관리가 필요하다. 적당한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한편 중소기업 70% 이상이 환율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키코 사태 당시에는 수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우량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문제는 기업들이 환율 전망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집착한다는 것이다. 집착하면 키코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상황이 지난 키코 사태 당시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실질적으로 환리스크 관리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파생상품에 의지할 수밖에 없지만 키코는 대표적인 불완전 상품이다. 기업들은 내부적 수단을 이용해 환익스포저를 줄이는 한편 전략적으로 환헤지 비율을 일관적, 정책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노=다음 달 열리는 G20회담이 환율에 대한 뉴 플라자회담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특히 한국이 의장국으로써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나.
▲이=일단 플라자합의와 같은 합의가 도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시 G5는 미국에 순종적인 입장이었지만 지금 중국은 그렇지 않다. 현재의 문제는 결국 빚이다. 미국의 경상적자, 재정적자는 달러약세로 해결되지 않는다.
결국 미국이 빚을 다 갚던지, 아니면 다른 국가들이 이를 탕감해 주어야 되는 문제다. 미국이 추가 발행한 국채를 대미 흑자국들이 사주는 방식, 또는 빚을 줄여주는 형식의 정공법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는 각국이 서로 양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만큼 한국이 중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다.
▲송=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하고자 하지만 사실상 한국도 관련 당사국이어서 중재라는 말 자체에 어폐가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각국이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점진적으로 환율 문제를 시장에 맡긴다'라는 기본적인 틀을 마련할 수는 있겠지만 각국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첨예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해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미국식 또는 유럽식 압박은 해결책이 아니다. 이제 중국도 이에 맞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 중국을 이해하고 충고하는 방법으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경상수지 적자가 급성 질환이라면 흑자 누적은 마치 만성 질환과 같다. 예를 들어 일본과 독일은 경상수지 흑자를 누리면서 20년간의 고도성장을 누렸지만 그 이후 20년 이상의 장기 침체를 겪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중국에 이해시키고 설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이 앞장서서 원화절상을 제의할 필요가 있다.
－노=최근 한국 금융당국의 금리동결을 어떻게 평가하나. 앞으로 환율 전망과 적정환율은.
▲최=금리동결 이유는 외국자본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서다. 금리동결 이후에도 환율은 더 떨어지고 외국자본 유입은 가속화됐다. 적정 환율은 850원으로 4~5년에 걸친 점진적 하락이 바람직하다. 이 정도가 한국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금리동결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잘, 잘못을 가리기 힘든 상황이다. 환율은 연말까지 1130~40원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1130원은 지난 10년간 평균 환율로 이 정도가 안정적인 시장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환율이라고 볼 수 있다.
▲송=금리동결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자산버블 등의 리스크가 커 실익면에서는 마이너스 이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적정환율은 현재의 1100원 선이라고 본다. 이미 10%대의 고도성장기를 지난 한국은 앞으로 5% 안팎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감안하면 예전 환율로의 회귀는 어렵다. 다만 외국 자본에 의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50원 정도의 상하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노=중국인 전격 금리인상을 단행했는데, 환율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이=이번 금리인상은 중국의 출구전략 신호탄으로 지속적으로 유동성을 확대하고 있는 미국과 정반대되는 스탠스를 의미한다.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흡수하겠다는 것. 지난 8월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추가 양적완화조치를 언급하면서 사실상 달러화를 제외한 모든 자산가치가 오르던 현상은 이번 금리인상으로 일단 원위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 그 동안의 하락폭을 모두 커버하는 추세 전환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는 환율 상승 요인이 될 것이다.
▲최=중국의 금리인상으로 단기적으로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미 대세로 자리 잡은 하락 추세를 되돌리기는 힘들 전망이다.
<경영자를 위한 환율 경제학 과정>
▲일시: 2010년 11월3일/10일 (2회)
▲시간: 오후 3:00~10:00 (2일차는 오후 4시 시작)
▲장소: 아시아경제지식센터 (아시아미디어타워 9층)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송부 - 참가비 납부
▲신청서 접수: 이메일 edu@cfoschool.com, 팩스 02-2200-2281
▲문의: 02-552-6488, 6489
▲주최: 아시아경제지식센터, 한국CFO스쿨
2010 가을학기 경영자 과정 바로가기
정리 = 채지용 기자 jiyongchae@
사진 = 이재문 기자 moo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