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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유치 新패러다임③]국내외 기업 인센티브 차별없다
최종수정 2010.10.22 10:04 기사입력2010.10.22 10:04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민선 5기 경기도 투자유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이와 관련 도가 반도체 제조소재, 의료영상사업, 연료전지, 인터넷사업 등 첨단사업 투자유치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경기도의 ‘해외투자유치 반성과 전략'에 따르면 도는 앞으로 외국 기업보다는 이미 국내에서 활동하는 국내외 기업, 특히 양질의 일자리를 다수 만들 수 있고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집중 유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시에만 해당 기업에 세제 등 각종 혜택을 주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폐지하고, 대신 국내 기업의 투자촉진과 외국기업 유치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국내외 기업에 모두 혜택을 주는 내용의 투자촉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투자촉진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산·학·연·관 TF를 만들어 100대 중점 유치 기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일정한 조건 충족 시 일괄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재량권을 갖고 유치 기업에 대해 선별.차등.선택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도는 이밖에 사업 집적화를 통한 고부가가치의 산업구조 고도화 달성을 위해 특화사업단지를 조성, 맞춤형 기업 유치에 나설 예정이다.
도가 이같이 투자유치 패러다임 전환에 나선 것은 최근 국내 기업들의 자금과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는 상황에서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이뤄져 온 양적 확대 중심의 투자유치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우영 대변인은 "2006년 이후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외자유치는 많이 하지만 국내 기업의 외국 진출이 더 많다"면서 道 경제투자실이 개선점으로 제시한 총 4가지 전략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선 국내외 구분 없는 투자 인센티브 제공이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을 폐지하고 투자촉진기본법 신설의 필요성을 들었으며, 이를 위해 중앙 정부에 건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경기도는 ‘일자리와 첨단 기술 중심’으로 외자를 유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무차별적인 외자유치가 아닌 일정규모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 우리 중소기업이 도약하는 데 필요한 기술력을 보유한 경우 등 일자리와 기술 중심의 유치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인센티브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량권 확보다. 현재 지방정부가 외투기업에 대해 재량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획일적인 인센티브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재량권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고, 특히 현금이나 토지제공 등에 있어 총량 안에서 자율적으로 지자체가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는 앞으로 바이오단지, 신재생 에너지 단지 등 업종별로 특화된 외투단지를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김 지사가 그동안 주장해온 외자유치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의지가 들어 있다.
김 지사는 지난 3월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경기기우회 월례회 인사말에서 "중국의 빠른 성장에 대한 국가적인 대처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간 9% 이상의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이 외국인 투자기업을 선별해 받는 단계에 이르게 돼, 우리 기업은 국내에서도 중국에서도 설 자리를 잃고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등지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을 일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려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 자본 뿐 아니라 외국에 투자하는 우리 기업에도 특별한 혜택을 줘야 한다"한다며 "이를 위해선 외국인투자촉진법이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은 한발 늦으면 거대공룡 중국에 밟히지만 한 발 빠르면 공룡 등에 올라탈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 본다"며 "반도체, IT, 의료산업 등 기술집약적 최첨단 산업 유치로 차별화에 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3년 전만 해도 경기도 국외기업 투자유치 업종은 대부분 자동차 부품관련 제조업 중심이었지만 이후 반도체와 IT가 빠르게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 민선 4기 투자유치가 전통제조업에서 첨단산업으로의 변화 시기였다면 민선 5기 투자유치는 본격적인 최첨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김 지사는 "경기도 산업 중 25%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산업 등 전통제조업의 중요성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과거의 제조업 인프라가 든든하기에 첨단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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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도가 반도체 제조소재, 의료영상사업, 연료전지, 인터넷사업 등 첨단사업 투자유치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경기도의 ‘해외투자유치 반성과 전략'에 따르면 도는 앞으로 외국 기업보다는 이미 국내에서 활동하는 국내외 기업, 특히 양질의 일자리를 다수 만들 수 있고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집중 유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시에만 해당 기업에 세제 등 각종 혜택을 주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폐지하고, 대신 국내 기업의 투자촉진과 외국기업 유치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국내외 기업에 모두 혜택을 주는 내용의 투자촉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투자촉진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산·학·연·관 TF를 만들어 100대 중점 유치 기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일정한 조건 충족 시 일괄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재량권을 갖고 유치 기업에 대해 선별.차등.선택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도는 이밖에 사업 집적화를 통한 고부가가치의 산업구조 고도화 달성을 위해 특화사업단지를 조성, 맞춤형 기업 유치에 나설 예정이다.
도가 이같이 투자유치 패러다임 전환에 나선 것은 최근 국내 기업들의 자금과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는 상황에서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이뤄져 온 양적 확대 중심의 투자유치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우영 대변인은 "2006년 이후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외자유치는 많이 하지만 국내 기업의 외국 진출이 더 많다"면서 道 경제투자실이 개선점으로 제시한 총 4가지 전략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선 국내외 구분 없는 투자 인센티브 제공이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을 폐지하고 투자촉진기본법 신설의 필요성을 들었으며, 이를 위해 중앙 정부에 건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경기도는 ‘일자리와 첨단 기술 중심’으로 외자를 유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무차별적인 외자유치가 아닌 일정규모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 우리 중소기업이 도약하는 데 필요한 기술력을 보유한 경우 등 일자리와 기술 중심의 유치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인센티브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량권 확보다. 현재 지방정부가 외투기업에 대해 재량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획일적인 인센티브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재량권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고, 특히 현금이나 토지제공 등에 있어 총량 안에서 자율적으로 지자체가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는 앞으로 바이오단지, 신재생 에너지 단지 등 업종별로 특화된 외투단지를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김 지사가 그동안 주장해온 외자유치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의지가 들어 있다.
김 지사는 지난 3월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경기기우회 월례회 인사말에서 "중국의 빠른 성장에 대한 국가적인 대처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간 9% 이상의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이 외국인 투자기업을 선별해 받는 단계에 이르게 돼, 우리 기업은 국내에서도 중국에서도 설 자리를 잃고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등지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을 일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려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 자본 뿐 아니라 외국에 투자하는 우리 기업에도 특별한 혜택을 줘야 한다"한다며 "이를 위해선 외국인투자촉진법이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은 한발 늦으면 거대공룡 중국에 밟히지만 한 발 빠르면 공룡 등에 올라탈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 본다"며 "반도체, IT, 의료산업 등 기술집약적 최첨단 산업 유치로 차별화에 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3년 전만 해도 경기도 국외기업 투자유치 업종은 대부분 자동차 부품관련 제조업 중심이었지만 이후 반도체와 IT가 빠르게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 민선 4기 투자유치가 전통제조업에서 첨단산업으로의 변화 시기였다면 민선 5기 투자유치는 본격적인 최첨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김 지사는 "경기도 산업 중 25%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산업 등 전통제조업의 중요성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과거의 제조업 인프라가 든든하기에 첨단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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