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4대강특위가 3달간 활동을 마무리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특위는 보와 준설에 대해 환경과 문화재를 파괴하는 사업이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안희정 충남도호(號)의 4대강 입장이 나왔다.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에 대해 용수확보나 홍수예방 등 당초 정부에서 제시한 치수 및 이수 효과가 크지 않고 오히려 금강 생태계와 백제문화 유산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만큼 사업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아울러 4대강 사업에 국가예산을 단기간에 걸쳐 집중 투입해 지방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 처한 점에서 지역경제 살리기와 복지, 교육, 농업 등 민생예산 확대를 위해 4대강 사업 및 예산의 재조정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김종민 충남도 4대강(금강) 재검토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정무부지사)는 25일 낮 충남도청서 ‘아름다운 강, 비단 강을 위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기자회견엔 허재영 특위 공동위원장과 6명의 특위 위원이 함께 했다.

김종민 공동위원장은 “합리적인 사업은 추진하되, 환경 및 문화재 보호에 반하는 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사업은 중앙정부와 충남도간 협의를 통해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위 보고서 뭣을 담았나=전체회의 3회, 운영위원회 6회, 주민간담회 7개시군 32명, 시민단체와 간담회 1회, 현장점검 4회 등 7월 28일 특위 구성 뒤 전문가포럼 등을 거쳐 이날 200쪽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보고서는 ▲ 금강살리기를 위해 금강하구둑 개선사업 포함, 2011년 정부예산에 반드시 반영될 것 ▲ 생태하천 정비사업은 지역특성과 주민 요구가 반영되는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 ▲ 보 건설은 수질을 악화시키고 범람 위험이 있으며 백제역사 유적 훼손과 세계 문화유산 등재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해 정밀한 재조사 및 사업계획 재조정 필요를 요구했다.

특히 ‘보’ 사업과 관련 금남보를 계획대로 완공 운영하고 금강보와 부여보는 공사를 중단하는 것을 요청했다. 금남보에 대해 2~3년간 수질 및 홍수예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뒤 금강보와 부여보는 공사의 계속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게 충남도의 입장이다.

‘준설’은 통수능력 확보와 수질개선 차원서 준설은 필요하지만 정밀한 문화재 조사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체 준설량의 41.5%(1773만㎥)를 차지하는 공주 고마나루~부여 왕흥사지간 준설은 부실한 문화재 조사로 인해 백제 역사문화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게 충남도의 입장이다.

◆앞으로 계획은=충남도는 이번주 중 충남 4대강 특위의 보고에 대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조만간 국토해양부 등 관계 부처에 구체적인 협의를 제안하고 각 정당을 비롯해 국회 관련 상임위 및 예결위 등에 충남도의 의견을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또 가칭 금강재단을 만들어 금강살리기 중장기 비전과 사업 추진을 맡기로 했다.

◆특위 활동 보고서 발표 의미=지난 20여일간 국정감사의 핵심 키워드는 4대강 사업이었다. 수자원공사와 국토관리청, 문화재청 등 지역에 위치한 관련 정부 기관 국정감사에선 여야의 공방전이 벌어지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정부의 4대강 사업 문제점이 도마 위에 올랐었다.

여기에 지난 14일 경남도 낙동강 사업 특별위원회는 김두관 경남지사에게 보고한 보고서에서 “낙동강에 보를 건설하고 강바닥을 대규모로 준설하는 4대강 사업은 필요하지 않다”면서 “대규모 준설로 탁수가 발생하고 불법 폐기물 매립이 드러난 일부 공사 구간에 대해서도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두관 지사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4대강사업 중단’을 발표했다.

여기에 충남도도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이날 특위의 보고서 내용에서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경남도와 함께 정부의 4대강 사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부여보와 금강보가 설치되는 지역인 부여와 공주의 경우 수변공원 조성 등을 통한 관광지화 사업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이 일부 시·군이 특위와 입장을 달리 하고 있어 내부적으로 의견이 통일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시장·군수들이 어느 정도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해석된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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