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뉴스
여야 친서민 카드 속셈은 대선용?
최종수정 2010.10.28 11:45 기사입력2010.10.28 11:45
'친서민' 정책을 둘러싼 여야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는 2012년 차기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친서민'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한나라당은 안상수 대표가 당 노선은 '개혁적 중도보수'로의 변화를 시도한 것은 물론 '부자감세' 철회 검토라는 입장까지 내놓았다. 원조 서민정당을 표방한 민주당 역시 "4대강 사업 예산을 서민복지예산으로 돌려야 한다"며 맞불을 놓았다.
◆與, '친서민' 너무 나갔나?..부자감세 철회 논란 = 연일 친서민 기조를 강조하고 있는 한나라당에서는 '부자감세' 문제가 최대 화두다. 정두언 최고위원이 2012년부터 적용되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하자고 주장한데 이어 당 지도부가 27일 정책위 차원에서 이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는 재정건전성 확보는 물론 차기 대선에서 야당의 부자감세 공세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감세정책이 현 정부의 주요 경제기조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문이 일고 있다. 정부와 재계는 물론 당내 경제통들까지 반발하고 나섰다. 주영섭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와 관련,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예정대로 2012년부터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2012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 35%와 법인세 최고세율 22%를 각각 2%포인트씩 인하해주기로 한 정책을 그대로 관철해야 한다는 뜻이다. 재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현석 대한상의 전무는 "소득ㆍ법인세율 인하는 부자 감세 차원보다는 기업의 경쟁력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내 경제통인 나성린 의원도 "한나라당의 원칙이나 철학에 안맞는 주장"이라고 반발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당 지도부는 진화에 나섰다. 안상수 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토 후 타당성이 있으면 최고회의 등에서 논의해 보겠다는 취지였는데 '감세철회 적극 추진' 등으로 보도돼 혼선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안 대표의 진화로 급한 불은 껐지만 부자감세의 타당성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게 당 안팎의 분석이다.
한나라당은 또한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안 처리와 관련, 민주당의 합의 파기로 물건너갔지만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법의 순차 처리를 합의했다. 이는 반대 입장을 밝힌 통상교섭본부에 대해 "특수한 입장"이라며 당정 조율을 포기한 것. 아울러 서민정책특위를 가동, 10개 분야에서 서민정책을 개발해 왔다. 서민특위는 '은행 이익의 10% 서민대출 의무화'를 비롯한 서민정책들을 집권여당의 장점을 살려 실천에 옮기기도 했다. 이 밖에 소득상위 70%까지 무상보육을 확대하는 등 친서민 이슈 선점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野, 다급한 '원조 서민정당' = 한나라당의 저돌적인 친서민 행보에 민주당은 다급한 모습이다. 안상수 대표의 '좌클릭 선언' 다음 날인 28일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부여당의 '친서민 정책'에 대해 조목조목 반론 폈다. 박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에)복지예산을 5조1000억원 증가시켰다고 하지만, 증가액 대부분이 법정지출분이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며 실질적인 복지예산은 동결되거나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보편적 복지'를 새로운 민주당의 모델로 제시하며 ▲무상의료 ▲친환경 무상급식 ▲아동수당 ▲최저소득 보장제 등 서정책을 통해 서민정당의 선명성을 강조했다.
이처럼 여야가 친서민 정책 개발에 총력전을 벌이는 이유는 지난 6ㆍ2지방선거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무상급식'과 'SSM 규제법 처리' 등의 공약을 전면에 내세워 대승을 거두며 '쏠쏠한 재미'를 봤다. 반면 한나라당은 뒤늦게 '무상보육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이슈 선점에 실패했다는 자체 분석이 나왔다. 김무성 원내대표도 최근 "6.2지방선거에서 SSM 규제법을 처리하지 않아 표를 많이 잃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여기에 정치권 시계가 2012년 총선과 대선에 맞춰 있는 것도 친서민 경쟁을 부추기는 배경이다. 국회내 '경제통'으로 알려진 이한구 의원은 "지금은 금융경제 위기 이후 양극화가 심화되고 고령화 사회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2012년 대선 키워드는 '복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지연진 기자 gyj@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與, '친서민' 너무 나갔나?..부자감세 철회 논란 = 연일 친서민 기조를 강조하고 있는 한나라당에서는 '부자감세' 문제가 최대 화두다. 정두언 최고위원이 2012년부터 적용되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하자고 주장한데 이어 당 지도부가 27일 정책위 차원에서 이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는 재정건전성 확보는 물론 차기 대선에서 야당의 부자감세 공세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감세정책이 현 정부의 주요 경제기조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문이 일고 있다. 정부와 재계는 물론 당내 경제통들까지 반발하고 나섰다. 주영섭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와 관련,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예정대로 2012년부터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2012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 35%와 법인세 최고세율 22%를 각각 2%포인트씩 인하해주기로 한 정책을 그대로 관철해야 한다는 뜻이다. 재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현석 대한상의 전무는 "소득ㆍ법인세율 인하는 부자 감세 차원보다는 기업의 경쟁력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내 경제통인 나성린 의원도 "한나라당의 원칙이나 철학에 안맞는 주장"이라고 반발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당 지도부는 진화에 나섰다. 안상수 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토 후 타당성이 있으면 최고회의 등에서 논의해 보겠다는 취지였는데 '감세철회 적극 추진' 등으로 보도돼 혼선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안 대표의 진화로 급한 불은 껐지만 부자감세의 타당성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게 당 안팎의 분석이다.
한나라당은 또한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안 처리와 관련, 민주당의 합의 파기로 물건너갔지만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법의 순차 처리를 합의했다. 이는 반대 입장을 밝힌 통상교섭본부에 대해 "특수한 입장"이라며 당정 조율을 포기한 것. 아울러 서민정책특위를 가동, 10개 분야에서 서민정책을 개발해 왔다. 서민특위는 '은행 이익의 10% 서민대출 의무화'를 비롯한 서민정책들을 집권여당의 장점을 살려 실천에 옮기기도 했다. 이 밖에 소득상위 70%까지 무상보육을 확대하는 등 친서민 이슈 선점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野, 다급한 '원조 서민정당' = 한나라당의 저돌적인 친서민 행보에 민주당은 다급한 모습이다. 안상수 대표의 '좌클릭 선언' 다음 날인 28일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부여당의 '친서민 정책'에 대해 조목조목 반론 폈다. 박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에)복지예산을 5조1000억원 증가시켰다고 하지만, 증가액 대부분이 법정지출분이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며 실질적인 복지예산은 동결되거나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보편적 복지'를 새로운 민주당의 모델로 제시하며 ▲무상의료 ▲친환경 무상급식 ▲아동수당 ▲최저소득 보장제 등 서정책을 통해 서민정당의 선명성을 강조했다.
이처럼 여야가 친서민 정책 개발에 총력전을 벌이는 이유는 지난 6ㆍ2지방선거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무상급식'과 'SSM 규제법 처리' 등의 공약을 전면에 내세워 대승을 거두며 '쏠쏠한 재미'를 봤다. 반면 한나라당은 뒤늦게 '무상보육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이슈 선점에 실패했다는 자체 분석이 나왔다. 김무성 원내대표도 최근 "6.2지방선거에서 SSM 규제법을 처리하지 않아 표를 많이 잃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여기에 정치권 시계가 2012년 총선과 대선에 맞춰 있는 것도 친서민 경쟁을 부추기는 배경이다. 국회내 '경제통'으로 알려진 이한구 의원은 "지금은 금융경제 위기 이후 양극화가 심화되고 고령화 사회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2012년 대선 키워드는 '복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지연진 기자 gyj@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