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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제결혼 건전화 대책마련
최종수정 2010.10.28 14:16 기사입력2010.10.28 14:16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정부가 국무총리실과 여성가족부·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제결혼 건전화 및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여성 사망사건 등 불건전한 국제결혼중개 관행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관계부처별로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감독 체계 강화 등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을 통해 국제결혼의 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대책 내용은 지난 7월20일 여성가족부에서 관련 대책을 발표한 이후, 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TF 운영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으로 보완한 것이다.
이 대책은 결혼당사자간 신상정보 제공 의무 부여 등을 통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책무성 강화, 결혼사증 제도 정비 등 국제결혼 입국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되, 결혼해 입국한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초기적응 지원 및 폭력피해 긴급지원 등 인권침해나 차별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보다 강화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
'국제결혼 건전화 및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강화 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크게 다섯가지다.
첫째 국제결혼중개 제도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다. 결혼중개업법' 시행령에 결혼당사자간 신상정보의 제공시기, 절차, 입증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신상정보 미제공시 형사처벌 근거 마련 등을 추진키로 했다.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난립 방지 및 건전화를 위해서 자본금 등록요건(1억원 이상)을 신설하고 농협중앙회의 비영리중개 운영결과를 토대로 국제결혼중개 비영리법인 확산 방안을 검토한다.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결혼중개업체명, 초청현황, 특이사항 등을 입력·관리해 사증발급 시 활용토록 하고, 검경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등록 영업 등 결혼중개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점검과 단속활동도 주기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지자체별로 국제결혼중개업체 등록현황, 영업정지 등의 처분내역 등을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모범적 운영업체를 발굴·확산, 중개업체의 자정활동을 유도할 방침이다.
둘째 국제결혼 희망(예정)자에 대한 사전정보제공 강화다. 이혼율이 높거나 국제결혼 수요가 많은 국가 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예정)하는 한국인 남성에게 국제결혼 관련법률, 결혼비자 관련정책 등을 설명하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다.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도 한국으로 입국하기 전 한국어, 한국문화 등을 소개하는 현지 사전정보제공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셋째 결혼사증제도 개선 등 입국심사과정 정비다. 혼인성립요건, 혼인의 진정성과 함께 경제적 부양능력·혼인경력·범죄경력 여부, 건강상태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도록 결혼사증발급 심사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위장결혼 관련범죄·성폭력범죄·가정폭력범죄 전력자 ▲빈번 국제결혼 전력자 ▲파산자·금치산자 ▲정신질환자 등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곤란한 자의 경우 외국인배우자 사증발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다.
또 결혼사증 발급심사를 강화하여 혼인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경우 심층면담을 실시하거나 국내 실태조사 요청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결혼사증 발급 신청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요건 미비 등으로 인해 사증발급이 불허된 경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재신청할 수 있도록 재신청기간도 제한한다.
넷째 결혼이민자의 초기적응 지원 및 인권보호 강화다. 법무부의 '행복드림 Happy Start 프로그램', 사회통합프로그램 등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해 한국사회 이해 및 한국어 습득을 지원한다.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경우 방문교육지도사를 통한 방문교육 서비스(한국어교육 및 아동양육지원), 온라인 화상교육 등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해서는'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상담서비스, 이주여성쉼터 및 이주여성자활지원센터 등을 통한 긴급지원을 확대하고, 가정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해 '다누리 콜센터', '국제결혼 행복 프로그램' 등도 운영키로 했다.
한편 변호사, 의사 등이 참여해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는 NGO 등과 협력해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및 나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며, 차별적 인식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마지막으로 결혼이민 관리체계 개선이다. 결혼사증 발급심사를 위한 인력을 보강, 베트남에 국제결혼이민관을 시범 파견해 결혼사증 업무 등을 지원토록 하면서 결혼사증 발급 업무가 많은 공관을 중심으로 영사인력의 추가배치를 추진키로 했다.
주요 결혼상대국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결혼이민자 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고, 현지법령을 위반한 내국인을 국내법에 따라 사법처리할 수 있도록 국제공조수사 체계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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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은 지난 7월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여성 사망사건 등 불건전한 국제결혼중개 관행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관계부처별로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감독 체계 강화 등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을 통해 국제결혼의 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대책 내용은 지난 7월20일 여성가족부에서 관련 대책을 발표한 이후, 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TF 운영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으로 보완한 것이다.
이 대책은 결혼당사자간 신상정보 제공 의무 부여 등을 통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책무성 강화, 결혼사증 제도 정비 등 국제결혼 입국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되, 결혼해 입국한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초기적응 지원 및 폭력피해 긴급지원 등 인권침해나 차별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보다 강화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
'국제결혼 건전화 및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강화 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크게 다섯가지다.
첫째 국제결혼중개 제도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다. 결혼중개업법' 시행령에 결혼당사자간 신상정보의 제공시기, 절차, 입증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신상정보 미제공시 형사처벌 근거 마련 등을 추진키로 했다.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난립 방지 및 건전화를 위해서 자본금 등록요건(1억원 이상)을 신설하고 농협중앙회의 비영리중개 운영결과를 토대로 국제결혼중개 비영리법인 확산 방안을 검토한다.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결혼중개업체명, 초청현황, 특이사항 등을 입력·관리해 사증발급 시 활용토록 하고, 검경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등록 영업 등 결혼중개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점검과 단속활동도 주기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지자체별로 국제결혼중개업체 등록현황, 영업정지 등의 처분내역 등을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모범적 운영업체를 발굴·확산, 중개업체의 자정활동을 유도할 방침이다.
둘째 국제결혼 희망(예정)자에 대한 사전정보제공 강화다. 이혼율이 높거나 국제결혼 수요가 많은 국가 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예정)하는 한국인 남성에게 국제결혼 관련법률, 결혼비자 관련정책 등을 설명하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다.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도 한국으로 입국하기 전 한국어, 한국문화 등을 소개하는 현지 사전정보제공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셋째 결혼사증제도 개선 등 입국심사과정 정비다. 혼인성립요건, 혼인의 진정성과 함께 경제적 부양능력·혼인경력·범죄경력 여부, 건강상태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도록 결혼사증발급 심사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위장결혼 관련범죄·성폭력범죄·가정폭력범죄 전력자 ▲빈번 국제결혼 전력자 ▲파산자·금치산자 ▲정신질환자 등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곤란한 자의 경우 외국인배우자 사증발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다.
또 결혼사증 발급심사를 강화하여 혼인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경우 심층면담을 실시하거나 국내 실태조사 요청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결혼사증 발급 신청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요건 미비 등으로 인해 사증발급이 불허된 경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재신청할 수 있도록 재신청기간도 제한한다.
넷째 결혼이민자의 초기적응 지원 및 인권보호 강화다. 법무부의 '행복드림 Happy Start 프로그램', 사회통합프로그램 등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해 한국사회 이해 및 한국어 습득을 지원한다.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경우 방문교육지도사를 통한 방문교육 서비스(한국어교육 및 아동양육지원), 온라인 화상교육 등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해서는'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상담서비스, 이주여성쉼터 및 이주여성자활지원센터 등을 통한 긴급지원을 확대하고, 가정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해 '다누리 콜센터', '국제결혼 행복 프로그램' 등도 운영키로 했다.
한편 변호사, 의사 등이 참여해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는 NGO 등과 협력해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및 나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며, 차별적 인식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마지막으로 결혼이민 관리체계 개선이다. 결혼사증 발급심사를 위한 인력을 보강, 베트남에 국제결혼이민관을 시범 파견해 결혼사증 업무 등을 지원토록 하면서 결혼사증 발급 업무가 많은 공관을 중심으로 영사인력의 추가배치를 추진키로 했다.
주요 결혼상대국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결혼이민자 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고, 현지법령을 위반한 내국인을 국내법에 따라 사법처리할 수 있도록 국제공조수사 체계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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