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가갭, 3년물 3원→2원, 5년물 5원→3원, 장기물 내년 4월부터 축소
- 유통실적, 단순합산→장외거래량+장내 비지표채권거래량+지표채권거래량*2
- PD 거래실적평가, 10년국채선물 거래실적 5점만점 반영

[아시아경제 김남현 기자] 국채시장 활성화와 국고채 전문딜러(PD)의 시장조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최대 허용 호가갭(gap)을 축소하고, 지표채권의 장내거래 실적에 두배의 가중치를 부여키로 했다. 또 22일부터 현금결제방식으로 변경돼 운용되고 있는 10년 국채선물 거래실적을 PD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내놓은 ‘제2단계 국고채 장내거래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PD들의 시장조성기능 강화를 위해 3년물과 5년물의 매도-매수 호가갭이 기존 3원과 5원에서 2원과 3원으로 축소된다. 10년물과 20년물도 단계적으로 최대허용범위를 축소할 계획이다. 10년물과 20년물이 각각 현행 10원과 20원에서 오는 12월 7원과 15원으로, 내년 4월 5원과 10원으로 줄어든다.

의무 제시 호가 개수도 현행 5개에서 10개로 확대된다. 또 호가수량이 크게 감소한 거래일에 호가 의무를 이행한 경우 두배의 가중치를 부여키로 했다.

PD에 대한 평가도 강화된다. 장내·외 거래량을 단순합산하던 평가방식을 장내 지표채권거래 실적에 두배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 장기 국채선물시장에서 적극적 시장조성자 역할을 유도키 위해 10년 국채선물 거래 실적을 신설해 5점만점으로 PD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이밖에도 1조원 이상 국고채 보유에 대한 가점제도가 폐지됐고, 국고채 보유량 최소기준을 기존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우수 PD에 대해서는 정부정책 참여기회 확대와 정부의 해외 IR 공동주관 기회를 부여했다. 반면 실적이 부진한 PD에 대해서는 금융지원 혜택을 차등화하고, 하위 5개 PD는 금융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PD 재무건전성 요건도 강화했다. 은행과 외국계은행지점은 BIS비율이 기존 8%에서 각각 10%와 20%로, 증권사는 영업용자기자본비율이 기존 150%에서 350%로 상향조정했다. 최저 자기자본 요건도 신설했다. 다만 기관별 특성을 감안해 국내은행은 3조원, 외은지점은 5000억원, 증권사는 4000억원을 충족해야한다.

이번 제도개선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호가관련 사항은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장내시장에서 PD들의 딜링거래가 활성화돼 딜링과 브로커리지 거래의 균형발전을 도모할수 있게 됐다”며 “PD의 시장조성 역량 강화와 PD사간 경쟁촉진으로 국채시장 활성화와 선진화를 기대할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김남현 기자 n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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