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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선거 이후 주목해야 할 일곱가지
최종수정 2010.11.03 08:23 기사입력2010.11.03 08:00
[아시아경제 안혜신 기자] 우리시간으로 지난 2일 오후부터 미국 중간선거가 실시됐다. 야당인 공화당의 승리가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재료는 이미 상당부분 시장에 반영돼있는 상태다. 그렇다면 선거 이후, 공화당 승리로 인해 시장에서 눈 여겨 봐야할 변화는 무엇일까.
그렉 발리에르 포토맥리서치그룹 스트래티지스트는 선거 이후 주목할 7가지 분야를 꼽았다.
◆ 긴축정책 부상 = 공화당 승리로 인해 긴축이 새로운 정책기조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미 뉴저지주 등에서는 커다란 이슈로 자리하고 있으며, 유권자들도 상당수 지지하고 있다.
물론 현재 경제는 경기부양책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선거 이후 그동안 재정적자 축소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폴 라이언 공화당 의원이 하원 예산위원회의 새 의장으로 등극할 가능성이 높다.
오바마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민주당이 그간 추진해온 법안을 모두 뒤집을 수는 없지만, 라이언 의원이 '굶주린 짐승'처럼 재정 감축을 추진, 사실상 향후 2년간 재정지출을 동결시킬 가능성이 크다.
◆ 요원해진 초당주의 = 보수파는 더욱 보수적으로, 진보파는 더욱 진보적인 성향이 강해지면서 '초당주의' 역시 더욱 멀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경우 이번 선거 패배를 그동안 진행했던 온건주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 표현으로 인식, 정책방향을 보다 좌현으로 변경할 수 있다. 또 공화당 후보들과의 차별화를 누차 강조해 온 티파티 후보들의 약진도 초당적 정국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 감세정책 = 세 번째 주요 이슈는 감세정책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부자 감세 연장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공화당은 전 계층에 대한 감세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공화당의 승리는 여론이 모든 계층에 대한 감세조치 연장을 원한다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이를 의식, 백악관은 이미 중산층에 대한 감세는 무기한 연장하되, 부유층에 대한 감세는 1~2년 가량 일시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새로운 감세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향후 오바마의 행보는 = 오바마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도 중간선거 이후 판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94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중간선거에서 패배한 뒤 보다 중도적인 성향으로 변화, 초당정치를 주문했다.
그러나 클린턴 전 대통령보다 중도적인 성향이 덜 한 오바마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의 중도적인 성향이 부각되지 않을 경우 향후 연임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규제정책 변화 = 다음으로 지켜봐야 할 사항은 각종 규제 정책의 변화다. 발리에르 스트래티지스트는 중간선거에서 오바마가 패배하더라도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했다.
그는 "규제기관은 여전히 시장 관계자들에게는 주요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고,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국장 임명자는 여전히 금융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교착정국 형성 = 행정부와 의회를 각각 다른 당이 차지하는 '그리드락(교착정국)'이 형성될 경우 대통령의 힘이 줄어들면서 정책변화의 입지가 좁아지게 된다. 즉,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란 짐을 덜게 되는 셈. 따라서 금융권은 이러한 그리드락 형성을 은근히 바라왔다.
그러나 이러한 그리드락 형성은 이민개혁법·페니메이와 프레디맥 해결과 관련된 법안 등 정부의 재정 지원 혜택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을 만한 정책 시행 역시 제한하게 된다.
◆ 상·하원 새로운 지도자 탄생 = 상원과 하원에서 새로운 지도자 탄생 역시 예고되고 있다. 가장 먼저 낸시 펠로시 하원 대변인이 선거 직후 물러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는 친기업적인 온건파 민주당 스텐리 호이어 의원과 존 보이너 공화당 의원이 차지하게 될 전망이다. 이 둘은 각각 정당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
해리 레이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현재 네바다주에서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다. 만약 그가 낙마할 경우 언론에 적극적이기로 유명한 척 슈머 민주당 상원의원이 새로운 대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따라서 해리 의원이 상원을 이끌 때보다는 민주당에 보다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안혜신 기자 ahnhye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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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렉 발리에르 포토맥리서치그룹 스트래티지스트는 선거 이후 주목할 7가지 분야를 꼽았다.
◆ 긴축정책 부상 = 공화당 승리로 인해 긴축이 새로운 정책기조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미 뉴저지주 등에서는 커다란 이슈로 자리하고 있으며, 유권자들도 상당수 지지하고 있다.
물론 현재 경제는 경기부양책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선거 이후 그동안 재정적자 축소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폴 라이언 공화당 의원이 하원 예산위원회의 새 의장으로 등극할 가능성이 높다.
오바마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민주당이 그간 추진해온 법안을 모두 뒤집을 수는 없지만, 라이언 의원이 '굶주린 짐승'처럼 재정 감축을 추진, 사실상 향후 2년간 재정지출을 동결시킬 가능성이 크다.
◆ 요원해진 초당주의 = 보수파는 더욱 보수적으로, 진보파는 더욱 진보적인 성향이 강해지면서 '초당주의' 역시 더욱 멀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경우 이번 선거 패배를 그동안 진행했던 온건주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 표현으로 인식, 정책방향을 보다 좌현으로 변경할 수 있다. 또 공화당 후보들과의 차별화를 누차 강조해 온 티파티 후보들의 약진도 초당적 정국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 감세정책 = 세 번째 주요 이슈는 감세정책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부자 감세 연장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공화당은 전 계층에 대한 감세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공화당의 승리는 여론이 모든 계층에 대한 감세조치 연장을 원한다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이를 의식, 백악관은 이미 중산층에 대한 감세는 무기한 연장하되, 부유층에 대한 감세는 1~2년 가량 일시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새로운 감세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향후 오바마의 행보는 = 오바마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도 중간선거 이후 판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94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중간선거에서 패배한 뒤 보다 중도적인 성향으로 변화, 초당정치를 주문했다.
그러나 클린턴 전 대통령보다 중도적인 성향이 덜 한 오바마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의 중도적인 성향이 부각되지 않을 경우 향후 연임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규제정책 변화 = 다음으로 지켜봐야 할 사항은 각종 규제 정책의 변화다. 발리에르 스트래티지스트는 중간선거에서 오바마가 패배하더라도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했다.
그는 "규제기관은 여전히 시장 관계자들에게는 주요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고,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국장 임명자는 여전히 금융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교착정국 형성 = 행정부와 의회를 각각 다른 당이 차지하는 '그리드락(교착정국)'이 형성될 경우 대통령의 힘이 줄어들면서 정책변화의 입지가 좁아지게 된다. 즉,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란 짐을 덜게 되는 셈. 따라서 금융권은 이러한 그리드락 형성을 은근히 바라왔다.
그러나 이러한 그리드락 형성은 이민개혁법·페니메이와 프레디맥 해결과 관련된 법안 등 정부의 재정 지원 혜택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을 만한 정책 시행 역시 제한하게 된다.
◆ 상·하원 새로운 지도자 탄생 = 상원과 하원에서 새로운 지도자 탄생 역시 예고되고 있다. 가장 먼저 낸시 펠로시 하원 대변인이 선거 직후 물러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는 친기업적인 온건파 민주당 스텐리 호이어 의원과 존 보이너 공화당 의원이 차지하게 될 전망이다. 이 둘은 각각 정당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
해리 레이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현재 네바다주에서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다. 만약 그가 낙마할 경우 언론에 적극적이기로 유명한 척 슈머 민주당 상원의원이 새로운 대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따라서 해리 의원이 상원을 이끌 때보다는 민주당에 보다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안혜신 기자 ahnhye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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