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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화당 압승...경제 살려낼까
최종수정 2010.11.03 15:48 기사입력2010.11.03 15:45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공수민 기자]3일 미국의 중간 선거에서 야당인 공화당의 압승이 확실시 되면서 미국 언론들은 증시, 기업 정책, 경제 정책 등에 미칠 영향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의 경제 회복이 공화당, 민주당 모두에게 공통적인 해결 과제인 만큼 추가 부양책을 통해 경제를 살린다는 기존 정책에서 큰 변화는 없겠지만 공화당이 친기업 성향을 띄고 있는 만큼 기업활동을 하는데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또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하는 공화당의 성격상 해외 기업들의 대미 진출 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법인세 인상 제동..주식시장 '불마켓' 낙관론 = 주식시장은 이미 공화당의 압승이 미칠 경제적 파급효과에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지난해 3월 이후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미국 주식시장이 공화당의 승리로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오바마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과 기업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공화당의 압승으로 추진력을 잃으면서 기업들이 좀 더 경영하기 좋은 환경에 놓일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또 미국 경제를 위협하는 심각한 재정적자가 공화당 주도의 과감한 재정지출 삭감 추진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뉴욕 블랙록의 로버트 돌 주식 스트래티지스트는 "주식 투자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거 이슈는 감세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부자 감세 연장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모든 미국인들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줬던 부시 전 대통령의 정책을 계속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또 "금융, 에너지, 헬스케어 업계는 기업 수익을 저해하는 정부의 각종 규제가 없어지거나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선거 결과에 환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주의 경우 오바마 정부는 지난 2년간 월가에 대한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줄줄이 내놓으며 주가 하락을 부추겼다.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공화당의 영향력이 커지면 금융개혁법의 각종 후속 입법 조치들이 당초 계획보다 한층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FTA 협상 가속화 = 자유무역협정(FTA) 에 우호적인 공화당이 압승하면서 3년째 지지부진한 한ㆍ미 FTA 협상과 의회 비준 절차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은 공화당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한국 외에 콜롬비아, 파나마 등과의 FTA 협상도 가속이 붙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FTA 이행법안을 소관하는 차기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으로 FTA 체결에 적극적인 데이비드 캠프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좀 더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FTA 협상은 캐터필러, UPS, 보잉, 씨티그룹 등 미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활동 영역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 등도 FTA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되면서 경쟁력 있는 부문에서는 더 공격적으로 시장을 공략할 수 있게 된다.
◆이민법 개혁 제동 걸릴 듯 = 포괄적인 이민법 개혁을 강조하는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혀 개혁을 추진하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이민법 개정에 부정적인 공화당이 승리하면서 인텔, 힐튼 등 외국인 노동자 고용 확대를 꾀하고 있는 기업들의 계획에는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민법 개정을 찬성하는 민주당과 달리 공화당은 국가경계 안전과 불법 이민자 단속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스티브 킹 아이오와주 공화당 의원은 “단지 값싼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뛰어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비자발급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미국 경제 성장을 이끌 고급 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 규모를 늘리는 방안은 지지한다"고 밝혔다. 젊고 교육 수준이 높으며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우수한 외국인 노동자만을 받아들이겠다는 것.
인텔의 피터 뮬러 이사는 “이민법 개정이 내년에 의제가 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인텔의 경우 미국내 근로자 4만명 가운에 약 6.5%가 임시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노동자다. 인텔은 이들이 영주권을 발급받기를 원하고 있다.
박선미 기자 psm82@
공수민 기자 hyun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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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제 회복이 공화당, 민주당 모두에게 공통적인 해결 과제인 만큼 추가 부양책을 통해 경제를 살린다는 기존 정책에서 큰 변화는 없겠지만 공화당이 친기업 성향을 띄고 있는 만큼 기업활동을 하는데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또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하는 공화당의 성격상 해외 기업들의 대미 진출 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법인세 인상 제동..주식시장 '불마켓' 낙관론 = 주식시장은 이미 공화당의 압승이 미칠 경제적 파급효과에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지난해 3월 이후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미국 주식시장이 공화당의 승리로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오바마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과 기업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공화당의 압승으로 추진력을 잃으면서 기업들이 좀 더 경영하기 좋은 환경에 놓일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또 미국 경제를 위협하는 심각한 재정적자가 공화당 주도의 과감한 재정지출 삭감 추진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뉴욕 블랙록의 로버트 돌 주식 스트래티지스트는 "주식 투자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거 이슈는 감세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부자 감세 연장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모든 미국인들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줬던 부시 전 대통령의 정책을 계속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또 "금융, 에너지, 헬스케어 업계는 기업 수익을 저해하는 정부의 각종 규제가 없어지거나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선거 결과에 환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주의 경우 오바마 정부는 지난 2년간 월가에 대한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줄줄이 내놓으며 주가 하락을 부추겼다.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공화당의 영향력이 커지면 금융개혁법의 각종 후속 입법 조치들이 당초 계획보다 한층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FTA 협상 가속화 = 자유무역협정(FTA) 에 우호적인 공화당이 압승하면서 3년째 지지부진한 한ㆍ미 FTA 협상과 의회 비준 절차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은 공화당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한국 외에 콜롬비아, 파나마 등과의 FTA 협상도 가속이 붙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FTA 이행법안을 소관하는 차기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으로 FTA 체결에 적극적인 데이비드 캠프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좀 더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FTA 협상은 캐터필러, UPS, 보잉, 씨티그룹 등 미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활동 영역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 등도 FTA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되면서 경쟁력 있는 부문에서는 더 공격적으로 시장을 공략할 수 있게 된다.
◆이민법 개혁 제동 걸릴 듯 = 포괄적인 이민법 개혁을 강조하는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혀 개혁을 추진하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이민법 개정에 부정적인 공화당이 승리하면서 인텔, 힐튼 등 외국인 노동자 고용 확대를 꾀하고 있는 기업들의 계획에는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민법 개정을 찬성하는 민주당과 달리 공화당은 국가경계 안전과 불법 이민자 단속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스티브 킹 아이오와주 공화당 의원은 “단지 값싼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뛰어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비자발급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미국 경제 성장을 이끌 고급 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 규모를 늘리는 방안은 지지한다"고 밝혔다. 젊고 교육 수준이 높으며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우수한 외국인 노동자만을 받아들이겠다는 것.
인텔의 피터 뮬러 이사는 “이민법 개정이 내년에 의제가 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인텔의 경우 미국내 근로자 4만명 가운에 약 6.5%가 임시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노동자다. 인텔은 이들이 영주권을 발급받기를 원하고 있다.
박선미 기자 psm82@
공수민 기자 hyun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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