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뉴스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나라당내 감세철회 논란이 2라운드를 맞고있다. 안상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청와대정부가 "철회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일단락되는 분위기였지만, 당내 초재선의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감세철회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 개최를 요구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김정권·권영진·박준선 의원 등 당내 소장파 의원들은 4일 소속 의원 45명으로부터 감세정책 철회를 논의하기 위한 의총 소집 요구서에 서명을 받았다. 이들은 이날 오후 김무성 원내대표에게 의총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의총 소집요구서에서 "감세정책 문제는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로 너무나 중요하다"며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정책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을 통해 국민을 위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은 국회의원의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의총 소집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또 "감세정책 철회는 정책판단의 옳고 그름의 문제제기가 아니라, 정책적 이견 해결과정의 민주적 절차가 필요하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올바른 결론 도출을 위해 치열한 토론과 논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집권여당의 수권정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정책에 대해 신중하고 발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지난 세종시 문제와 같이 당내 혼란과 국론분열 현상 등이 나타나기 전에 민주주의 본질적인 요소인 대화와 토론을 통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권영진 의원은 이날 오전 의원회관에서 '민본 21'주최의 '불공정을 넘어 체감적 공정사회로'라는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에 참석해 "부자감세는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결론내릴 문제는 아니다"면서 "의원총회를 통해 논의하고 잘못된 결정이라면 교정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의원은 당내 감세철회 논의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를 향해 "강만수 특보가 추가감세를 주장하려면 적어도 2008년도 감세에 따른 경제 파급 효과를 실질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며 "입증자료가 준비되면 여당의 의원총회에 나와 공개적인 끝장토론을 하라"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원조 소장파'로 꼽히는 남경필 의원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에 출연해 "몇몇 지도부가 모여 감세 유지를 결정하고, 청와대가 (감세 철회 반대)입장표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총 개최를 요구했고, 김 원내대표도 긍정적으로 답했다"고 밝혔다.
당 안팎에선 G20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여당내부의 분열 모습으로 비춰줄 수 있는데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김윤옥 몸통' 논란 등 정치적 현안에서 당 전선이 분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한나라당 당헌 77조는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 10분의 1이 요구하면 의총을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총소집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감세정책 철회 문제가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연진 기자 gyj@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정권·권영진·박준선 의원 등 당내 소장파 의원들은 4일 소속 의원 45명으로부터 감세정책 철회를 논의하기 위한 의총 소집 요구서에 서명을 받았다. 이들은 이날 오후 김무성 원내대표에게 의총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의총 소집요구서에서 "감세정책 문제는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로 너무나 중요하다"며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정책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을 통해 국민을 위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은 국회의원의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의총 소집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또 "감세정책 철회는 정책판단의 옳고 그름의 문제제기가 아니라, 정책적 이견 해결과정의 민주적 절차가 필요하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올바른 결론 도출을 위해 치열한 토론과 논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집권여당의 수권정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정책에 대해 신중하고 발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지난 세종시 문제와 같이 당내 혼란과 국론분열 현상 등이 나타나기 전에 민주주의 본질적인 요소인 대화와 토론을 통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권영진 의원은 이날 오전 의원회관에서 '민본 21'주최의 '불공정을 넘어 체감적 공정사회로'라는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에 참석해 "부자감세는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결론내릴 문제는 아니다"면서 "의원총회를 통해 논의하고 잘못된 결정이라면 교정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의원은 당내 감세철회 논의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를 향해 "강만수 특보가 추가감세를 주장하려면 적어도 2008년도 감세에 따른 경제 파급 효과를 실질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며 "입증자료가 준비되면 여당의 의원총회에 나와 공개적인 끝장토론을 하라"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원조 소장파'로 꼽히는 남경필 의원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에 출연해 "몇몇 지도부가 모여 감세 유지를 결정하고, 청와대가 (감세 철회 반대)입장표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총 개최를 요구했고, 김 원내대표도 긍정적으로 답했다"고 밝혔다.
당 안팎에선 G20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여당내부의 분열 모습으로 비춰줄 수 있는데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김윤옥 몸통' 논란 등 정치적 현안에서 당 전선이 분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한나라당 당헌 77조는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 10분의 1이 요구하면 의총을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총소집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감세정책 철회 문제가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연진 기자 gyj@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