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8일 국제금융분석기관 글로벌 인사이트는 EU 정상들이 구제금융을 받는 국가 국채에 투자한 민간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비용을 강제하는 구제금융 메커니즘에 합의하면서 높은 적자에 시달리는 유럽 국가들이 더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향후 발생할 유로 지역 경제위기에 대해 국채 투자자들이 비용을 지불하게 만드는 메커니즘을 대안으로 내놨다. 이 주장은 즉시 장 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 총재의 반발에 부딪혔다. 이러한 조치가 아일랜드나 그리스처럼 유로 지역 내 빚이 있는 국가들이 예산 부족을 줄이려고 애쓸수록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

트리셰 총재는 이와 관련해 "채무 조정 과정에서 민간 투자자들에게 위험 부담을 돌리면 아일랜드나 그리스의 국채 금리가 더 치솟을 것"이라며 "채권시장 전반의 불안정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글로벌 인사이트 '국부펀드 리스크'부문 책임자 잰 랜돌프는 "유럽이 잠재적인 위험성을 품은 새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며 "이 상황은 정부 건전성 문제라기보다 새로운 부채 메커니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독일이 이러한 메커니즘을 제시한 배경에는 세금을 내는 국민들 대상으로 투자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트리셰의 말대로 이 조치가 소버린리스크(국가부도위험)의 위험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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