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구간을 시험운행 중인 KTX-산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주요 20개국(G20) 서울정상회의 기간 중에 정상간의 양자회담을 통해 논의되는 현안 중에서 눈길을 끄는 핵심 현안으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건 외에도 프랑스와 협의해야 할 외규장각 도서반환 문제와 함께 브라질 고속철도 수주, 터키와의 원전 건설협정 등을 꼽을 수 있다.

◆국보 佛외규장각 도서..반환 대여 갈림길=이명박 대통령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외규장각 도서반환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진행된 양자협상에서 프랑스는 '갱신(更新) 가능한 대여' 형식을 고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3~5년 단위로 빌려주는 형식을 취하되 자동 갱신을 허용함으로써 사실상의 영구대여 효과를 거두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협상 초기에 '반환'을 요구했으나 이후 '영구 대여'로 한걸음 물러섰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프랑스측이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자 '갱신 대여'라는 제안도 수용하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환, 대여를 둘러싸고 각계에서 명분이냐 실리냐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는 상황이어서 양국 정상이 명쾌한 결론을 낼 수 있을지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외규장각 도서는 프랑스 군대가 1866년 병인양요 때 강화도에서 약탈해간 것이다. 1993년 프랑스 고속철인 TGV의 한국 수출을 앞두고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이 당시 김영삼 대통령에게 반환을 약속했으나 외규장각 도서 297책 가운데 한 권만 반환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나머지 책이 반환되지 않자 국내에서 프랑스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22조6000억원짜리 브라질 고속철..호세피 당선인 행보에 촉각= G20기간중 경제적 효과면에서 빅딜로는 브라질 고속철과 터키 원전 수주를 위한 정부간 협약이 최대 관심사로 꼽힌다. 브라질 고속철도사업은 상파울루에서 리우데자네이루까지 520km를 고속철도로 연결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사업 규모는 340억헤알(약 22조6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브라질 정부는 오는 29일까지 입찰서를 받아 다음달 16일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한국철도시설공단, 현대로템, 삼성물산 등 15개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입찰 준비를 하고 있다. 브라질은 룰라 현 대통령과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번 서울정상회의에 동반 참석한다.

고속철 수주는 그간 국토해양부가 주도해왔다.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년 호세프 당선인이 정무장관 시절 방한했을 때 고속철도 건설 및 항만 개발 등 분야에 대해 협의했으며, 지난해 5월에는 정 장관이 남미 순방 중 호세프 당선인을 만나 한국형 고속철의 우수성을 설명한 바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한국컨소시엄이 공사기간 단축과 비용 경쟁력 측면에서 뛰어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특히 현대차가 연산10만대 규모의 브라질 생산공장을 내달 중 착공할 예정이고 동국제강이 포스코, 브라질 발레사와 손잡고 제철소 건설에 나서고 있어 한국에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이 가능해 보인다.

◆100억달러 규모 시놉원전 건설 정부간 협약도 예정 = 한ㆍ터키 양국은 흑해 인근 시놉지역에 원자력발전소 2기를 건설하는 방안에 대해 막판 조율을 벌이고 있다. 총사업비는 2기 건설에 100억달러 정도가 예상되고 있다.

한ㆍ터키 양국 정부는 서울정상회의 기간 중 정부간 협약을 체결한다는 큰 틀에서는 합의해 놓은 상태다. 그간 양국은 지난 3월 사업자간(한전-터키 국영발전회사) 공동선언 체결 이후,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터키 시놉원전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를 완료했다. 이어 지난 6월15일 터키 대통령 방한시 정부간 원전사업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지난 9월말 정부간 협약(IGA) 협상안 초안을 교환하고 지난달부터 실무협상회의와 차관급 고위급 협상회의를 가진 바 있다.

양국간의 쟁점이 마무리되면 지경부와 터키 에너지부 장관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정상회의 기간 중 정부간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정부간 협약(IGA)은 양국 정부간 시놉 원전사업 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위치, 규모, 사업방식 등)과 양국 정부의 지원 내용이 담기며 이후에는 사업자간 상업계약이 이뤄진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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