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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보호무역주의 해제·금융업 정부지원 중단" 촉구
최종수정 2010.11.10 10:53 기사입력2010.11.10 10:53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다자간 무역협상인 도하 개발 라운드(DDR)을 내년까지 타결하고 금융업계에 대한 정부 지원은 중단돼야 한다."
G20 비즈니스 서밋은 국가 정부가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성장 정책에 기업의 보는 입장을 대변해 글로벌 차원에서 민간과 정부간 눈높이를 좁혀나가자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비즈니스 서밋에 참가하는 100여명의 CEO들은 지난 7월부터 11월초까지 약 4개월간 사전 논의를 통해 세계경제 성장에 대한 목소리를 결집해 이번 보고서를 완성했다.
CEO들은 무역투자ㆍ금융ㆍ녹색성장ㆍ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4개 아젠다별로 3개 소주제씩 총 12개 워킹그룹(WG)을 구성해 작성된 보고서를 통해 총 66개의 권고사항을 도출했다. 이중 G20을 중심으로 글로벌 민ㆍ관 파트너십을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자는 권고안이 10개, 기업들의 자발적 행동을 촉구한 사항이 7개였으며 나머지 49개는 정부에 건의한 사항이었다.
다음은 오는 11일 발표될 12개 WG별 사전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무역확대= G20은 내년까지 도하 개발 라운드(DDR)의 타결을 위해 G20 정상 각각이 직접 개입해야 한다. 보호무역주의를 적어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고 향후 보호무역주의 및 무역제한 조치를 저지해야 한다. 바젤 Ⅲ로 불리는 신자본 규제에서 무역금융은 예외로 하고, 무역과 투자를 G20의 영구 의제화 해야 한다.
◆외국인 직접 투자= 외국인 직접투자의 장애 요인을 제거하고 자유로운 해외 직접 투자의 촉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 민간의 투자 조건 변화를 관찰하고, 모든 민간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를 포함해 감독하고 개선 사항을 관찰해 추가 개방을 촉진해야 한다.
투자 실시국 및 투자 대상국의 모든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다자간 투자체제'의 수립을 위해 노력하며, 과도기적 조치로 구속력이 없는 '국제투자조약표준'을 개발한다. 명확하고 구속력 있는 법 규정을 보장하며, 원칙 기반의 FDI규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중소기업 육성= 중소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금융계에 중소기업 대출 장려 인센티브 제공 ▲중소 및 벤처기업이 좀 더 쉽게 자본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중소기업 혁신기술 개발펀드' 설립을 통해 연구개발(R&D) 자금 동원력 증대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IP) 가치 증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규제ㆍ실물경제 지원= 글로벌 자본 흐름 및 일관성 있는 국제규제 기준을 마련하고 자본시장의 심화 및 확대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금융보호주의 위험성을 알리는 데 주력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일관성 있는 규제개혁 실행을 통해 세계 무역을, 혁신적인 해결책 개발을 통해 인프라 투자를 장려한다.
◆출구 전략은?= 정부 주도의 수요촉진에서 민간주도 수요창출로 이어져야 한다. 통화 및 재정 확대 정책은 공급과잉에 시달리고 있는 국제 경제를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지만 비효율적인 자본 배분 및 새로운 자산버블의 형성을 방지하기 위해 통화정책은 점진적으로 중립적 위치로 돌아와야 한다. 재정 건전화 전략은 정부 지출 삭감 중심이어야 하며, 정부는 긴급한 재정 위기가 아닌 한 세금 인상을 피해야 한다.
금융업계 지원 중단은 필요하며, 우선적으로 금융채 발행 지급보증부터 중단돼야 한다. 새로운 은행규제 및 감독은 강력하며 실효성 있게 마련하되 성장과 금융혁신 촉진을 저해해선 안된다.
◆인프라와 자원개발 펀딩= 매년 약 6000억달러에 이르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자금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주요 인사들과 재계 지도자들이 이끄는 민ㆍ관 워킹그룹을 구성,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민간 투자자와의 적정 제휴 방식을 설정해 이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과거 성공사례를 평가해야 한다. 일관성 있는 규제 틀을 도입해 명확하고 공정한 규칙을 통해 민간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온실가스 감축 등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규칙을 명확히 한다.
◆에너지 효율 향상= 대형 자본 투자가 필요한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G20 정부는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수립하고, 중소기업이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제반 법규가 수요ㆍ공급 및 가격의 급등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기업에게 새로운 자금조달 해법을 제공해 기업이 장기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교육, 에너지관련 서비스, 연구개발도 지원해야 한다.
◆신재생 에너지 확대= G20 정부는 시장 중심의 탄소 가격 형성을 추구해야 한다. 신재생 에너지 및 저탄소 에너지로 이동하는데 필요한 투자를 촉진하려면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탄소가격이 필요하다. 에너지 장관회의를 정례화해 달성 목표를 설정하고, 기술 로드맵을 구상하며, 관세와 무역장벽 및 국제기준과 같은 규제 장벽을 해결해야 한다.
◆녹색 일자리 창출= G20 국가들은 녹색산업 투자를 유인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건물은 건물 에너지 효율에 대한 기준을 제고해 녹색 투자를 위한 인센티브를 설정하며, 공적자금 지원을 실행한다. 전력은 신재생 에너지 및 기타 저탄소 에너지의 사용률을 증진시키고 녹색 에너지에 대한 우선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스마트 그리드를 확대 및 업그레이드한다.
◆생산성 향상= G20과 세계무역기구(WTO) 등 관련 조직과 재계가 공동 위원회를 설립해 생산성 향상의 혁신 활동을 방해하는 장벽을 찾아내고, 이를 줄일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한다. G20 정보센터를 설립해 인력 개발과 혁신의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하며, 경제개발기구(OECD) 또는 기타 적절한 국제기구와 재계가 함께 협력해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 공공 부문 생산성 증대 기회를 발굴한다.
◆청년실업= 지속가능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고용의 창출 및 유지를 위해 정부, 경제계 및 시민사회는 ▲취직에 필요한 교육을 젊은이에게 제공하는 민ㆍ관ㆍ학 파트너십 구축 ▲효과적인 실업ㆍ복지ㆍ사회보호 시스템 구축 ▲기업가 정신 제고 ▲지리적 위치에 따라 고도 성장할 분야 발굴 등을 추진해야 한다.
각국 정부는 교육 프로그램 및 인턴십 활용 등의 방법으로 관련 이해 관계자들에게 충분한 인센티브 및 정책을 제공하며, 다면적 프로그램을 시행해 사회보호 계층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상호 의무'가 부과되는 '사회 보호 최저선' 효과를 높여야 한다.
◆개도국 의료 확대= G20 정상회의에 국제보건문제를 영구적 의제로 채택해야 한다. 글로벌 펀드나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처럼 새로운 자금조달 방법을 통해 구체화된 투자방법을 사용해 개발도상국의 보건시스템을 강화하고, 개도국의 연간 예산중 일정 비율을 보건에 투자해야 한다.
보건시스템 강화를 위해 재정 투자 또는 핵심 사업 역량 투자를 자발적으로 약속하되 이 투자는 3년간 유지돼야 하며 성과지수가 달성될 경우 더 장기적 자금 지원을 해줘야 한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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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비즈니스 서밋은 국가 정부가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성장 정책에 기업의 보는 입장을 대변해 글로벌 차원에서 민간과 정부간 눈높이를 좁혀나가자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비즈니스 서밋에 참가하는 100여명의 CEO들은 지난 7월부터 11월초까지 약 4개월간 사전 논의를 통해 세계경제 성장에 대한 목소리를 결집해 이번 보고서를 완성했다.
CEO들은 무역투자ㆍ금융ㆍ녹색성장ㆍ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4개 아젠다별로 3개 소주제씩 총 12개 워킹그룹(WG)을 구성해 작성된 보고서를 통해 총 66개의 권고사항을 도출했다. 이중 G20을 중심으로 글로벌 민ㆍ관 파트너십을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자는 권고안이 10개, 기업들의 자발적 행동을 촉구한 사항이 7개였으며 나머지 49개는 정부에 건의한 사항이었다.
다음은 오는 11일 발표될 12개 WG별 사전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무역확대= G20은 내년까지 도하 개발 라운드(DDR)의 타결을 위해 G20 정상 각각이 직접 개입해야 한다. 보호무역주의를 적어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고 향후 보호무역주의 및 무역제한 조치를 저지해야 한다. 바젤 Ⅲ로 불리는 신자본 규제에서 무역금융은 예외로 하고, 무역과 투자를 G20의 영구 의제화 해야 한다.
◆외국인 직접 투자= 외국인 직접투자의 장애 요인을 제거하고 자유로운 해외 직접 투자의 촉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 민간의 투자 조건 변화를 관찰하고, 모든 민간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를 포함해 감독하고 개선 사항을 관찰해 추가 개방을 촉진해야 한다.
투자 실시국 및 투자 대상국의 모든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다자간 투자체제'의 수립을 위해 노력하며, 과도기적 조치로 구속력이 없는 '국제투자조약표준'을 개발한다. 명확하고 구속력 있는 법 규정을 보장하며, 원칙 기반의 FDI규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중소기업 육성= 중소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금융계에 중소기업 대출 장려 인센티브 제공 ▲중소 및 벤처기업이 좀 더 쉽게 자본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중소기업 혁신기술 개발펀드' 설립을 통해 연구개발(R&D) 자금 동원력 증대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IP) 가치 증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규제ㆍ실물경제 지원= 글로벌 자본 흐름 및 일관성 있는 국제규제 기준을 마련하고 자본시장의 심화 및 확대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금융보호주의 위험성을 알리는 데 주력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일관성 있는 규제개혁 실행을 통해 세계 무역을, 혁신적인 해결책 개발을 통해 인프라 투자를 장려한다.
◆출구 전략은?= 정부 주도의 수요촉진에서 민간주도 수요창출로 이어져야 한다. 통화 및 재정 확대 정책은 공급과잉에 시달리고 있는 국제 경제를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지만 비효율적인 자본 배분 및 새로운 자산버블의 형성을 방지하기 위해 통화정책은 점진적으로 중립적 위치로 돌아와야 한다. 재정 건전화 전략은 정부 지출 삭감 중심이어야 하며, 정부는 긴급한 재정 위기가 아닌 한 세금 인상을 피해야 한다.
금융업계 지원 중단은 필요하며, 우선적으로 금융채 발행 지급보증부터 중단돼야 한다. 새로운 은행규제 및 감독은 강력하며 실효성 있게 마련하되 성장과 금융혁신 촉진을 저해해선 안된다.
◆인프라와 자원개발 펀딩= 매년 약 6000억달러에 이르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자금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주요 인사들과 재계 지도자들이 이끄는 민ㆍ관 워킹그룹을 구성,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민간 투자자와의 적정 제휴 방식을 설정해 이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과거 성공사례를 평가해야 한다. 일관성 있는 규제 틀을 도입해 명확하고 공정한 규칙을 통해 민간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온실가스 감축 등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규칙을 명확히 한다.
◆에너지 효율 향상= 대형 자본 투자가 필요한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G20 정부는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수립하고, 중소기업이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제반 법규가 수요ㆍ공급 및 가격의 급등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기업에게 새로운 자금조달 해법을 제공해 기업이 장기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교육, 에너지관련 서비스, 연구개발도 지원해야 한다.
◆신재생 에너지 확대= G20 정부는 시장 중심의 탄소 가격 형성을 추구해야 한다. 신재생 에너지 및 저탄소 에너지로 이동하는데 필요한 투자를 촉진하려면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탄소가격이 필요하다. 에너지 장관회의를 정례화해 달성 목표를 설정하고, 기술 로드맵을 구상하며, 관세와 무역장벽 및 국제기준과 같은 규제 장벽을 해결해야 한다.
◆녹색 일자리 창출= G20 국가들은 녹색산업 투자를 유인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건물은 건물 에너지 효율에 대한 기준을 제고해 녹색 투자를 위한 인센티브를 설정하며, 공적자금 지원을 실행한다. 전력은 신재생 에너지 및 기타 저탄소 에너지의 사용률을 증진시키고 녹색 에너지에 대한 우선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스마트 그리드를 확대 및 업그레이드한다.
◆생산성 향상= G20과 세계무역기구(WTO) 등 관련 조직과 재계가 공동 위원회를 설립해 생산성 향상의 혁신 활동을 방해하는 장벽을 찾아내고, 이를 줄일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한다. G20 정보센터를 설립해 인력 개발과 혁신의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하며, 경제개발기구(OECD) 또는 기타 적절한 국제기구와 재계가 함께 협력해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 공공 부문 생산성 증대 기회를 발굴한다.
◆청년실업= 지속가능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고용의 창출 및 유지를 위해 정부, 경제계 및 시민사회는 ▲취직에 필요한 교육을 젊은이에게 제공하는 민ㆍ관ㆍ학 파트너십 구축 ▲효과적인 실업ㆍ복지ㆍ사회보호 시스템 구축 ▲기업가 정신 제고 ▲지리적 위치에 따라 고도 성장할 분야 발굴 등을 추진해야 한다.
각국 정부는 교육 프로그램 및 인턴십 활용 등의 방법으로 관련 이해 관계자들에게 충분한 인센티브 및 정책을 제공하며, 다면적 프로그램을 시행해 사회보호 계층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상호 의무'가 부과되는 '사회 보호 최저선' 효과를 높여야 한다.
◆개도국 의료 확대= G20 정상회의에 국제보건문제를 영구적 의제로 채택해야 한다. 글로벌 펀드나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처럼 새로운 자금조달 방법을 통해 구체화된 투자방법을 사용해 개발도상국의 보건시스템을 강화하고, 개도국의 연간 예산중 일정 비율을 보건에 투자해야 한다.
보건시스템 강화를 위해 재정 투자 또는 핵심 사업 역량 투자를 자발적으로 약속하되 이 투자는 3년간 유지돼야 하며 성과지수가 달성될 경우 더 장기적 자금 지원을 해줘야 한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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