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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미궁에 빠진 환율...낙관·비관도 비등
최종수정 2010.11.12 11:45 기사입력2010.11.11 15:23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주요 20개국(G20)서울 정상회의 선언의 핵심중 하나인 환율해법을 놓고 각국이 첨예한 입장대립을 보여 교착에 빠진 가운데 이를 전망하는 시각도 엇갈리고 있다.
8일부터 이어온 재무차관, 셰르파(교섭대표) 회의는 11일 현재까지 경상수지 가이드라인(과다 흑자, 과다 적자 해소방안)과 관련한 합의시한과 국제통화기금(IMF)의 조기경보체제 구축 등을 놓고 이견조율에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원만한 합의를 기대하는 긍정적 전망보다는 부정적 전망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보수성향의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10일(현지시간) 1면 기사를 통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RB,연준)의 최근 양적완화 조치가 G20 서울정상회의의 무역불균형, 환율 등 주요 의제 합의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오바마 행정부는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절상해 수입을 늘리고 수출을 줄이도록 하는 결과를 원하고 있지만 미국 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연준의 일방적 조치때문에 난관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어 "이 같은 흐름 때문에 G20 정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이번 회의가 무역, 환율 부문에서 일반론적 원칙 이상의 합의를 도출하는 성과를 낼 수 있는 희망은 어두워지고 있다"고 전망했다.
경상수지 관리방안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해온 독일과 프랑스는 비관적 전망을 강조했다. 독일 일간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은 10일(현지시간)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나 흑자폭을 국내총생산(GDP)의 4%로 제한하자는 제안을 내놨으나 중국과 독일이 이에 반발하고 있다"면서 "이번 회의에서 정상들이 세계 무역 불균형 문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합의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일간지도 "정상회의 공동합의문 작성을 위해 각국 대표들이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기존의 성과를 다시 포장하는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프랑스 재무장관은 이날 프랑스의 한 라디오에 출연해 "내 생각에는 전세계 통화정책 문제가 이번 정상회의에서 해결되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단 1차례의 정상회의에서 풀기에는 너무 복잡한 문제"라며 부정적 전망을 피력했다.
브라질은 미국과 중국에 대해 환율분쟁을 촉발시켰다며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브라질 언론들은 9일(현지시간) "서울 정상회의에서 환율 문제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율 문제가 보호무역주의가 벌어질 것"이라는 브라질 통상산업개발부 차관의 말을 전했다.
이와 달리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11일 코엑스에서 브리핑을 가진 자리에서 낙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환율 문제는 모든 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G20이 모든 의제에 대해 합의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이 문제가 정상회의에서 성공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G20 경주 재무장관 회의에서 국제사회의 우려를 표현하기 위해 공동선언문에 관련 문구를 넣고 정책공조를 이뤄내는 등 환율 문제는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이런 관심 자체가 하나의 성과"라는 것이다.
한편, 국내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은 환율갈등이 완화되더라도 일시적 현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환율전쟁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경연은 'G20 환율합의의 배경과전망'이란 보고서에서 "미국 등의 양적완화에 따른 자본수지의 과도한 흑자에 대해서는 미세조정차원의 시장개입과 자본규제가 적정수준에서 허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자본유출입 규제는 규제회피, 신인도 저하, 금융시장 발전저해 등 부작용을 수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서울정상회의에서 무역불균형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합의해 내년 이후 G20 정상회의에서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본부장은 "글로벌 불균형을 축소하고 환율공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G20 차원의 환율공조와 더불어 미국과 중국 쌍방간 위안화 절상에 대한 합의가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이어 "경상수지 목표제 등 가이드라인 도출시 국가별 차별성 인전과 신흥국들의 성장 하락을 담보로 하지 않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제통화기금(IMF)이 국가별로 제안한 정책 가이드라인을 서로 점검할 수 있는 상호 평가(Peer System)시스템을 제도화하고 G20 차원의 무역장관 회담도 상시화해 보호주의 확산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유 본부장은 덧붙였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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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이어온 재무차관, 셰르파(교섭대표) 회의는 11일 현재까지 경상수지 가이드라인(과다 흑자, 과다 적자 해소방안)과 관련한 합의시한과 국제통화기금(IMF)의 조기경보체제 구축 등을 놓고 이견조율에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원만한 합의를 기대하는 긍정적 전망보다는 부정적 전망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보수성향의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10일(현지시간) 1면 기사를 통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RB,연준)의 최근 양적완화 조치가 G20 서울정상회의의 무역불균형, 환율 등 주요 의제 합의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오바마 행정부는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절상해 수입을 늘리고 수출을 줄이도록 하는 결과를 원하고 있지만 미국 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연준의 일방적 조치때문에 난관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어 "이 같은 흐름 때문에 G20 정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이번 회의가 무역, 환율 부문에서 일반론적 원칙 이상의 합의를 도출하는 성과를 낼 수 있는 희망은 어두워지고 있다"고 전망했다.
경상수지 관리방안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해온 독일과 프랑스는 비관적 전망을 강조했다. 독일 일간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은 10일(현지시간)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나 흑자폭을 국내총생산(GDP)의 4%로 제한하자는 제안을 내놨으나 중국과 독일이 이에 반발하고 있다"면서 "이번 회의에서 정상들이 세계 무역 불균형 문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합의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일간지도 "정상회의 공동합의문 작성을 위해 각국 대표들이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기존의 성과를 다시 포장하는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프랑스 재무장관은 이날 프랑스의 한 라디오에 출연해 "내 생각에는 전세계 통화정책 문제가 이번 정상회의에서 해결되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단 1차례의 정상회의에서 풀기에는 너무 복잡한 문제"라며 부정적 전망을 피력했다.
브라질은 미국과 중국에 대해 환율분쟁을 촉발시켰다며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브라질 언론들은 9일(현지시간) "서울 정상회의에서 환율 문제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율 문제가 보호무역주의가 벌어질 것"이라는 브라질 통상산업개발부 차관의 말을 전했다.
이와 달리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11일 코엑스에서 브리핑을 가진 자리에서 낙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환율 문제는 모든 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G20이 모든 의제에 대해 합의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이 문제가 정상회의에서 성공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G20 경주 재무장관 회의에서 국제사회의 우려를 표현하기 위해 공동선언문에 관련 문구를 넣고 정책공조를 이뤄내는 등 환율 문제는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이런 관심 자체가 하나의 성과"라는 것이다.
한편, 국내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은 환율갈등이 완화되더라도 일시적 현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환율전쟁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경연은 'G20 환율합의의 배경과전망'이란 보고서에서 "미국 등의 양적완화에 따른 자본수지의 과도한 흑자에 대해서는 미세조정차원의 시장개입과 자본규제가 적정수준에서 허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자본유출입 규제는 규제회피, 신인도 저하, 금융시장 발전저해 등 부작용을 수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서울정상회의에서 무역불균형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합의해 내년 이후 G20 정상회의에서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본부장은 "글로벌 불균형을 축소하고 환율공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G20 차원의 환율공조와 더불어 미국과 중국 쌍방간 위안화 절상에 대한 합의가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이어 "경상수지 목표제 등 가이드라인 도출시 국가별 차별성 인전과 신흥국들의 성장 하락을 담보로 하지 않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제통화기금(IMF)이 국가별로 제안한 정책 가이드라인을 서로 점검할 수 있는 상호 평가(Peer System)시스템을 제도화하고 G20 차원의 무역장관 회담도 상시화해 보호주의 확산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유 본부장은 덧붙였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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