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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비즈 서밋 참석 기업 공동 성명 전문
최종수정 2010.11.11 15:46 기사입력2010.11.11 15:46
[아시아경제 이정일 기자]
1. G20 비즈니스 서밋 참석자들은 한국 대통령과 재계의 초청으로 2010년 11월 10일에서 11일 양일간 서울에 모이게 되었다. 글로벌 경제가 직면한 최우선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례 없는 협력의 일환으로 선진국 및 개도국 출신의 선도적 글로벌 기업의 최고 경영자 120여명이 G20 비즈니스 서밋에 참가하게 되었다. 본 참석 기업이 글로벌 비즈니스 전체를 대표하지 않으나 재계의 다양한 시각을 대변하고 있다고 고려된다.
2.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기업의 리더로서 우리는 개방 시장과 안정된 금융 시스템의 중요성과 혜택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G20 참가국들이 경제 위기와 환율 문제에 따르는 어려움에 대처하면서 달성한 지금까지의 진척 상황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3. 또한 글로벌 경제 회복을 위한 공조 및 장기적 안정 확보 노력에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낸 G20 의장국, 한국의 이니셔티브 및 여타 G20 국가의 의지에 박수를 보낸다. 34개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총 결합 매출이 4조 달러를 상회하는 기업들의 대표로서 우리는 전 세계의 글로벌 경제 회복 과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할 것을 약속한다.
4. G20 비즈니스 서밋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각 의장 기업이 이끄는 12개 워킹 그룹(Working Group)에서 활발한 논의와 협의에 참여했다. 토론에는 약 120명의 기업 회장과 CEO가 참여했으며 지난 4개월간 우리의 목표는 글로벌 경제 최우선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조치 제안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5. 우리는 서울에서 기업인들, G20 정상 및 정책 입안자들과 함께 글로벌 경제가 지속가능하고 강력한 균형 성장의 길로 복귀하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의견을 교류했다. 보고서 및 G20 정부들과의 토의에서 12개 WG은 정부, 재계, 국제 기구 및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권고안을 강조했다. G20 비즈니스 서밋에 참가하는 CEO들은 자신이 속한 WG의 분석과 권고안만을 추천한다.
6. 우리, 국제무역 활성화에 대한 WG멤버들은 글로벌 무역이 세계 경제 성장 잠재력 실현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G20정부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주도록 요청하고자 한다:
? 2011년 도하 개발 라운드를 완료하는데 다시 힘을 모으고 G20 정상 각자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그 의지를 강화하도록 한다.
? 보호무역주의를 최소한 글로벌 경제 위기 시작 시점으로 되돌리고 앞으로 보호무역주의 및 무역 제한 조치에 반대하도록 한다
? 바젤 III로 일컬어지는 New Capital Framework의 기준 하에서 무역 금융 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도록 한다.
? 무역과 투자를 G20의 고정 의제로 채택 한다.
재계는 G20 비즈니스 서밋의 결과를 지지하며, 이에 다음과 같은 비즈니스 조치 실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G20의 리더십 하에 민?관 합동 전담반을 구성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무역과 금융이 어떠한 상호작용을 통해 세계 시장들을 연결하고 그 성장을 견인하는가에 대한 데이터와 분석 제공
? 무역과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간의 긍정적 관계를 강조하기 위한 지지 활동 및 지원 프로그램 강화
7. 우리, 외국인 직접 투자 활성화에 관한 WG 멤버들은 장기적으로 투자 유입이 가속화되고 지속적 성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부가 외국인 직접 투자의 걸림돌을 없애고 보다 자유로운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요청하는 바이다. 이에 우리는 G20에게 다음과 같은 사안을 촉구하고자 한다:
? 추가적인 개방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규제 부문 및 개선 사항들을 포함하는 방향으로의 민간 투자 여건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폭 확대
? (투자 국가 및 투자 대상국가의) 모든 이해를 반영하는 다각적 투자체제를 수립하면서 그 과도기적 조치로서 구속력이 없는 국제 투자 조약 표준 개발
? 명확하고 강제성 있는 법적 체계 확립; 형식적인 이행으로 이어지는 상세한 규정 보다는 원칙에 근거한 외국인 직접 투자 규제 확립
? 외국인 직접 투자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이해 제고 (예: 공동 가치 창출 (Creating Shared Value)).
8. 우리, 중소기업 부문 자금 지원 및 양성에 관한 WG멤버들은 중소기업 부문의 경제에 대한 큰 기여에도 불구, 전 세계적으로 성장을 저해하는 다양한 장애요소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 중 많은 부분이 다음과 같은 권고안을 통해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 과세 일정 합리화와 같이 중소기업에게 유리한 법적 체제, 규제, 금융 체제 구축
? 다양한 파이낸싱 옵션에 대한 인식 제고
? 금융 기관의 중소기업 대출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 중소기업과 혁신적인 벤처 기업의 자본 시장 접근 개선
?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자본에 대한 접근을 독려하고 용이하게 하기 위한 중소기업 혁신 기술 개발 펀드를 구성하여 혁신 및 연구개발 장려
? 중소기업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경제 활동의 기반으로서의 지적 재산권의 효과를 인식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적 재산권 전반에 대한 가치 증대
이와 관련 하여 재계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 중소기업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을 위해, 중소 기업 산업 협회들과 거래 비용 절감, 대출 신청 구조 개선, 선진 우수 사례 공유, 경험이 풍부한 비즈니스 및 금융사의 멘터십, 다양한 파이낸싱 옵션의 모색을 위한 협조를 진행함
9. 우리, 경제 성장 지원 및 금융 정책/규제 개혁에 의미하는 시사점에 관한 WG멤버들은 선진 시장과 신흥 시장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안정된 금융 산업이 필요한 투자 자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l 글로벌한 자본 흐름 및 일관된 글로벌 표준 규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금융 보호주의의 리스크를 강조하는 한편 자본 시장을 심화하고 그 폭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 실행
l 금융 기관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파이낸싱과 신흥 시장에서의 신용 조사기관 확대 설립을 지원하는 정책 환경 조성
l 규제 개혁 조치가 전 세계에 거쳐 일관되게 실행되고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혁신적 솔루션의 개발이 이루어 지도록 함으로써 국제 무역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l 수출이 경제 성장 지원의 핵심이므로, 바젤 III 로 불리는 New Capital Framework 기준 하에서 무역 금융에 (수출 금융 포함) 대한 규제 완화
10. 통화 및 재정 부양 정책 축소에 관한 WG인 우리는 경기 회복이 안정화 됨에 따라 정부에 의한 수요 창출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성장으로 원활히 이전되도록 하기 위해, 정부 부양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안에 동의한다:
? 통화 및 재정 부양 정책은 초과 공급 상태에 있는 글로벌 경제의 안정화에 기여했다
? 장기적으로, 성장은 민간 부문의 투자와 혁신에 기반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는 G20 국가들에게 다음의 실행 사항을 권고한다:
? 비효율적인 자본 할당 및 새로운 자본 버블 형성을 방지하기 위해 통화 정책의 점진적인 중립 상태로의 복귀
? 재정 출구 전략이 정부 지출 축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정부는 심각한 재정 위기 방지를 위해 이러한 정책이 불가피한 것이라고 입증되지 않는 한 세금 인상을 지양
? 금융 부문 지원 중단은 경쟁 왜곡 방지, 시스템의 근본적 안정에 대한 자신감 표현, 시장 신뢰 강화를 위해 정당화될 수 있음. 금융 부문 채권 발행에 대한 공공 보증의 우선적인 종결
? 성장과 금융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충분히 강력하고 신속한 대응이 전제되는 금융 규제 및 감독에 대한 표준의 책정
? 과거 10년간 지속된 경상 수지- 투자 수지 불균형의 영속화 또는 악화 방지
11. 우리, 인프라 및 천연 자원 자금 부족 해소에 대한 WG 멤버들은 연간 최대 6천억 달러로 추정되는 인프라 및 천연 자원 (에너지, 물) 투자 부족액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질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 핵심 정부 관리와 비즈니스 리더가 참여하는 WG을 구성하여 투자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민간 투자자와의 파트너십 구축 및 이들의 참여 유도를 위한 최상의 모델을 정의하고 과거의 성공 사례를 평가
? 일관성 있는 규제 체계의 도입. 명확하고 공정한 규제가 민간 투자자의 참여를 장려하는데 있어서 중요함.
? 인프라 프로젝트 리스크를 보다 효과적으로 정량화하고 완화하는 것을 지원. 민간 부문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프로젝트 관리 기법을 활용하여 작업의 지체를 최소화. 정부는 프로젝트 취소 시 보완 융자 제도와 같은 조치를 통해 프로젝트의 불균형적인 리스크를 공유.
? 정부는 온실 가스 경감과 IEF (the International Energy Forum ) 및 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와의 협력 강화를 통한 에너지 가용도 예측가능성과 같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정의. 한편 민간 부문은 에너지 생산국과 소비국간의 대화 개선에 기여.
? 정부와 민간 부문은 협력을 통해 정부가 프로젝트에 투자해야 하는 필요성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대체 펀딩 매카니즘을 구축해야 하며 민간 투자자에게 인프라가 더욱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도록 함.
12. 우리, 에너지 효율 개선에 관한 WG 멤버들은 에너지 효율 개선이 에너지 확보, 온실 가스 배출 축소, 에너지 가격 변동성으로부터 경제 보호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또한 획기적 기술 개발에 더 많은 자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과제에 대한 참여 의지 강화를 위해 G20 정부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 에너지 기회를 더 효과적으로 측정하고 지식 이전을 용이하게 하고 중소기업에게 실행의 바탕이 되는 정보로의 손쉬운 접근을 도와주는 일관된 표준 확립
? 에너지 관련 법규의 수요, 공급, 가격으로의 급진적 영향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는 장기적 에너지 정책 수립
? 기업이 에너지 효율 개선에 필요한 장기적 투자를 단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파이낸싱 솔루션 제공
? 사회가 신기술을 개발하고 도입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 에너지 서비스, 연구 개발 지원
? 국가의 법률 제정 접근방식을 조율하고 “무임 승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글로벌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노력 지속
13. 우리, 재생가능, 저탄소 에너지 활성화에 관한 WG멤버들은 재생가능, 저탄소 기술 개발 및 구현을 위한 글로벌 협력이 경제 성장, 에너지 안보, 기후 변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열쇠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또한 정부와 재계가 공동으로 뒷받침하는 중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G20 정부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 시장에 기반한 탄소 가격 제도 추구. 명확하고 안정된 탄소 가격은 재생가능, 저탄소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규모의 투자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에 있어서 필수 조건임. 재계는 시장에 기반한 매카니즘을 선호함. 세금을 활용할 경우 매출은 청정 에너지 기술 지원을 위해 재활용되어야 함.
? 에너지 관련 장관들의 정기 회의를 의무적으로 개최. 이 회의는 지향 목표 설정, 기술 로드맵 작성, 관세 및 무역 장벽과 같은 규제 장벽 그리고 국제 표준과 같은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함.
? 국제적 민관 공조 강화.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 확보에 있음. 청정 에너지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공공 재원이 마련되어야 함. 한편 탄소 배출권 시스템을 효율화하고 확대해야 함.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약속한다:
?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 제공을 위해, 재생가능, 저탄소 에너지원의 전 분야에 거쳐 일을 함.
? 재생가능, 저탄소 기술의 시범 이용에서 상용화 단계까지의 과정을 가속화하는데 우리의 전문 지식을 집중.
14. 우리, 녹색 일자리 창출에 관한 WG 멤버들은 녹색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G20 국가들이 녹색 투자를 확실하게 장려하는 인센티브 및 디인센티브 간 균형을 유지하는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고 믿는다. 녹색 일자리 창출 진흥을 위해 G20 국가들은 주요 산업 부문에 대한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 건설: 에너지 효율 기준을 수립하고 그린 투자를 위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자금 동원 메커니즘 개발
? 전력: 재생 및 기타 저탄소 에너지의 활용을 가속화하고 그린 에너지에 대한 우선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력망을 확장 및 업그레이드
? 제조: 제조 설비 및 프로세스상의 에너지 효율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수립
? 운송: 시간 경과에 따라 서서히 높아지는 연료효율성 기준을 도입하고 신기술 도입을 방해하는 장애물 제거
G20 국가들은 환경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자유 무역 증진을 위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해야 하며, 이는 그린 기술의 확산과 가격 인하를 가속화하고 경쟁을 장려하며 보다 신속한 일자리 창출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G20 국가들은 5년을 넘지 않는 기한 내에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 제도를 철폐해야 한다.
15. 우리, 기술에 기반 생산성 향상 촉진에 관한WG은 생산성이 향후 경제 성장의 주요 동인이자 국민들의 경제적인 웰빙 향상에 핵심적인 동인이 되리라 믿는다. 기술 및 혁신은 생산성 증대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상호협력을 통해 G20와 기업들은 생산성 향상 및 혁신 강화를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G20,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기타 적절한 국제 기구, 비즈니스 커뮤니티로 구성된 삼자 공동 위원회를 발족시켜 생산성 강화 관련 혁신 활동에 대한 장애물을 파악하고 이의 제거를 위한 프로세스 수립
? G20 정보센터(clearinghouse)를 발족시켜 인력 개발 및 혁신 관련 선진 사례를 파악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또는 기타 적절한 국제 기관과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합동 전담 팀을 발족시켜 공공부문의 생산성 추진을 위한 기회 파악
16. 우리,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관한 WG멤버들은 글로벌 경제 위기를 계기로 청년 실업 문제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고 믿는다. 우리는 지속 가능한 회복을 달성할 수 있게끔 다음의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조치들을 취하도록 각국 정부, 기업 및 시민 사회에 촉구하는 바이다:
? 청년 직업 교육을 위해 민-관-학계가 파트너십 구축
? 효과적인 실업, 복지 및 사회적 보호 체계 구축
? 창업 지원
? 지역별 고성장 부문 파악
정부는 다음에 대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 교육 및 인센티브 등을 통해 고용창출이 되도록 이해관계자들에게 적절한 인센티브와 정책 제공
? 상호 의무제(mutual obligation) 기반의 사회 안전망(social-protection floor)을 확충함으로써 복지 혜택에 대한 의존도를 지양하는 방향으로의 다면적 프로그램을 이행, (취약 층의) 개별적인 니즈를 충족
? 접근 장벽을 낮추어 창업가들의 혁신과 성장 지원
? 경제 및 정치적 변화에 따른 고용 시나리오에 대한 기본 보고서를 작성하고, 표준화된 데이터로 진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기업은 다음에 대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 고성장 부문에서 직무교육, 인턴십 및 견습직 등을 통해 지역 인재 활용
? 고용을 늘리기 위해 진보적 정책 시험적 이행
?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한 태스크 포스에 참여하고, 자영업 등을 통해 노동 인구로의 진입을 용이하도록 노력
? ‘글로벌 인력 센터’를 구축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부의 선진 사례 및 프로그램 이행 지원
17. 우리, 개도국의 의료 접근성 증진을 위한 WG멤버들은 개도국 내 의료 부문에 대한 민간 참여 방향성을 수정하고, 의료 부문에 대한 접근성 개선에 대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G20 회원국에게 다음의 내용을 인식해 줄 것을 권고한다:
? 경제 성장에 대한 인류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 보건을 G20 서밋의 고정 의제로 채택
? 개도국의 의료 시스템 강화에 대한 긴급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Global Fund, GAVI Alliance 등의 새로운 파이낸싱 방식을 통한 집중화된 투자 이행
? 2001년 아프리카 지역 지도자들이 연간 예산 15% 의료 분야 투자를 약속한 것과 같이, 개도국들이 연간 예산의 일정 부분을 의료부문에 투자할 필요성 인식
또한 더 폭넓은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의료부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본 WG은 다음의 사항을G20 비즈니스 서밋 참가자들에게 권고한다.:
? 헬스케어 시스템 강화를 위해 재정적 또는 핵심 사업 역량의 투자를 자발적으로 약속하고, 이를 최소 3년 또는 성과 지표가 충족되었을 경우 장기적으로 이행
? Global Fund, GAVI Alliance 등의 새로운 글로벌 파이낸싱 관련 민관 파트너십 지원
? 3년 동안 연간 최소 USD 1백만 또는 이에 상응하는 투자 이행
18. 우리, G20 비즈니스 서밋 참가자들은 본 서밋에서의 대화를 환영하며, 향후 새로운 이슈 및 본 서밋 중에 또는 이전에 약속한 바의 진행상황 추적 및 이행을 위해 G20와 지속적인 교류할 것을 고대한다.
19. 우리는G20 정상들이 G20 프로세스에 비즈니스의 견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여, 2011년 회의 및 그 이후 서울 비즈니스 서밋 및 그 프레임워크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 줄 것을 고대한다. G20 비즈니스 서밋 참가자들은 이 과정에서 G20와 협력할 준비가 되었음을 표명한다.
20. 마지막으로, G20 비즈니스 서밋 참가자들은 G20 서울 서밋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해 한국의 대통령 및 G20 정상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글로벌 경제 강화 및 국가간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한 G20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하는 바이다.
이정일 기자 ja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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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20 비즈니스 서밋 참석자들은 한국 대통령과 재계의 초청으로 2010년 11월 10일에서 11일 양일간 서울에 모이게 되었다. 글로벌 경제가 직면한 최우선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례 없는 협력의 일환으로 선진국 및 개도국 출신의 선도적 글로벌 기업의 최고 경영자 120여명이 G20 비즈니스 서밋에 참가하게 되었다. 본 참석 기업이 글로벌 비즈니스 전체를 대표하지 않으나 재계의 다양한 시각을 대변하고 있다고 고려된다.
2.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기업의 리더로서 우리는 개방 시장과 안정된 금융 시스템의 중요성과 혜택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G20 참가국들이 경제 위기와 환율 문제에 따르는 어려움에 대처하면서 달성한 지금까지의 진척 상황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3. 또한 글로벌 경제 회복을 위한 공조 및 장기적 안정 확보 노력에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낸 G20 의장국, 한국의 이니셔티브 및 여타 G20 국가의 의지에 박수를 보낸다. 34개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총 결합 매출이 4조 달러를 상회하는 기업들의 대표로서 우리는 전 세계의 글로벌 경제 회복 과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할 것을 약속한다.
4. G20 비즈니스 서밋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각 의장 기업이 이끄는 12개 워킹 그룹(Working Group)에서 활발한 논의와 협의에 참여했다. 토론에는 약 120명의 기업 회장과 CEO가 참여했으며 지난 4개월간 우리의 목표는 글로벌 경제 최우선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조치 제안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5. 우리는 서울에서 기업인들, G20 정상 및 정책 입안자들과 함께 글로벌 경제가 지속가능하고 강력한 균형 성장의 길로 복귀하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의견을 교류했다. 보고서 및 G20 정부들과의 토의에서 12개 WG은 정부, 재계, 국제 기구 및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권고안을 강조했다. G20 비즈니스 서밋에 참가하는 CEO들은 자신이 속한 WG의 분석과 권고안만을 추천한다.
6. 우리, 국제무역 활성화에 대한 WG멤버들은 글로벌 무역이 세계 경제 성장 잠재력 실현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G20정부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주도록 요청하고자 한다:
? 2011년 도하 개발 라운드를 완료하는데 다시 힘을 모으고 G20 정상 각자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그 의지를 강화하도록 한다.
? 보호무역주의를 최소한 글로벌 경제 위기 시작 시점으로 되돌리고 앞으로 보호무역주의 및 무역 제한 조치에 반대하도록 한다
? 바젤 III로 일컬어지는 New Capital Framework의 기준 하에서 무역 금융 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도록 한다.
? 무역과 투자를 G20의 고정 의제로 채택 한다.
재계는 G20 비즈니스 서밋의 결과를 지지하며, 이에 다음과 같은 비즈니스 조치 실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G20의 리더십 하에 민?관 합동 전담반을 구성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무역과 금융이 어떠한 상호작용을 통해 세계 시장들을 연결하고 그 성장을 견인하는가에 대한 데이터와 분석 제공
? 무역과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간의 긍정적 관계를 강조하기 위한 지지 활동 및 지원 프로그램 강화
7. 우리, 외국인 직접 투자 활성화에 관한 WG 멤버들은 장기적으로 투자 유입이 가속화되고 지속적 성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부가 외국인 직접 투자의 걸림돌을 없애고 보다 자유로운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요청하는 바이다. 이에 우리는 G20에게 다음과 같은 사안을 촉구하고자 한다:
? 추가적인 개방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규제 부문 및 개선 사항들을 포함하는 방향으로의 민간 투자 여건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폭 확대
? (투자 국가 및 투자 대상국가의) 모든 이해를 반영하는 다각적 투자체제를 수립하면서 그 과도기적 조치로서 구속력이 없는 국제 투자 조약 표준 개발
? 명확하고 강제성 있는 법적 체계 확립; 형식적인 이행으로 이어지는 상세한 규정 보다는 원칙에 근거한 외국인 직접 투자 규제 확립
? 외국인 직접 투자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이해 제고 (예: 공동 가치 창출 (Creating Shared Value)).
8. 우리, 중소기업 부문 자금 지원 및 양성에 관한 WG멤버들은 중소기업 부문의 경제에 대한 큰 기여에도 불구, 전 세계적으로 성장을 저해하는 다양한 장애요소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 중 많은 부분이 다음과 같은 권고안을 통해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 과세 일정 합리화와 같이 중소기업에게 유리한 법적 체제, 규제, 금융 체제 구축
? 다양한 파이낸싱 옵션에 대한 인식 제고
? 금융 기관의 중소기업 대출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 중소기업과 혁신적인 벤처 기업의 자본 시장 접근 개선
?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자본에 대한 접근을 독려하고 용이하게 하기 위한 중소기업 혁신 기술 개발 펀드를 구성하여 혁신 및 연구개발 장려
? 중소기업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경제 활동의 기반으로서의 지적 재산권의 효과를 인식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적 재산권 전반에 대한 가치 증대
이와 관련 하여 재계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 중소기업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을 위해, 중소 기업 산업 협회들과 거래 비용 절감, 대출 신청 구조 개선, 선진 우수 사례 공유, 경험이 풍부한 비즈니스 및 금융사의 멘터십, 다양한 파이낸싱 옵션의 모색을 위한 협조를 진행함
9. 우리, 경제 성장 지원 및 금융 정책/규제 개혁에 의미하는 시사점에 관한 WG멤버들은 선진 시장과 신흥 시장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안정된 금융 산업이 필요한 투자 자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l 글로벌한 자본 흐름 및 일관된 글로벌 표준 규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금융 보호주의의 리스크를 강조하는 한편 자본 시장을 심화하고 그 폭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 실행
l 금융 기관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파이낸싱과 신흥 시장에서의 신용 조사기관 확대 설립을 지원하는 정책 환경 조성
l 규제 개혁 조치가 전 세계에 거쳐 일관되게 실행되고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혁신적 솔루션의 개발이 이루어 지도록 함으로써 국제 무역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l 수출이 경제 성장 지원의 핵심이므로, 바젤 III 로 불리는 New Capital Framework 기준 하에서 무역 금융에 (수출 금융 포함) 대한 규제 완화
10. 통화 및 재정 부양 정책 축소에 관한 WG인 우리는 경기 회복이 안정화 됨에 따라 정부에 의한 수요 창출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성장으로 원활히 이전되도록 하기 위해, 정부 부양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안에 동의한다:
? 통화 및 재정 부양 정책은 초과 공급 상태에 있는 글로벌 경제의 안정화에 기여했다
? 장기적으로, 성장은 민간 부문의 투자와 혁신에 기반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는 G20 국가들에게 다음의 실행 사항을 권고한다:
? 비효율적인 자본 할당 및 새로운 자본 버블 형성을 방지하기 위해 통화 정책의 점진적인 중립 상태로의 복귀
? 재정 출구 전략이 정부 지출 축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정부는 심각한 재정 위기 방지를 위해 이러한 정책이 불가피한 것이라고 입증되지 않는 한 세금 인상을 지양
? 금융 부문 지원 중단은 경쟁 왜곡 방지, 시스템의 근본적 안정에 대한 자신감 표현, 시장 신뢰 강화를 위해 정당화될 수 있음. 금융 부문 채권 발행에 대한 공공 보증의 우선적인 종결
? 성장과 금융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충분히 강력하고 신속한 대응이 전제되는 금융 규제 및 감독에 대한 표준의 책정
? 과거 10년간 지속된 경상 수지- 투자 수지 불균형의 영속화 또는 악화 방지
11. 우리, 인프라 및 천연 자원 자금 부족 해소에 대한 WG 멤버들은 연간 최대 6천억 달러로 추정되는 인프라 및 천연 자원 (에너지, 물) 투자 부족액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질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 핵심 정부 관리와 비즈니스 리더가 참여하는 WG을 구성하여 투자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민간 투자자와의 파트너십 구축 및 이들의 참여 유도를 위한 최상의 모델을 정의하고 과거의 성공 사례를 평가
? 일관성 있는 규제 체계의 도입. 명확하고 공정한 규제가 민간 투자자의 참여를 장려하는데 있어서 중요함.
? 인프라 프로젝트 리스크를 보다 효과적으로 정량화하고 완화하는 것을 지원. 민간 부문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프로젝트 관리 기법을 활용하여 작업의 지체를 최소화. 정부는 프로젝트 취소 시 보완 융자 제도와 같은 조치를 통해 프로젝트의 불균형적인 리스크를 공유.
? 정부는 온실 가스 경감과 IEF (the International Energy Forum ) 및 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와의 협력 강화를 통한 에너지 가용도 예측가능성과 같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정의. 한편 민간 부문은 에너지 생산국과 소비국간의 대화 개선에 기여.
? 정부와 민간 부문은 협력을 통해 정부가 프로젝트에 투자해야 하는 필요성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대체 펀딩 매카니즘을 구축해야 하며 민간 투자자에게 인프라가 더욱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도록 함.
12. 우리, 에너지 효율 개선에 관한 WG 멤버들은 에너지 효율 개선이 에너지 확보, 온실 가스 배출 축소, 에너지 가격 변동성으로부터 경제 보호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또한 획기적 기술 개발에 더 많은 자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과제에 대한 참여 의지 강화를 위해 G20 정부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 에너지 기회를 더 효과적으로 측정하고 지식 이전을 용이하게 하고 중소기업에게 실행의 바탕이 되는 정보로의 손쉬운 접근을 도와주는 일관된 표준 확립
? 에너지 관련 법규의 수요, 공급, 가격으로의 급진적 영향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는 장기적 에너지 정책 수립
? 기업이 에너지 효율 개선에 필요한 장기적 투자를 단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파이낸싱 솔루션 제공
? 사회가 신기술을 개발하고 도입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 에너지 서비스, 연구 개발 지원
? 국가의 법률 제정 접근방식을 조율하고 “무임 승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글로벌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노력 지속
13. 우리, 재생가능, 저탄소 에너지 활성화에 관한 WG멤버들은 재생가능, 저탄소 기술 개발 및 구현을 위한 글로벌 협력이 경제 성장, 에너지 안보, 기후 변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열쇠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또한 정부와 재계가 공동으로 뒷받침하는 중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G20 정부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 시장에 기반한 탄소 가격 제도 추구. 명확하고 안정된 탄소 가격은 재생가능, 저탄소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규모의 투자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에 있어서 필수 조건임. 재계는 시장에 기반한 매카니즘을 선호함. 세금을 활용할 경우 매출은 청정 에너지 기술 지원을 위해 재활용되어야 함.
? 에너지 관련 장관들의 정기 회의를 의무적으로 개최. 이 회의는 지향 목표 설정, 기술 로드맵 작성, 관세 및 무역 장벽과 같은 규제 장벽 그리고 국제 표준과 같은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함.
? 국제적 민관 공조 강화.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 확보에 있음. 청정 에너지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공공 재원이 마련되어야 함. 한편 탄소 배출권 시스템을 효율화하고 확대해야 함.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약속한다:
?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 제공을 위해, 재생가능, 저탄소 에너지원의 전 분야에 거쳐 일을 함.
? 재생가능, 저탄소 기술의 시범 이용에서 상용화 단계까지의 과정을 가속화하는데 우리의 전문 지식을 집중.
14. 우리, 녹색 일자리 창출에 관한 WG 멤버들은 녹색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G20 국가들이 녹색 투자를 확실하게 장려하는 인센티브 및 디인센티브 간 균형을 유지하는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고 믿는다. 녹색 일자리 창출 진흥을 위해 G20 국가들은 주요 산업 부문에 대한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 건설: 에너지 효율 기준을 수립하고 그린 투자를 위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자금 동원 메커니즘 개발
? 전력: 재생 및 기타 저탄소 에너지의 활용을 가속화하고 그린 에너지에 대한 우선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력망을 확장 및 업그레이드
? 제조: 제조 설비 및 프로세스상의 에너지 효율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수립
? 운송: 시간 경과에 따라 서서히 높아지는 연료효율성 기준을 도입하고 신기술 도입을 방해하는 장애물 제거
G20 국가들은 환경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자유 무역 증진을 위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해야 하며, 이는 그린 기술의 확산과 가격 인하를 가속화하고 경쟁을 장려하며 보다 신속한 일자리 창출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G20 국가들은 5년을 넘지 않는 기한 내에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 제도를 철폐해야 한다.
15. 우리, 기술에 기반 생산성 향상 촉진에 관한WG은 생산성이 향후 경제 성장의 주요 동인이자 국민들의 경제적인 웰빙 향상에 핵심적인 동인이 되리라 믿는다. 기술 및 혁신은 생산성 증대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상호협력을 통해 G20와 기업들은 생산성 향상 및 혁신 강화를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G20,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기타 적절한 국제 기구, 비즈니스 커뮤니티로 구성된 삼자 공동 위원회를 발족시켜 생산성 강화 관련 혁신 활동에 대한 장애물을 파악하고 이의 제거를 위한 프로세스 수립
? G20 정보센터(clearinghouse)를 발족시켜 인력 개발 및 혁신 관련 선진 사례를 파악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또는 기타 적절한 국제 기관과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합동 전담 팀을 발족시켜 공공부문의 생산성 추진을 위한 기회 파악
16. 우리,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관한 WG멤버들은 글로벌 경제 위기를 계기로 청년 실업 문제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고 믿는다. 우리는 지속 가능한 회복을 달성할 수 있게끔 다음의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조치들을 취하도록 각국 정부, 기업 및 시민 사회에 촉구하는 바이다:
? 청년 직업 교육을 위해 민-관-학계가 파트너십 구축
? 효과적인 실업, 복지 및 사회적 보호 체계 구축
? 창업 지원
? 지역별 고성장 부문 파악
정부는 다음에 대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 교육 및 인센티브 등을 통해 고용창출이 되도록 이해관계자들에게 적절한 인센티브와 정책 제공
? 상호 의무제(mutual obligation) 기반의 사회 안전망(social-protection floor)을 확충함으로써 복지 혜택에 대한 의존도를 지양하는 방향으로의 다면적 프로그램을 이행, (취약 층의) 개별적인 니즈를 충족
? 접근 장벽을 낮추어 창업가들의 혁신과 성장 지원
? 경제 및 정치적 변화에 따른 고용 시나리오에 대한 기본 보고서를 작성하고, 표준화된 데이터로 진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기업은 다음에 대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 고성장 부문에서 직무교육, 인턴십 및 견습직 등을 통해 지역 인재 활용
? 고용을 늘리기 위해 진보적 정책 시험적 이행
?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한 태스크 포스에 참여하고, 자영업 등을 통해 노동 인구로의 진입을 용이하도록 노력
? ‘글로벌 인력 센터’를 구축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부의 선진 사례 및 프로그램 이행 지원
17. 우리, 개도국의 의료 접근성 증진을 위한 WG멤버들은 개도국 내 의료 부문에 대한 민간 참여 방향성을 수정하고, 의료 부문에 대한 접근성 개선에 대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G20 회원국에게 다음의 내용을 인식해 줄 것을 권고한다:
? 경제 성장에 대한 인류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 보건을 G20 서밋의 고정 의제로 채택
? 개도국의 의료 시스템 강화에 대한 긴급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Global Fund, GAVI Alliance 등의 새로운 파이낸싱 방식을 통한 집중화된 투자 이행
? 2001년 아프리카 지역 지도자들이 연간 예산 15% 의료 분야 투자를 약속한 것과 같이, 개도국들이 연간 예산의 일정 부분을 의료부문에 투자할 필요성 인식
또한 더 폭넓은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의료부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본 WG은 다음의 사항을G20 비즈니스 서밋 참가자들에게 권고한다.:
? 헬스케어 시스템 강화를 위해 재정적 또는 핵심 사업 역량의 투자를 자발적으로 약속하고, 이를 최소 3년 또는 성과 지표가 충족되었을 경우 장기적으로 이행
? Global Fund, GAVI Alliance 등의 새로운 글로벌 파이낸싱 관련 민관 파트너십 지원
? 3년 동안 연간 최소 USD 1백만 또는 이에 상응하는 투자 이행
18. 우리, G20 비즈니스 서밋 참가자들은 본 서밋에서의 대화를 환영하며, 향후 새로운 이슈 및 본 서밋 중에 또는 이전에 약속한 바의 진행상황 추적 및 이행을 위해 G20와 지속적인 교류할 것을 고대한다.
19. 우리는G20 정상들이 G20 프로세스에 비즈니스의 견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여, 2011년 회의 및 그 이후 서울 비즈니스 서밋 및 그 프레임워크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 줄 것을 고대한다. G20 비즈니스 서밋 참가자들은 이 과정에서 G20와 협력할 준비가 되었음을 표명한다.
20. 마지막으로, G20 비즈니스 서밋 참가자들은 G20 서울 서밋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해 한국의 대통령 및 G20 정상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글로벌 경제 강화 및 국가간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한 G20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하는 바이다.
이정일 기자 ja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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