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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서울정상회의 합의문 전문<5>
최종수정 2010.11.12 19:18 기사입력2010.11.12 19:18
이행 및 상호점검을 포함한 국제적인 평가
34. 그러나 개혁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계속 진행 중이다. 공정경쟁의 장을 마련하고 최고수준의 규제체계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며, 시장 분열, 보호주의, 규제차익 추구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새로운 기준과 원칙들을 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이러한 이행에 있어 각국의 출발점이 다름을 인정하였다.
35. 우리는 오늘 우리의 행동과 이행에 대한 모든 약속을 재확인한다.
36. 각국 수준에서, 우리는 새로운 기준과 원칙을 법규와 정책에 반영할 것이다. 글로벌 수준에서는 국가간 이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국제기준과 원칙의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확인하기 위해 국제적인 평가 및 상호점검 절차를 충분히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IMF와 World Bank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FSAP)과 FSB의 상호점검절차가 국제기준의 국가간 일관성 있는 이행을 촉진을 위해 매우 가치있는 수단임을 인정하였다.
37. 우리는 또한 헤지펀드, 장외파생상품 및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고 비차별적인 방법을 적용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FSB의 건전한 보상기준의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공정경쟁기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우리가 이전에 했던 합의를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는 방법으로, 완전하게 이행하기 위해 장외파생상품 개혁에 이행을 위한 FSB의 권고 사항을 채택하였다. 우리는 FSB가 이의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중앙거래상대방 기준에 대한 지급결제제도위원회(CPSS)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지속적인 작업을 환영한다. 우리는 또한 외부 신용평가등급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하기 위한 FSB의 원칙을 채택한다. 기준제정기구, 시장참여자, 감독당국 및 중앙은행은 외부 신용평가등급에 기계적으로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
38. 우리는 개선된 고품질의 단일 국제회계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강조하였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와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에게 2011년 말까지 단일화 작업을 완료할 것을 요구하였다. 우리는 또한 IASB가 독립적인 회계 기준 제정 절차를 유지하는 범위안에서 글로벌 기준제정 과정에 신흥국의 참여를 확대하고, 더 나아가 同과정에 참여하는 신흥국 회원수를 늘리는 등 이해관계자의 보다 폭넓은 참여를 허용할 것을 촉구하였다.
39. 이 외에, 우리는 비협조적 지역이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하였고, 포괄적이고 투명하며 일관성 있는 평가에 기초한 FSB, 조세투명성과 정보교환에 대한 Global Forum,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 (FATF)의 지속적인 노력을 환영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합의하였다.
▲ FSB는 2011년 봄까지 평가절차에 완전히 협조하지 않는 지역이나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보교환 및 협력에 관한 기준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지역들을 결정해야 한다.
▲ Global Forum은 토론토에서 정상들이 합의한 바를 달성하기위해 1단계와 2단계 상호점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2011년 11월에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평가결과 효과적인 정보교환을 위한 필요한 요소들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평가된 지역들은 취약점을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지역들이 적절한 상대방의요청이 있을때 조세정보교환 협정을 체결할 준비를 하여야 함을 요구한다.
▲ FATF는 비협조적 지역의 식별을 위한 그들의 성공적인 작업을 계속 추진해야하며, 이와 함께 자금세탁/테러자금 방지 분야에서 전략적 약점을 가진 국가들의 목록을 주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다음 갱신은 2011년 2월에 이루어질 것이다.
40. 우리는 효과적인 규제, 감독 정책 또는 글로벌 금융 안정을 위한 기타의 금융정책을 개발하거나, 이러한 정책들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각국 금융당국들과 국제기준제정기구들의 국제적 수준의 작업을 조정하는 FSB의 역할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FSB가 증가하는 업무수요에 맞게 FSB의 역량, 자원,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한제안을 2011년 정상회의 이전에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에게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FSB의 Outreach를 환영하고, 지역별 협의체(regional consultative group)의 설립을 승인하였다. 우리는 금융 안정성 강화를 위한 G20의 권고안 실행에 관한 FSB의 진행상황 보고서를 환영하며, 다음 정상회의시에도 진행상황 보고서를 제출해 줄 것을 기대한다.
(계속)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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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그러나 개혁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계속 진행 중이다. 공정경쟁의 장을 마련하고 최고수준의 규제체계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며, 시장 분열, 보호주의, 규제차익 추구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새로운 기준과 원칙들을 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이러한 이행에 있어 각국의 출발점이 다름을 인정하였다.
35. 우리는 오늘 우리의 행동과 이행에 대한 모든 약속을 재확인한다.
36. 각국 수준에서, 우리는 새로운 기준과 원칙을 법규와 정책에 반영할 것이다. 글로벌 수준에서는 국가간 이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국제기준과 원칙의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확인하기 위해 국제적인 평가 및 상호점검 절차를 충분히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IMF와 World Bank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FSAP)과 FSB의 상호점검절차가 국제기준의 국가간 일관성 있는 이행을 촉진을 위해 매우 가치있는 수단임을 인정하였다.
37. 우리는 또한 헤지펀드, 장외파생상품 및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고 비차별적인 방법을 적용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FSB의 건전한 보상기준의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공정경쟁기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우리가 이전에 했던 합의를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는 방법으로, 완전하게 이행하기 위해 장외파생상품 개혁에 이행을 위한 FSB의 권고 사항을 채택하였다. 우리는 FSB가 이의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중앙거래상대방 기준에 대한 지급결제제도위원회(CPSS)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지속적인 작업을 환영한다. 우리는 또한 외부 신용평가등급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하기 위한 FSB의 원칙을 채택한다. 기준제정기구, 시장참여자, 감독당국 및 중앙은행은 외부 신용평가등급에 기계적으로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
38. 우리는 개선된 고품질의 단일 국제회계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강조하였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와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에게 2011년 말까지 단일화 작업을 완료할 것을 요구하였다. 우리는 또한 IASB가 독립적인 회계 기준 제정 절차를 유지하는 범위안에서 글로벌 기준제정 과정에 신흥국의 참여를 확대하고, 더 나아가 同과정에 참여하는 신흥국 회원수를 늘리는 등 이해관계자의 보다 폭넓은 참여를 허용할 것을 촉구하였다.
39. 이 외에, 우리는 비협조적 지역이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하였고, 포괄적이고 투명하며 일관성 있는 평가에 기초한 FSB, 조세투명성과 정보교환에 대한 Global Forum,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 (FATF)의 지속적인 노력을 환영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합의하였다.
▲ FSB는 2011년 봄까지 평가절차에 완전히 협조하지 않는 지역이나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보교환 및 협력에 관한 기준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지역들을 결정해야 한다.
▲ Global Forum은 토론토에서 정상들이 합의한 바를 달성하기위해 1단계와 2단계 상호점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2011년 11월에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평가결과 효과적인 정보교환을 위한 필요한 요소들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평가된 지역들은 취약점을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지역들이 적절한 상대방의요청이 있을때 조세정보교환 협정을 체결할 준비를 하여야 함을 요구한다.
▲ FATF는 비협조적 지역의 식별을 위한 그들의 성공적인 작업을 계속 추진해야하며, 이와 함께 자금세탁/테러자금 방지 분야에서 전략적 약점을 가진 국가들의 목록을 주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다음 갱신은 2011년 2월에 이루어질 것이다.
40. 우리는 효과적인 규제, 감독 정책 또는 글로벌 금융 안정을 위한 기타의 금융정책을 개발하거나, 이러한 정책들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각국 금융당국들과 국제기준제정기구들의 국제적 수준의 작업을 조정하는 FSB의 역할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FSB가 증가하는 업무수요에 맞게 FSB의 역량, 자원,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한제안을 2011년 정상회의 이전에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에게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FSB의 Outreach를 환영하고, 지역별 협의체(regional consultative group)의 설립을 승인하였다. 우리는 금융 안정성 강화를 위한 G20의 권고안 실행에 관한 FSB의 진행상황 보고서를 환영하며, 다음 정상회의시에도 진행상황 보고서를 제출해 줄 것을 기대한다.
(계속)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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