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어제 정부를 대신해 경남도가 시행 중인 낙동강 사업 구간 13개 공구의 대행사업권을 회수한다고 경남도에 공식 통보했다. 경남도는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헌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며 반발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국책사업을 놓고 법적다툼을 벌이는 황당한 꼴이 벌어질 판이다. 유감스런 일이다.

국가가 지자체에 위탁한 국책사업의 대행사업권을 회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이다.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다. 하지만 국토부가 사업권을 회수하기로 한 데는 그만한 까닭이 있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경남도가 사업을 할 의지를 제대로 보이지 않은 것이 그 것이다. 경남도가 사업을 맡은 13개 공구의 평균 공정률은 10월말 현재 16.8%다. 4대강 사업 전체 진척도 32.8%의 절반 정도다. 공구별로는 더욱 심하다. 8공구 0.4%, 7공구 1.0%, 10공구 2.2%, 9공구 3.0%, 섬진2공구 3.7%다. 47공구는 아예 착공조차 하지 않았다. 사업권 회수는 경남도의 자업자득인 셈이다.

김두관 경남지사는 공기 지연 이유로 '문화재 지표조사와 불법폐기물 매립 등의 문제'를 들었다. 고의로 행정 사보타주(태업)를 한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설득력이 약하다. 김 지사는 취임 전부터 4대강 사업을 반대해 왔다. 취임 후에도 사업의 핵심인 보 건설과 준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는 여섯 달 째 '대화'만 요구하고 있다. 지사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국책사업의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이유다.

경남도의 낙동강 사업구간 인접 10개 시군 주민들은 사업에 찬성하고 있다고 한다. 경남도가 도민을 위한다면 이제라도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전제로 사업권을 다시 돌려받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다른 곳처럼 사업은 사업대로 진척시켜 나가면서 사안별로 대안을 제시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지 않은가.

정부도 지자체 도움 없이는 순조롭게 사업을 진행시킬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다른 합리적인 해법은 없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야당과 환경ㆍ시민단체 들도 국론 분열을 부추기는 소모적인 반대 투쟁은 접길 바란다. 대다수 국민들은 4대강을 둘러싼 싸움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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