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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에 19만개 일자리? 취약계층 고용은 '0'
최종수정 2010.11.17 11:57 기사입력2010.11.17 09:41
감사원, 정부 주요 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발표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국토해양부가 소관한 녹색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분류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19만명의 일자리가 예상됐지만 이중 취약계층 고용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국토해양부는 기획재정부 등 10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취약계층에게 녹색뉴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자리를 연계키로 했지만 실제로는 정책 미비로 인해 기존 인맥을 통해 일자리가 구해져 취약계층은 철저히 소외됐다.
감사원은 17일 대통령 지시사항 및 주요 국정과제와 관련해 각 부처 등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의 추진실태를 점검·평가해 발표했다. 감사원은 국무총리실이 관리하고 있는 551개 지시사항 중 공공부문 효율화, 저탄소 녹색성장, 서민생활 안정 및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교육제도 개선 등을 중심으로 271개 사항을 선정해 감사를 실시했다.
지난 3월4일부터 4월16일까지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등 29개 부처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 감사원의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9월17일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 지시사항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총 551개로 이중 이행이 종료된 사항 및 종료대기 중인 사항 398개, 관리종결 및 대기 중인 사항 8개, 계 406개 사항(73.7%)이 이행 종료 단계에 있었으며 나머지 145개 사항은 아직 부처 지정 단계에 있거나 각 부처 등에서 이행 중이었다.
분야별로 나눠 보면 공공부문 관리 효율화 등 일반행정 분야가 208개, 일자리 창출 및 저탄소 녹색성장 등 경제·산업 분야는 227개, 저소득층 생계 지원 및 교육제도 개선 등 복지·교육 분야는 116개 사항으로 집계됐다.
부처별로는 기획재정부 등 33개 부처 등에서 지시사항 이행을 완료했거나 이행 중인데 세부적으로 기획재정부 54개, 행정안전부 53개, 지식경제부 51개, 국토해양부 36개, 국무총리실 31개, 교육과학기술부 31개, 농림수산식품부 30개 등 7개 부처에 286개 사항(51.9%)이 집중돼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다수의 경제부처에 지시사항이 집중된 것은 그간 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이 국정 현안과제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중 감사원은 일반행정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방안 추진을 부적정으로 평가했다.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을 감축함에 따라 발생한 각 지자체의 초과현원에 대하여 신분보장을 사유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구체적 초과현원 해소대책이 없어 일부 지자체의 경우 현원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또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을 위한 각 지자체별 인건비 단가를 객관적 기준 없이 임의 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초과현원이 자연감소 등에 따라 소진되는 기간에 한해 해당 초과현원을 보통교부세 인건비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시 반영하는 등 정원 축소에 따른 초과현원 해소방안과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앞으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등의 규정을 위배해 객관적인 기준 없이 보통교부세 인건비 단가를 임의로 조정해 반영하는 일이 없도록 보통교부세 인건비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또 감사원은 시·도교육청 표준정원 관리를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학생 수 증감이 반영되도록 시·도교육청 표준정원 산식을 개선하기로 계획하고도 추진이 지연됐고 법정 산식에 따라 산정된 시·도교육청의 표준정원을 초과현원이 있다는 사유로 임의 조정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행정기관 등의 정보자원 통합 및 관리전환 추진성과도 미흡하다고 지적했고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의무화제도 추진성과 역시 미흡했다고 밝혔다.
경제 및 산업분야에서는 ▲쌀 소비 촉진 대책 추진성과 미흡 ▲폐기물에너지 발전차액 지원 확대계획 미이행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불합리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 부적정 등을 지적했다.
복지 및 교육분야에서는 국토해양부의 녹색뉴딜사업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방안 추진이 부적정하다고 평가했다. 국토해양부는 당초 '녹색뉴딜사업 추진방안(사업기간 2009~2012년, 사업비 50조492억원)'을 통해 총 95만6420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중 대부분인 91만6156개의 일자리가 건설 및 단순생산직으로 취약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에 해당된다.
그러나 참여기업은 건설일용직 등 취약계층의 거주지역 및 숙련도 등의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대부분 기존의 인맥을 통해 일자리를 구하고 있어 참여기업과 취약계층 간 구체적 연계방안 없이는 참여기업의 일자리를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감사원은 부처에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실적을 보고할 때에는 실적이 사실과 다르게 과장되지 않도록 정확한 통계를 확인한 후 보고하라고 지적했다.
소관 녹색뉴딜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일자리 창출규모가 큰 5개 핵심사업과 '환승시설 구축사업' 등 7개 연계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의 참여기업과 취약계층을 연결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지난해 3월18일 및 3월19일 정부사업 참여기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보건복지콜센터 및 XX지원단 등에 "참여기업으로 하여금 공사현장 관할 시·군에 등록된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조치하라"는 협조요청 공문만 시행한 채 내버려 뒀기 때문이다. 그 결과 녹색뉴딜사업 참여기업에 취약계층을 연계해 일자리를 제공한 실적이 없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가정부양책임자에 대한 일자리 우선배정 방안 추진성과 미흡 ▲소외계층 장학사업을 위한 대기업 기부금 미활용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 사업 추진성과 미흡 ▲보건교사 확대 배치계획 추진성과 미흡 등에 대해서도 각각 통보 혹은 주의 조치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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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국토해양부가 소관한 녹색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분류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19만명의 일자리가 예상됐지만 이중 취약계층 고용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국토해양부는 기획재정부 등 10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취약계층에게 녹색뉴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자리를 연계키로 했지만 실제로는 정책 미비로 인해 기존 인맥을 통해 일자리가 구해져 취약계층은 철저히 소외됐다.
감사원은 17일 대통령 지시사항 및 주요 국정과제와 관련해 각 부처 등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의 추진실태를 점검·평가해 발표했다. 감사원은 국무총리실이 관리하고 있는 551개 지시사항 중 공공부문 효율화, 저탄소 녹색성장, 서민생활 안정 및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교육제도 개선 등을 중심으로 271개 사항을 선정해 감사를 실시했다.
지난 3월4일부터 4월16일까지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등 29개 부처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 감사원의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9월17일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 지시사항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총 551개로 이중 이행이 종료된 사항 및 종료대기 중인 사항 398개, 관리종결 및 대기 중인 사항 8개, 계 406개 사항(73.7%)이 이행 종료 단계에 있었으며 나머지 145개 사항은 아직 부처 지정 단계에 있거나 각 부처 등에서 이행 중이었다.
분야별로 나눠 보면 공공부문 관리 효율화 등 일반행정 분야가 208개, 일자리 창출 및 저탄소 녹색성장 등 경제·산업 분야는 227개, 저소득층 생계 지원 및 교육제도 개선 등 복지·교육 분야는 116개 사항으로 집계됐다.
부처별로는 기획재정부 등 33개 부처 등에서 지시사항 이행을 완료했거나 이행 중인데 세부적으로 기획재정부 54개, 행정안전부 53개, 지식경제부 51개, 국토해양부 36개, 국무총리실 31개, 교육과학기술부 31개, 농림수산식품부 30개 등 7개 부처에 286개 사항(51.9%)이 집중돼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다수의 경제부처에 지시사항이 집중된 것은 그간 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이 국정 현안과제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중 감사원은 일반행정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방안 추진을 부적정으로 평가했다.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을 감축함에 따라 발생한 각 지자체의 초과현원에 대하여 신분보장을 사유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구체적 초과현원 해소대책이 없어 일부 지자체의 경우 현원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또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을 위한 각 지자체별 인건비 단가를 객관적 기준 없이 임의 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초과현원이 자연감소 등에 따라 소진되는 기간에 한해 해당 초과현원을 보통교부세 인건비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시 반영하는 등 정원 축소에 따른 초과현원 해소방안과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앞으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등의 규정을 위배해 객관적인 기준 없이 보통교부세 인건비 단가를 임의로 조정해 반영하는 일이 없도록 보통교부세 인건비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또 감사원은 시·도교육청 표준정원 관리를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학생 수 증감이 반영되도록 시·도교육청 표준정원 산식을 개선하기로 계획하고도 추진이 지연됐고 법정 산식에 따라 산정된 시·도교육청의 표준정원을 초과현원이 있다는 사유로 임의 조정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행정기관 등의 정보자원 통합 및 관리전환 추진성과도 미흡하다고 지적했고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의무화제도 추진성과 역시 미흡했다고 밝혔다.
경제 및 산업분야에서는 ▲쌀 소비 촉진 대책 추진성과 미흡 ▲폐기물에너지 발전차액 지원 확대계획 미이행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불합리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 부적정 등을 지적했다.
복지 및 교육분야에서는 국토해양부의 녹색뉴딜사업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방안 추진이 부적정하다고 평가했다. 국토해양부는 당초 '녹색뉴딜사업 추진방안(사업기간 2009~2012년, 사업비 50조492억원)'을 통해 총 95만6420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중 대부분인 91만6156개의 일자리가 건설 및 단순생산직으로 취약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에 해당된다.
그러나 참여기업은 건설일용직 등 취약계층의 거주지역 및 숙련도 등의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대부분 기존의 인맥을 통해 일자리를 구하고 있어 참여기업과 취약계층 간 구체적 연계방안 없이는 참여기업의 일자리를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감사원은 부처에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실적을 보고할 때에는 실적이 사실과 다르게 과장되지 않도록 정확한 통계를 확인한 후 보고하라고 지적했다.
소관 녹색뉴딜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일자리 창출규모가 큰 5개 핵심사업과 '환승시설 구축사업' 등 7개 연계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의 참여기업과 취약계층을 연결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지난해 3월18일 및 3월19일 정부사업 참여기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보건복지콜센터 및 XX지원단 등에 "참여기업으로 하여금 공사현장 관할 시·군에 등록된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조치하라"는 협조요청 공문만 시행한 채 내버려 뒀기 때문이다. 그 결과 녹색뉴딜사업 참여기업에 취약계층을 연계해 일자리를 제공한 실적이 없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가정부양책임자에 대한 일자리 우선배정 방안 추진성과 미흡 ▲소외계층 장학사업을 위한 대기업 기부금 미활용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 사업 추진성과 미흡 ▲보건교사 확대 배치계획 추진성과 미흡 등에 대해서도 각각 통보 혹은 주의 조치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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