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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발]MB, 北에 마지막 미련까지 버렸다
최종수정 2010.11.29 13:37 기사입력2010.11.29 10:55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양낙규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발표한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대국민 담화'의 핵심 내용은 ▲초기대응 부족 사과 ▲민간인 포격 규탄 ▲북한 응징 천명 ▲국민 단결 촉구 등으로 요약된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북한이 청와대 습격사태와 아웅산 테러, 칼(KAL)기 폭파 등 수없는 도발에도 인내를 거듭했지만, 이같은 인내와 관용이 더 큰 도발을 가져온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말로만 응징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필연적으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는 점을 역설해 교전수칙 변경 등이 구체화 될 전망이다.
◆초기대응 실패 시인..'국민 단결' 촉구
이 대통령은 우선 연평도 도발이 발생했던 초기에 우리 군의 대응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책임을 통감한다", "안타깝고 송구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다"는 표현으로 사실상 사과의 뜻을 전했다.
연평도를 탈출한 주민들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연평도 주민들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약속드린다"고 말해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번 사태가 민간인 지역을 공격했다는 점에 집중하고, "전시에도 엄격히 금지되는 반인륜적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 학생들이 수업하던 학교 인근지역까지 공격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북한 정권을 잔혹성을 규탄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민 단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담화문의 제목을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안보입니다'로 정하고 담화문 마지막 부분에서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 대통령은 "우리 장병들은 용감히 싸웠다"면서 "포탄이 빗발치는 가운데 철모에 불이 붙은 줄도 모르고 임무를 다했다. 휴가 나가던 장병들은 즉시 부대로 달려갔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백마디 말보다 행동으로 보일 때"라면서 "정부와 군을 믿고 힘을 모아달라.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안보이다"고 역설했다.
◆北도발에 '철저한 응징' 구체화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한 강력한 보복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에 따라 지난 5월24일 발표한 '천안함 대국민담화'에 담겼던 '적극적 억제' 개념의 연장선상에서 북한 도발에 대한 철저한 응징에 나설 것임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적극적 억제'를 구체화할 경우 교전규칙 변경, 북한의 침범때 즉각 자위권 발동, 대북지원차단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교전규칙변경은 지난 25일 이 대통령 주재 긴급 안보경제점검회의에서도 거론됐다. 합동참모본부는 민간인이 공격받았을 때 적용하는 교전규칙을 추가하고 비례성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방향으로 교전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전시 유엔사 교전규칙은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우발적인 무력충돌이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유엔군사령부와 한국군이 협의해 상황별 대응단계를 정해둔 것이다. 이 규칙은 국지적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전되지 않도록 작전 상황을 관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있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북한이 추가도발을 할 경우 '필요성'과 '(피해에 대한)비례성' 원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자위권 행사를 발휘하겠다는 것이다.
북한군이 지난 23일 연평도로 해안포 수십 발을 발사해 4명의 인명피해를 입히고 다수의 중·경상을 입었을 당시 우리군은 교전규칙에 따라 북한이 해안포를 발사한 원점에 80여 발의 집중사격을 실시했다. 그러나 적의 조준사격으로 인해 사상자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우리군의 조치는 상대 도발을 바로 무력화시키진 못했다. 북한의 1차사격때 충분한 대응을 했다면 2차사격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비판도 여기에 있다.
◆대북지원도 사실상 전면 중단될듯
이 대통령의 강경한 의지에 따라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대북지원도 완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 카드는 이미 소진된 상태이다. 남북 적십자회담은 무기한 연기됐고, 시멘트 7000톤 등 북한의 홍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물자 인도도 잠정 중단됐다.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물자(27억원 상당)에 대해서도 반출 유보 조치가 내려졌다. 개성공단 체류 인원 역시 천안함 사태에 따른 5·24 대북 제재 조치 수준으로 떨어졌다. 통일부에 따르면 28일 현재 개성공단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은 415명으로 파악됐다.
금강산과 개성공단까지 철수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우리 기업들에 미치는 악영향이 엄청나다는 점에서 쉽게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북한이 금강산관광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는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약 150만달러(27만명)와 200만달러(34만명)를 기록했고, 2008년에도 7월 11일 박왕자씨 피격사건으로 관광이 중단되기 전까지 약 120만달러(19만명)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008년기준으로 개성관광 수입은 1200만달러다.
개성공단이 중단될 경우 북한은 연간 3352만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외화를 포기해야 할 뿐 아니라 북한 근로자 3만8000명이 실업자가 된다. 개성공단의 생산실적은 2004년 12월 첫 생산이후 지난해까지 총 누적 생산액 8억5000만달러에 달한다. 이 중 북한이 임금명목으로 지난 2004년부터 올해 3월까지 1150억원의 현금을 가져갔다.
조영주 기자 yjcho@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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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특히 북한이 청와대 습격사태와 아웅산 테러, 칼(KAL)기 폭파 등 수없는 도발에도 인내를 거듭했지만, 이같은 인내와 관용이 더 큰 도발을 가져온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말로만 응징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필연적으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는 점을 역설해 교전수칙 변경 등이 구체화 될 전망이다.
◆초기대응 실패 시인..'국민 단결' 촉구
이 대통령은 우선 연평도 도발이 발생했던 초기에 우리 군의 대응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책임을 통감한다", "안타깝고 송구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다"는 표현으로 사실상 사과의 뜻을 전했다.
연평도를 탈출한 주민들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연평도 주민들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약속드린다"고 말해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번 사태가 민간인 지역을 공격했다는 점에 집중하고, "전시에도 엄격히 금지되는 반인륜적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 학생들이 수업하던 학교 인근지역까지 공격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북한 정권을 잔혹성을 규탄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민 단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담화문의 제목을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안보입니다'로 정하고 담화문 마지막 부분에서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 대통령은 "우리 장병들은 용감히 싸웠다"면서 "포탄이 빗발치는 가운데 철모에 불이 붙은 줄도 모르고 임무를 다했다. 휴가 나가던 장병들은 즉시 부대로 달려갔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백마디 말보다 행동으로 보일 때"라면서 "정부와 군을 믿고 힘을 모아달라.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안보이다"고 역설했다.
◆北도발에 '철저한 응징' 구체화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한 강력한 보복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에 따라 지난 5월24일 발표한 '천안함 대국민담화'에 담겼던 '적극적 억제' 개념의 연장선상에서 북한 도발에 대한 철저한 응징에 나설 것임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적극적 억제'를 구체화할 경우 교전규칙 변경, 북한의 침범때 즉각 자위권 발동, 대북지원차단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교전규칙변경은 지난 25일 이 대통령 주재 긴급 안보경제점검회의에서도 거론됐다. 합동참모본부는 민간인이 공격받았을 때 적용하는 교전규칙을 추가하고 비례성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방향으로 교전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전시 유엔사 교전규칙은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우발적인 무력충돌이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유엔군사령부와 한국군이 협의해 상황별 대응단계를 정해둔 것이다. 이 규칙은 국지적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전되지 않도록 작전 상황을 관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있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북한이 추가도발을 할 경우 '필요성'과 '(피해에 대한)비례성' 원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자위권 행사를 발휘하겠다는 것이다.
북한군이 지난 23일 연평도로 해안포 수십 발을 발사해 4명의 인명피해를 입히고 다수의 중·경상을 입었을 당시 우리군은 교전규칙에 따라 북한이 해안포를 발사한 원점에 80여 발의 집중사격을 실시했다. 그러나 적의 조준사격으로 인해 사상자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우리군의 조치는 상대 도발을 바로 무력화시키진 못했다. 북한의 1차사격때 충분한 대응을 했다면 2차사격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비판도 여기에 있다.
◆대북지원도 사실상 전면 중단될듯
이 대통령의 강경한 의지에 따라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대북지원도 완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 카드는 이미 소진된 상태이다. 남북 적십자회담은 무기한 연기됐고, 시멘트 7000톤 등 북한의 홍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물자 인도도 잠정 중단됐다.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물자(27억원 상당)에 대해서도 반출 유보 조치가 내려졌다. 개성공단 체류 인원 역시 천안함 사태에 따른 5·24 대북 제재 조치 수준으로 떨어졌다. 통일부에 따르면 28일 현재 개성공단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은 415명으로 파악됐다.
금강산과 개성공단까지 철수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우리 기업들에 미치는 악영향이 엄청나다는 점에서 쉽게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북한이 금강산관광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는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약 150만달러(27만명)와 200만달러(34만명)를 기록했고, 2008년에도 7월 11일 박왕자씨 피격사건으로 관광이 중단되기 전까지 약 120만달러(19만명)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008년기준으로 개성관광 수입은 1200만달러다.
개성공단이 중단될 경우 북한은 연간 3352만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외화를 포기해야 할 뿐 아니라 북한 근로자 3만8000명이 실업자가 된다. 개성공단의 생산실적은 2004년 12월 첫 생산이후 지난해까지 총 누적 생산액 8억5000만달러에 달한다. 이 중 북한이 임금명목으로 지난 2004년부터 올해 3월까지 1150억원의 현금을 가져갔다.
조영주 기자 yjcho@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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