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방비 예산증가율이 참여정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병완 민주당 의원이 29일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가 예산을 편성한 2005~2008년 국방비 증가율은 연평균 8.0%인 반면에 2009~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의 증가율은 연평균 5.6%에 그쳤다.

참여정부의 경우 4년 간 정부 예산의 총지출 증가율이 7.4% 보다 0.6%포인트 높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총지출 증가율이 6.4%임에도 국방비 증가율은 0.8%포인트 낮은 것.

장 의원은 "MB정부는 대북강경정책을 고수한 것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한 예산투입 노력을 게을리 했다는 것을 증명한다"며 "평화정착에 힘쓰면서도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한 예산투입에 힘썼던 참여정부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MB정부는 2006~20020년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변경해 당초 계획보다 22조원 감소한 599조원의 국방비를 투입하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며 "이 과정에서 감소된 22조원 중 80%인 17조6000억원은 국방개혁의 핵심인 방위력 개선비가 차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2009년 경제상황 및 재정여건상 국방비 확보가 어렵게 되자, 방위력개선비를 중심으로 22조원의 투입규모를 줄인 MB정부가 시급성도 떨어지는 4대강 사업에 22조원을 투입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우선을 해야 할 정부의 역할을 스스로 방기하는 것임을 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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