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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위 "새 대북정책 필요..北 핵폐기해야"
최종수정 2010.12.03 11:00 기사입력2010.12.03 11:00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사회통합위원회는 3일 연석회의에서 '사회통합 컨센서스 2010'과 도시재정비, 국회의원선거제도, 지방선거제도, 기업형 수퍼마켓(SSM) 개선방안 등 1년간의 활동 결과를 보고했다.
이 가운데 '사회통합 컨센서스 2010'은 '보수와 진보가 함께 가는 미래 한국'을 주제로 1년간 9차례에 걸쳐 토론을 벌여 도출된 60가지 합의사항이 담겼다. 특히 보수·진보 학자들이 민주주의와 외교·대북 정책, 한국 경제 방향, 지역균형, 복지, 교육, 고용 등에 대한 접점을 이끌어낸 것은 사회갈등을 치유하는 첫단추를 끼운 것으로 평가된다.
◆평화·안보 포괄하는 대북정책 필요
사회통합위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해 "실사구시의 원칙이 대북정책에도 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지만, 시민사회의 불신을 조장한 정부의 서툰 대응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남북관계의 근간과 동아시아의 평화를 뒤흔드는 북한의 기습적인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엄중한 대응은 불기피하지만, 국가안보와 대북정책을 국내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도 거듭 밝혔다.
사회통합위는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도발이라는 위기상황은 평화 프레임과 안보 프레임의 구도를 포괄적으로 담아내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무기와 모든 핵 프로그램은 완전히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유도하는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의 원칙은 굳게 지켜야 될 뿐 아니라 장기적인 맥락에서 더 내실화 하고 확장돼야 한다는 점도 빠트리지 않았다.
사회통합위는 외교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국익의 극대화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지향해야 한다"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근본 틀인 한미동맹을 존중함과 동시에 중국의 부상을 명백한 현실로 인정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한미 동맹과 친중 정책이 양자택일해야만 하는 상호모순 관계나 배타적 관계가 아니라는 데에 보수와 진보가 동의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사회통합위는 한국 경제 방향에 대해 "경제정책의 목표가 성장률 제고가 아닌 고용률 제고로 바뀌어야 하며, 세계화가 한국 경제에 주는 경제발전 기회를 고용 창출과 연결시켜야 한다"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창의성을 높이는 조직과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비례대표 석패율제 도입 건의
사회통합위는 SSM 갈등해결을 위해 유통법 개정안과 상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주택가 등 출점 제한구역 밖에서는 제약이 없는데다 미등록 전통시장의 존재,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 논란 등으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수퍼마켓 신설을 규제하는 영국의 '계획법 2008'을 모델로 해 주거지역에 1000㎡ 이상 SSM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그보다 작은 SSM은 지자체가 판단해 규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회통합위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비례대표 명부에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석패율제는 취약지역에서 애석하게 패배한 후보가 비례대표로 당선되게 허용하는 제도로, 예를 들어 호남(영남) 지역구에서 석패한 한나라당(민주당) 후보를 비례명부에 등록해서 석패율 순서에 따라 당선시키는 것이다. 후보자는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이중 등록을 허용하게 되고, 지역별 1당 독과점 체제를 흔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유권자가 1인2표를 행사하고 권역별로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하는 제도다.
사회통합위는 이와함께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으로 정당 공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하거나 정당 공천제를 유지하면서 보완하는 두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제, 시·도지사의 교육감 임명제, 제한적 주민 직선제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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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사회통합 컨센서스 2010'은 '보수와 진보가 함께 가는 미래 한국'을 주제로 1년간 9차례에 걸쳐 토론을 벌여 도출된 60가지 합의사항이 담겼다. 특히 보수·진보 학자들이 민주주의와 외교·대북 정책, 한국 경제 방향, 지역균형, 복지, 교육, 고용 등에 대한 접점을 이끌어낸 것은 사회갈등을 치유하는 첫단추를 끼운 것으로 평가된다.
◆평화·안보 포괄하는 대북정책 필요
사회통합위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해 "실사구시의 원칙이 대북정책에도 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지만, 시민사회의 불신을 조장한 정부의 서툰 대응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남북관계의 근간과 동아시아의 평화를 뒤흔드는 북한의 기습적인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엄중한 대응은 불기피하지만, 국가안보와 대북정책을 국내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도 거듭 밝혔다.
사회통합위는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도발이라는 위기상황은 평화 프레임과 안보 프레임의 구도를 포괄적으로 담아내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무기와 모든 핵 프로그램은 완전히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유도하는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의 원칙은 굳게 지켜야 될 뿐 아니라 장기적인 맥락에서 더 내실화 하고 확장돼야 한다는 점도 빠트리지 않았다.
사회통합위는 외교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국익의 극대화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지향해야 한다"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근본 틀인 한미동맹을 존중함과 동시에 중국의 부상을 명백한 현실로 인정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한미 동맹과 친중 정책이 양자택일해야만 하는 상호모순 관계나 배타적 관계가 아니라는 데에 보수와 진보가 동의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사회통합위는 한국 경제 방향에 대해 "경제정책의 목표가 성장률 제고가 아닌 고용률 제고로 바뀌어야 하며, 세계화가 한국 경제에 주는 경제발전 기회를 고용 창출과 연결시켜야 한다"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창의성을 높이는 조직과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비례대표 석패율제 도입 건의
사회통합위는 SSM 갈등해결을 위해 유통법 개정안과 상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주택가 등 출점 제한구역 밖에서는 제약이 없는데다 미등록 전통시장의 존재,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 논란 등으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수퍼마켓 신설을 규제하는 영국의 '계획법 2008'을 모델로 해 주거지역에 1000㎡ 이상 SSM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그보다 작은 SSM은 지자체가 판단해 규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회통합위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비례대표 명부에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석패율제는 취약지역에서 애석하게 패배한 후보가 비례대표로 당선되게 허용하는 제도로, 예를 들어 호남(영남) 지역구에서 석패한 한나라당(민주당) 후보를 비례명부에 등록해서 석패율 순서에 따라 당선시키는 것이다. 후보자는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이중 등록을 허용하게 되고, 지역별 1당 독과점 체제를 흔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유권자가 1인2표를 행사하고 권역별로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하는 제도다.
사회통합위는 이와함께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으로 정당 공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하거나 정당 공천제를 유지하면서 보완하는 두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제, 시·도지사의 교육감 임명제, 제한적 주민 직선제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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