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없는 무상급식 처리에 반박 기자회견.. "재정 악순환 우려"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오전10시30분 시청 서소문청사 브리핑룸에서 '복지의 탈을 쓴 망국적 포퓰리즘을 거부한다'는 발표문으로 시의회에 대해 전면 반박성명을 냈다.

먼저 오 시장은 "민주당의 무차별적 복지포퓰리즘이 서울시 행정에 족쇄를 채우고 서울시민의 삶과 내일을 볼모로 잡는 상황에 이르렀기에 시장으로서 전면적인 거부를 선언하는 것"이라고 성명의 배경을 밝혔다.

무상급식에 대해 오 시장은 "민주당은 무상급식이 마치 최우선순위 정책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무상급식의 진정한 본질은 급식에 대한 비용부담 주체를 학부모에서 공공기관으로 바꾼다는 데 있기 때문"이라고 반대 이유를 드러냈다.

'부자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소견을 밝혔다. 오 시장은 "무상급식이야말로 서민정당을 자처하는 민주당에게 결코 어울리지 않는 ‘부자 무상급식’이자 어려운 아이들에게 가야할 교육·복지예산을 부자에게 주는 ‘불평등 무상급식’인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를 책임지고 있는 제가 제동을 걸지 않는다면 시의회는 계속해서 인기영합주의 정책을 내세울 것이고, 이들에 대한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가 줄줄이 이어진다면 ‘재의행정의 악순환’을 막을 길이 없다"며 지난 2일 '시정협의 전면중단'의 불가피성을 표현했다.

또한 "시의회가 ‘다수(多數)가 정의’라는 힘의 논리와 인기영합적 포퓰리즘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진심으로 국가의 장래를 고민하는 자세를 갖출 것을 촉구한다"며 "당리당략의 함정에 빠져 진짜 서민정책에 등을 돌리는 역사적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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