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 5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브리핑

<질문> 본부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 자동차 부분 말씀하셨는데 세이프가드 도입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시민사회단체 정치권에서 얘기했던 독서조항인 스냅백 조항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세이프가드도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는 상황에서 스냅백 조항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최석영 대표는 자동차 안에서도 이익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했지만 사실상 여러 가지 평가는 자동차에서 일방적인 양보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의약품의 특허연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의약품 특허 연계 부분은 예전에 미국 민주당이 페루나 콜롬비와의 재협상때 이런 의약품값이 약값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내용 때문에 삭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번에 의약품 특허연계조항에 수정을 했다고 하지만 이번 협상때에는 삭제까지는 전혀 얘기가 없었던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죠.

<답변> 우선 뒤에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고, 앞에 것은 조금 설명이 길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뒤에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페루가 아닙니다. 우리가 페루라면 제가 그것을 아주 삭제를 하자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오마이뉴스에 계신 기자분께서도 우리나라는 페루하고는 상당히 다른 선진화된 경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루하고 같은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이프가드인데요. 세이프가드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 여러 가지 추측하는 보도가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어제 저녁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보도를 자세히 보지 못하고 오늘 브리핑 준비에 전념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의 저한테 보고가 세이프가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그런 보도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려면 인폴트 서치, 수입의 증가가 있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직접 수출하는 완성차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우리의 현지 생산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숫자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7페이지에 있는 것은 2009년까지 이고, 올해에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직접 수출은 약 49만대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현지 생산은 44만대 그래서 합해서 93만대의 한국 자동차가 미국 내에서 판매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로 서지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실제로 현실화 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 발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상호주의입니다. 우리도 발동할 수 있습니다. 발동이 되면 이것이 관세가 얼마까지 다시 돌아가느냐, 원래의 엠에프엔 관세로 돌아가느냐, 미국은 2.5%로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8%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발동이 되려면 인폴트 서지라는 요건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 보다 관세의 감축의 결과로서 인플로 서지가 있어야 됩니다. 관세가 감축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미국이 2.5%를 내년향후 4년간 유지가 된다면 유지가 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수 있는 요건이 만들어 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이프가드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관세가 철폐되는 결과로서 수입이 급증될 경우에 발동이 됩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정확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이 몇년간은 보복할 수 없다는 2년인데, 짧다는 얘기가 있는 데요. WTO에 보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동차 분야에서는 우리 현지 생산이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부품수출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부품수출이 말씀드린대로 원래에는 거의 150불 정도가 부품이 수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완성차간 대충 50억불 내지 60억불이기 때문에 그 두개가 부품수출입니다. 부품수출은 주로 우리 중소기업들입니다. 그런데 부품에 대한 미국 관세는 4%이고, 이것은 원래 합의한 대로 즉시철폐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품은 완성차아니기 때문에 세이프가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런 등등을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자동차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미측이 굉장히 산업의 어려움이 구조조정으로 실제로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거기에 따라서 미국 정치권이 굉장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아마 우리의 직접 수출 플러스 현지 생산 이것이 93만대, 100만대 돌파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에 미국 자동차의 우리 국내에서의 판매는 올해 조금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대충 작년까지로 보면 6500개 인데요. 우리나라의 신차 시장이 130만대 되기 때문에 얼마입니까? 0. 5%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미측에서 정치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기본적인 요인이라고 보면 우리가 이것을 수용해줌으로 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우리의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앞당기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헤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오바마 대통령께서 이번 FTA협상이 향후 미국이 추진한 다른 FTA의 모델이 될 만큼 훌륭한 성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측 입장에서 본다면 향후 FTA의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시는 지요?

<답변> 우리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대경제권하고는 FTA를 마무리하는, 미국이 실질 내용에 대해서는 마지막이 아닌 가 생각이 드는 데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하는 다소 규모가 작은 나라하고의 FTA의 이것이 모델이 된다, 안 된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도나, EU다, 아세안하고 이미 FTA했기 때문에 미국입장에서 본다면 그간에 FTA를 여러 개 했습니다만, 대부분 중남미 국가, 작은나라들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공업국인 한국하고 한 것이 앞으로 미국의 교역확대에 관한 새로운 의지를 추스려 나가는 데에 이것이 좋은 모델이 되겠다는 그런 형태의 발언이 아닌 가 생각이 됩니다.

아마 발언이 나온 배경에는 그간 아시다시피 미국 민주당이 교역의 확대가 과연 미국경제에 도움이 되었냐 는 것에 대해서 공화당과는 상당히 다른 시각을 갖고 있던 것이 사실이고, 아마 여기 계신 기자분들께서도 그런 내용은 미국 언론 동향을 보면서 잘 숙지하고 계시리라고 보는데, 그런 것을 돌파해 나가는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가 아닌 가 생각을 합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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