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美 국내법 개정 못해 아쉬움 남아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추가 협상 타결에서 조선·기계·철강 등 중공업 업종은 최초 합의안과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직접적인 교역 확대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자국 산업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는 미국 국내법 장벽이 향후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안을 삼고 있다.

조선업은 이미 선박 수입관세가 없고 한국 조선업계의 경쟁력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한미FTA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일반 상선은 그리스나 제 3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선사들이 발주를 주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미국과의 직교역량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다. 연안 승객·화물 수송에서 선박 이용량이 많은 미국 현황을 감안해 내수시장 진출을 추진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미국서 운항되는 선박은 미국서 건조돼야 한다는 ‘존스액트’ 법안 때문에 직접적인 진출은 불가능한 입장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존스액트’에서 건조 지역의 범위를 FTA 회원국으로 확대하는 예외조항을 이끌어냈다면 수출 측면에서 다소 긍정적이었겠지만 그렇지 못했다”면서 “그나마도 미국내 선박 발주물량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큰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철강업은 지난 2004년 1월 1일부터 한-미간 철강분야의 무관세를 실현하고 있어 FTA가 발효 되면 수요 산업의 수출 증가에 따른 후방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2009년 기준 한국의 대미 철강판 수출은 5억1200만달러(74만8088t), 수입 6800만달러(1만4259t)로 금액으로는 7.5배, 중량으로는 52.4배나 많다. 수입물량은 스크랩 등 대부분 원료인 반면 수출품목은 열연, 냉연, 도금, 강관이 전체의 80%에 이른다.

철강제품은 반도체와 더불어 가장 통상 분쟁이 심한 제품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이 붕괴 직전까지 몰리면서 미국의 철강 수요는 최악의 지경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최근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집권 이후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철강제품을 중심으로 ‘자국제품 우선 구매 주의’를 내세우며 수입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올 11월말 현재 미국으로부터 수입규제를 받고 있는 14건의 수입규제중 스테인리스 강관, 스탠다드 강관, 철강판재류, 스테인리스 선재, 스테인리스 후판코일, 스테인리스 박판코일, 강철후판, PC강선, 연벽사각파이프 등 9건이 철강제품일 정도로 현지 시장 진출에 애로를 겪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수입규제와 관련해 부당한 조사나 규제 남용으로 한국을 비롯한 외국업체에 상당한 불이익을 주고 있다”면서 “추가 협상과정에서 미국 통상법을 개정해 FTA 체결국에 대해서는 반덤핑 여부를 별도로 조사토록 해달라는 요구를 강력히 했어야 하지만 다른 큰 이슈에 가려 부각 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기계업종은 FTA만 체결되면 시장개방에 따른 폐해보다 교역량 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액 기준 일반기계 분야의 3년 이내 조기철폐 비율은 미국이 한국보다 8.9%p 높은 89.4%를 나타내 개방 규모가 한국보다 크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즉시 철폐비율은 미국이 한국의 38.4%보다 두 배 이상 큰 87.7%에 달하며 볼베어링 등 핵심요소 부품에 대한 관세철폐를 앞으로 최장 10년까지 미루도록 결정,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 한 것으로 분석됐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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