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주재 제51차 국무회의 개최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앞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채용·승인 등에서 학력제한과 차별을 완화하거나 폐지된다. 또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문화체육부에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해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1회용 주사기를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반면 부동액·브레이크액·윤활유의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및 수산물 양식용 부자(浮子)를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에 추가한다.

정부는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15건의 심의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먼저 정부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명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 연구직공무원의 특별채용 요건을 확대키로 했다. 학력 중심의 특별채용을 탈피하고 민간 우수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민간 연구경력자를 연구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으로 석사·박사 학위 요건을 폐지, 민간 우수인력을 영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범죄심리연구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예직군에 심리연구직렬(심리직류)를 신설하고 한식의 세계화 등 식품산업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연구직렬에 농식품개발직류를 신설한다.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부문별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0월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 방향 및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등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해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1회용 주사기를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자발적 협약을 통해 전국적인 회수·재활용체계가 구축된 부동액·브레이크액·윤활유의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및 수산물 양식용 부자(浮子)를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에 추가하며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해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키로 했으며 군수품을 전체 수명주기의 측면에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군수품의 관리 원칙을 정하고 국방부장관이 설치한 탄약 비군사화 시설의 운영을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따라 발생한 피해를 수습·복구하고 주민들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안정지원자금, 사유·공공시설 복구비, 대피시설 설치 사업비 등 총 247억4700만원을 행정안전부 소관 2010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등의 안건들을 이날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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