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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민간택지 돌파구 열리나
최종수정 2010.12.08 02:25 기사입력2010.12.07 16:24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세종시 시범생활권 공동주택용지를 두고 건설사와 갈등을 빚어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건설 10개사에게 재검토공문을 전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민간건설사들의 연체료 탕감 및 설계변경 완화 등의 주장에 계약조건 등을 바꿀 수 없다며 강한 입장을 보여온 LH가 이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한 재검토공문이기에 건설사 입장 변화도 예상해볼 수 있다.
◆ LH의 재검토 공문 내용은=LH가 보낸 공문은 2쪽 분량으로 건설사들이 요구한 7가지 건의사항이 담겨 있다.
민간아파트건설에 가장 큰 걸림돌이던 ‘연체이자 탕감’ 요구에 대해 LH는 일부 수용키로 했다. 세종시 수정논란이 일었던 지난해 9월부터 수정안이 부결된 올 6월까지 생긴 이자(421억원)를 모두 없애기로 했다. 이는 10개 건설사들이 내지 않은 이자 807억원의 절반이 넘는 액수다.
잔금 등 납부기간 유예도 지난 6월29일부터 약 10개월 간 연체이자감면기간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시범생활권아파트를 고급아파트에서 서민형으로 설계를 바꾸자는 민간건설사 요구도 건설청과 개별협의사항임을 명시하면서도 기본콘셉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허용키로 했다.
민간건설사들의 ‘희망하면 계약해제’ 요청에 대해 LH는 매매계약서에 따라 처리토록 하되 해제 때 계약금은 LH에 귀속토록 하는 조건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하지만 ‘택지비 인하’와 ‘워크아웃사 지분의 LH환매’ 요구엔 수용불가입장을 밝혔다.
LH는 민간건설사들에게 재검토공문에 대한 회신을 20일까지 해달라고 요청했다.
◆민간건설사 마음 움직일까=계약해지를 요구하던 건설사들 입장에선 LH의 재검토공문이 긍정적이긴 하지만 부족하다는 게 일반적이다.
아직 공문을 정식으로 접수한 곳도 많지 않았다.
A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를 불러서 만나고 있는 모양이다. 건설사입장에선 이익이 나오지 않는 사업이다. 게다가 첫마을아파트보다 높은 분양대금을 안고 분양에 나서면 10중 8~9는 실패다. 사업성이 없다는 말로 LH의 재검토공문에 택지비인사는 빠졌다. 사업이 쉽잫다”고 잘라 말했다.
다른 건설사관계자도 “민간건설사는 LH보다 150만원쯤 높게 분양가를 책정하는 게 일반적이고 세종시 땅을 비싸게 샀기 때문에 분양대금을 내리지 않으면 사업이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LH의 재검토공문이 민간건설사들의 중요한 요구 가운데 하나인 분양대금 인하에 ‘불가’ 입장을 보여 민간 건설사들 마음을 잡기가 쉽잖게 됐다.
B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사업을 하기도, 안하기도 뭐한 눈치를 보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계약해지하는 쪽이 더 낫다는 게 일반업체들 시선”이라고 전했다.
모든 건설사가 부정적 입장인 건 아니다. 또 다른 건설사관계자는 “세종시 첫마을아파트 분양이 성공했고 세종시법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세종시 개발이 활기를 띨 수 있게 돼 LH의 재검토공문이 오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10개 민간건설사들은 2012년말까지 1만2154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하기로 하고 7398억원의 택지를 공급받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연체이자 등을 합쳐 5480억원을 내지 않은 채 사업재개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또 지난 10월 초 ‘세종시 시범생활권 사업정상화 지원방안’이란 건의문을 통해 택지 공급가의 LH수준 인하 및 연체료 100% 탕감, 설계변경 허용, 시범생활권 연관 부대공사의 LH직접 시행, 희망 시 계약해제 요구 허용 등을 요구했다.
10개 건설업체는 현대, 삼성, 대우, 대림, 포스코, 롯데, 두산, 금호, 효성, 극동건설이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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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사들의 연체료 탕감 및 설계변경 완화 등의 주장에 계약조건 등을 바꿀 수 없다며 강한 입장을 보여온 LH가 이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한 재검토공문이기에 건설사 입장 변화도 예상해볼 수 있다.
◆ LH의 재검토 공문 내용은=LH가 보낸 공문은 2쪽 분량으로 건설사들이 요구한 7가지 건의사항이 담겨 있다.
민간아파트건설에 가장 큰 걸림돌이던 ‘연체이자 탕감’ 요구에 대해 LH는 일부 수용키로 했다. 세종시 수정논란이 일었던 지난해 9월부터 수정안이 부결된 올 6월까지 생긴 이자(421억원)를 모두 없애기로 했다. 이는 10개 건설사들이 내지 않은 이자 807억원의 절반이 넘는 액수다.
잔금 등 납부기간 유예도 지난 6월29일부터 약 10개월 간 연체이자감면기간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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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시범생활권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은 10개 건설사. |
시범생활권아파트를 고급아파트에서 서민형으로 설계를 바꾸자는 민간건설사 요구도 건설청과 개별협의사항임을 명시하면서도 기본콘셉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허용키로 했다.
민간건설사들의 ‘희망하면 계약해제’ 요청에 대해 LH는 매매계약서에 따라 처리토록 하되 해제 때 계약금은 LH에 귀속토록 하는 조건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하지만 ‘택지비 인하’와 ‘워크아웃사 지분의 LH환매’ 요구엔 수용불가입장을 밝혔다.
LH는 민간건설사들에게 재검토공문에 대한 회신을 20일까지 해달라고 요청했다.
◆민간건설사 마음 움직일까=계약해지를 요구하던 건설사들 입장에선 LH의 재검토공문이 긍정적이긴 하지만 부족하다는 게 일반적이다.
아직 공문을 정식으로 접수한 곳도 많지 않았다.
A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를 불러서 만나고 있는 모양이다. 건설사입장에선 이익이 나오지 않는 사업이다. 게다가 첫마을아파트보다 높은 분양대금을 안고 분양에 나서면 10중 8~9는 실패다. 사업성이 없다는 말로 LH의 재검토공문에 택지비인사는 빠졌다. 사업이 쉽잫다”고 잘라 말했다.
다른 건설사관계자도 “민간건설사는 LH보다 150만원쯤 높게 분양가를 책정하는 게 일반적이고 세종시 땅을 비싸게 샀기 때문에 분양대금을 내리지 않으면 사업이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LH의 재검토공문이 민간건설사들의 중요한 요구 가운데 하나인 분양대금 인하에 ‘불가’ 입장을 보여 민간 건설사들 마음을 잡기가 쉽잖게 됐다.
B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사업을 하기도, 안하기도 뭐한 눈치를 보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계약해지하는 쪽이 더 낫다는 게 일반업체들 시선”이라고 전했다.
모든 건설사가 부정적 입장인 건 아니다. 또 다른 건설사관계자는 “세종시 첫마을아파트 분양이 성공했고 세종시법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세종시 개발이 활기를 띨 수 있게 돼 LH의 재검토공문이 오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10개 민간건설사들은 2012년말까지 1만2154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하기로 하고 7398억원의 택지를 공급받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연체이자 등을 합쳐 5480억원을 내지 않은 채 사업재개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또 지난 10월 초 ‘세종시 시범생활권 사업정상화 지원방안’이란 건의문을 통해 택지 공급가의 LH수준 인하 및 연체료 100% 탕감, 설계변경 허용, 시범생활권 연관 부대공사의 LH직접 시행, 희망 시 계약해제 요구 허용 등을 요구했다.
10개 건설업체는 현대, 삼성, 대우, 대림, 포스코, 롯데, 두산, 금호, 효성, 극동건설이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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