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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충남도지사 ‘공약’, 줄줄이 제동
최종수정 2010.12.08 12:09 기사입력2010.12.0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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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충남도지사. |
안 도지사의 핵심공약인 친환경무상급식 추진이 도의회 일부 의원들의 ‘시기상조론’에 밀려 주춤하는가 하면 ▲혁신형 행복학교 ▲도민참여 전략회의 ▲복지재단 설립 등의 예산도 크게 깍여 사업추진이 쉽잖게 됐다.
8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6~7일 예산안 심의를 벌인 가운데 행정자치위원회가 기획관리실 소관 ‘도민참여 전략회의’ 예산 1억원을 5000만원으로 깎았다. 도민참여 전략회의는 안 도지사가 도정현안에 대한 도민들 의견을 반영키 위해 만들어졌고 지난 10월20일 ‘제1차 충남도민 정상회의’로 열리기도 했다.
하지만 행자위가 예산을 절반으로 자르면서 규모, 횟수 등에서 제한을 받게 됐다..
행자위는 또 ‘혁신형 행복학교 육성지원’을 위한 예산(3억7500만원)을 모두 깎아 안 지사의 교육계 구상을 멈추게 만들었다.
‘혁신형 행복학교’는 농·산·어촌 생태형학교, 사교육 제로 책임학교, 지역공동체 학교 등 각각의 특성을 살린 학교를 대상으로 혁신형 행복학교로 지정·운영할 계획이었다.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5개 안팎의 학교를 지정할 계획이었으나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안 도지사의 핵심복지정책인 ‘복지재단 설립 용역’ 예산 5000만원도 모두 깎았다.
충남도 산하 재단으론 ‘충남도 장학회’만이 운영돼 왔으며 대규모 기금출연을 통한 종합정책개발 및 수행기관으로서의 재단 추진은 처음이다.
충남복지재단은 초기 출연금 35억원 규모로 내년 하반기에 세워 복지정책 밒 프로그램 개발, 사회복지종사원 교육, 각 기관의 사회복지 위탁사업수행 등의 기능을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용역발주가 안 되면 사업 자체가 난항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사실상 복지재단 설립 자체가 위기를 맞게 됐다.
이에 앞서 농수산경제위원회는 지난 3일 벼 직불금을 주기 위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예산심사를 모두 거부해 충남도 농정예산편성에 비상등이 켜졌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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