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조정회의서 논의..든든학자금 개선방안 추진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대학생들의 학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든든학자금의 대출금리가 낮아지고 신청조건도 완화될 전망이다. 생활비 대출금 상환도 일정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상환을 유예토록 해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친서민 중점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논의하고 개선안이 마련된 든든학자금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청와대·총리실·관계부처 합동 '서민정책지원점검단'(청와대 고용복지수석 주재)을 통해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중점추진과제를 발굴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발표된 든든학자금 개선방안은 그간의 제도개선노력의 결과물이며 향후에도 서민정책지원점검단을 통해 체감도 높은 친서민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정부측은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든든학자금 제도 개선에 따라 2011년 1학기부터 기업어음증권 발행을 통한 금리인하가 추진되고 특별추천제가 도입되며 생활비 상환방식 등이 개선된다"고 말했다.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대출금리 인하를 통한 학생부담 완화 ▲특별추천제 도입 ▲생활비 상환방식 개선 등 크게 3가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008년 2학기 7.8%이던 금리를 올해 2학기에는 5.2%로 낮추는 등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하해 오고 있으며 장학재단에서 대출 재원 마련을 위해 기업어음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 대출 금리를 추가 인하할 계획이다.

또 든든학자금 성적기준(직전학기 B학점 이상)에 미달해 든든학자금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재학 중 2회에 한해 '든든학자금 특별추천제'를 도입한다. 정부 관계자는 "특별추천제를 통해 연간 1만2800명이 든든학자금 추가 수혜가 가능할 것"이라면서 "특히 경제적 여건상 학업과 생계를 함께 해 학업에 전념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생활비 상환방식도 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든든학자금으로 생활비를 대출하더라도 소득 6분위 이상 가정의 학생은 일반상환대출과 동일하게 재학기간 중 이자를 상환하고 소득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상환하도록 돼 있어 이자연체 등 신용불량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1년부터는 소득 6~7분위 학생의 생활비 대출도 든든학자금 상환방식과 동일하게 일정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상환을 유예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연간 2만6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되며 생활비 대출 원리금 연체로 인한 신용불량자 양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든든학자금 제도 개선사항을 2011년 학자금대출 사업계획에 반영해 대출 시 차질 없이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교과부에서는 든든학자금 제도가 대학생 학비부담 경감을 위한 친서민 정책으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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