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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김성환 "북한 뺀 5자간 논의 중..위성락 대사 방러"-1
최종수정 2010.12.15 00:59 기사입력2010.12.14 15:39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등 일련의 과정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행동이 보여져야만 할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4개국과 논의를 하고 있고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본부장이 러시아 등을 찾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14일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의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순방 결과, 북핵문제 및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 등에 대한 모두발언 후 기자들의 질의에 답했다.
아래는 주요 질의응답 내용. -1
Q: 어제 러시아 외무장관이 박의춘 북한 외상을 만나고 나서 발표한 성명에서 6자회담 재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을 했는데 오늘 발표한 것 보면 한국 정부의 입장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러시아의 이 같은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절한다고 보면 되는 것인지?
A: 러시아 정부가 아마 공식적인 제안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정부도 대화나 회담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 러시아 정부도 그 점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마 위성락 대사가 가면 그 문제에 대해서 더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
Q: 네팔에서 실종됐다가 인도로 망명한 북한 인사가 옥류관 책임자급 인물이라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인지? 이것과 관련돼서 체포된 2명의 한국인에 대한 석방노력이 정부차원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A: 북한 식당에서 일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옥류관의 책임자인지는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한국인의 석방을 위해서 우리 대사관이 현재 네팔정부와 협의하고 있고 조만간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6자회담 재개조건과 관련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비핵화 의지에 해당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
A: 이 문제는 지난번에 우리가 한-미-일 3자 외교회담에서도 얘기했고 중국 측, 러시아 측과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데 물론 우리측의 복안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한국의 입장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5자간에 일종의 합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건을 밝히기 어렵다. 이것은 합의가 돼야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이것이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견만 가지고 말씀드리지 않겠다.
Q: 전반적인 외교쇄신안 해온 것을 현재 중간평가를 해달라.
A: 외무부 인사쇄신의 핵은 인사운영에 있다고, 운영의 결과로써 나타난다고 본다. 지금 공관장 인사 인선을 진행하고 있다. 거기에 맞추어서 간부들 중에도 자리를 이동할 분들은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 그런 작업이 진행 중이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제는 우리가 어느 자리에 그 자리에서 누가 제일 잘할 수 있느냐를 고민하고 있고 물론 비슷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누가 잘할 수 있는가를 우리 간부들이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있다.
인사를 가급적 그 문제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모여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국장들께도 책임 있게 인사를 해줄 것을 주문했고 권한을 주었다. 그러니까 아마 우선 제일 먼저 아래 직원들의 실무부서 배치와 재외공관 근무에 대한 인사가 국장별로 구성된 제2인사위원회에서부터 시작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아마 우리 국장들도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행사 해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모두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면 다시는 외교부에서 인사문제를 둘러싼 잡음이 나오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Q: 지난 주말에 간 나오토 일본총리가 한반도 유사시에 자위대 파견하는 방안을 한국 측과 논의하겠다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일본 측과 사전합의가 있었는지 사전합의가 없었다면 앞으로 협의할 계획이 있는지?
A: 일본 언론에서 보도된 것을 보고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일본 측과의 사전협의가 없었다. 어떤 맥락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하고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일본하고는 초보적으로 안보분야에서 협력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에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
Q: 러시아 측이 연평도 사태에 대해서 과거 천안함과는 다른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어떤 변화가 있다고 보는지 그리고 변화가 있다고 그러면 러시아 측에서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A: 러시아는 오늘도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북한 외무장관하고 회담을 한 후에 홈페이지에서 연평 포격 사건 북한이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한 것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그래서 러시아가 그런 입장을 취해주는 것이 우리들로는 있는 사실을 그대로 잘 보고 있는 것이고 또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그래서 러시아가 계속해서 우리와 같은 입장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우리들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위성락 대사가 가는 것도 물론 한·미·일 3자 간에 회동 결과를 설명도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도 하고 그 사이에 기억을 하겠지만 지난 9월에 대표께서 야로슬라블에 가서 정상회담을 하시고 하루 반을 같이 지내고, 또 이번 G20 계기로 해서 메드메데프 대통령과 많은 시간을 하면서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더 많은 이해를 하게 된 것으로 생각한다.
Q: 6자회담 재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이전에 세 가지 전제조건이 있었지만 농축시설이 공개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조건에는 아마 우라늄 농축시설 부분이 어떤 식으로든 포함이 될 것 같은데?
A: 우라늄 농축에 관한 부분은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번에 천안함 사태가 났을 때에도 6자회담과 직접 연결이 되는 것이냐 그런 논의가 나왔지만 이번에 연평 포격 사건도 이것이 6자회담과 물론 직접 연관이 된 것은 아니다. 6자회담의 의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천안함 때와 마찬가지로 연평도 무력 도발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6자회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북한이 대화를 이루고 진전을 이루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한다.
Q: 북한 핵 문제 관련해서 복안을 밝혔는데 혹시 최근에 일련의 중국 고위급 외교노력, 한국에도 왔었고 평양에도 가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면서 논의가 된 내용들을 감안을 하면 새로 우리가 조율을 해 나가는 그런 안인지?
A: 최근에 일련에 일어난 일들이 당연히 한미 외교부 장관, 다이빙궈 국무위원 방한·방중 이런 것이 다 논의된 내용들을 감안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틀림없다. 중국에 대해서는 지난번 워싱턴에서도 기자회견 때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그동안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 온 부분은 분명히 있다. 우리로는 그런 부분을 평가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평도 무력도발이 벌어진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이 조금 더 큰 역할을 더 분명한 목소리로 해 줄 것을 기대를 하고 있다. 중국도 그러한 우리의 기대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Q: 우라늄 시설이 있을 것이란 추정은 수년간 있어 왔지만 혹시 3곳, 4곳에 다른 위치에 대한 내용이나 혹시 더 구체적인 우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A: 우라늄 농축시설과 관련해서는 아직은 그것이 정보 첩보수준의 보도이기 때문에 우리들 나름대로 그동안 쭉 확인을 해 오고 있다고 하는 점만 말씀드린다.
Q: 연평도 도발사건이 발생한 지 22일 정도 된 거 같은데 이 사건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채 어정쩡한 상태로 있는 것 같다. 지금 국내적으로는 이 사건을 안보리에 가져가봐야 얼마나 실효가 있느냐 하는 얘기도 있지만 6.25 이후에 가장 중대한 영토 침범 행위에 대해서 안보리 회부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외교부 옵션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지금 정부의 입장은 정확히 어떻게 정리돼 있는지?
A: 안보리 문제는 안보리 이사국들 간에 현재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그래서 아직 다소 논의사항이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고 우리가 거기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논의하는 사안을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은 거 같지만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또 그분들이 논의하면서 우리와도 긴밀히 서로 협의하면서 하고 있다. 아마 그것도 그렇게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그런 논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말씀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관련국들 간에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
Q: 최근 보도에 의하면 홀 브룩 아프간 특사 타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사실 개인적으로 홀 브룩 특사하고는 과거부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여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그래서 위로전문도 보내고 했는데, 오늘 타계하셨다는 말씀을 들었다. 우리 한국과 오랜 인연을 갖고 활동을 해 오신 분인데, 또 한국의 좋은 친구이기도 하다. 한국을 위해서 재야에 있을 때에도 우리 입장을 여러 가지 도와주고 했던 분인데 갑작스럽게 타계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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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14일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의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순방 결과, 북핵문제 및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 등에 대한 모두발언 후 기자들의 질의에 답했다.
아래는 주요 질의응답 내용. -1
Q: 어제 러시아 외무장관이 박의춘 북한 외상을 만나고 나서 발표한 성명에서 6자회담 재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을 했는데 오늘 발표한 것 보면 한국 정부의 입장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러시아의 이 같은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절한다고 보면 되는 것인지?
A: 러시아 정부가 아마 공식적인 제안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정부도 대화나 회담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 러시아 정부도 그 점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마 위성락 대사가 가면 그 문제에 대해서 더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
Q: 네팔에서 실종됐다가 인도로 망명한 북한 인사가 옥류관 책임자급 인물이라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인지? 이것과 관련돼서 체포된 2명의 한국인에 대한 석방노력이 정부차원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A: 북한 식당에서 일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옥류관의 책임자인지는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한국인의 석방을 위해서 우리 대사관이 현재 네팔정부와 협의하고 있고 조만간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6자회담 재개조건과 관련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비핵화 의지에 해당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
A: 이 문제는 지난번에 우리가 한-미-일 3자 외교회담에서도 얘기했고 중국 측, 러시아 측과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데 물론 우리측의 복안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한국의 입장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5자간에 일종의 합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건을 밝히기 어렵다. 이것은 합의가 돼야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이것이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견만 가지고 말씀드리지 않겠다.
Q: 전반적인 외교쇄신안 해온 것을 현재 중간평가를 해달라.
A: 외무부 인사쇄신의 핵은 인사운영에 있다고, 운영의 결과로써 나타난다고 본다. 지금 공관장 인사 인선을 진행하고 있다. 거기에 맞추어서 간부들 중에도 자리를 이동할 분들은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 그런 작업이 진행 중이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제는 우리가 어느 자리에 그 자리에서 누가 제일 잘할 수 있느냐를 고민하고 있고 물론 비슷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누가 잘할 수 있는가를 우리 간부들이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있다.
인사를 가급적 그 문제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모여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국장들께도 책임 있게 인사를 해줄 것을 주문했고 권한을 주었다. 그러니까 아마 우선 제일 먼저 아래 직원들의 실무부서 배치와 재외공관 근무에 대한 인사가 국장별로 구성된 제2인사위원회에서부터 시작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아마 우리 국장들도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행사 해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모두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면 다시는 외교부에서 인사문제를 둘러싼 잡음이 나오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Q: 지난 주말에 간 나오토 일본총리가 한반도 유사시에 자위대 파견하는 방안을 한국 측과 논의하겠다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일본 측과 사전합의가 있었는지 사전합의가 없었다면 앞으로 협의할 계획이 있는지?
A: 일본 언론에서 보도된 것을 보고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일본 측과의 사전협의가 없었다. 어떤 맥락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하고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일본하고는 초보적으로 안보분야에서 협력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에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
Q: 러시아 측이 연평도 사태에 대해서 과거 천안함과는 다른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어떤 변화가 있다고 보는지 그리고 변화가 있다고 그러면 러시아 측에서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A: 러시아는 오늘도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북한 외무장관하고 회담을 한 후에 홈페이지에서 연평 포격 사건 북한이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한 것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그래서 러시아가 그런 입장을 취해주는 것이 우리들로는 있는 사실을 그대로 잘 보고 있는 것이고 또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그래서 러시아가 계속해서 우리와 같은 입장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우리들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위성락 대사가 가는 것도 물론 한·미·일 3자 간에 회동 결과를 설명도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도 하고 그 사이에 기억을 하겠지만 지난 9월에 대표께서 야로슬라블에 가서 정상회담을 하시고 하루 반을 같이 지내고, 또 이번 G20 계기로 해서 메드메데프 대통령과 많은 시간을 하면서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더 많은 이해를 하게 된 것으로 생각한다.
Q: 6자회담 재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이전에 세 가지 전제조건이 있었지만 농축시설이 공개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조건에는 아마 우라늄 농축시설 부분이 어떤 식으로든 포함이 될 것 같은데?
A: 우라늄 농축에 관한 부분은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번에 천안함 사태가 났을 때에도 6자회담과 직접 연결이 되는 것이냐 그런 논의가 나왔지만 이번에 연평 포격 사건도 이것이 6자회담과 물론 직접 연관이 된 것은 아니다. 6자회담의 의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천안함 때와 마찬가지로 연평도 무력 도발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6자회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북한이 대화를 이루고 진전을 이루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한다.
Q: 북한 핵 문제 관련해서 복안을 밝혔는데 혹시 최근에 일련의 중국 고위급 외교노력, 한국에도 왔었고 평양에도 가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면서 논의가 된 내용들을 감안을 하면 새로 우리가 조율을 해 나가는 그런 안인지?
A: 최근에 일련에 일어난 일들이 당연히 한미 외교부 장관, 다이빙궈 국무위원 방한·방중 이런 것이 다 논의된 내용들을 감안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틀림없다. 중국에 대해서는 지난번 워싱턴에서도 기자회견 때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그동안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 온 부분은 분명히 있다. 우리로는 그런 부분을 평가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평도 무력도발이 벌어진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이 조금 더 큰 역할을 더 분명한 목소리로 해 줄 것을 기대를 하고 있다. 중국도 그러한 우리의 기대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Q: 우라늄 시설이 있을 것이란 추정은 수년간 있어 왔지만 혹시 3곳, 4곳에 다른 위치에 대한 내용이나 혹시 더 구체적인 우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A: 우라늄 농축시설과 관련해서는 아직은 그것이 정보 첩보수준의 보도이기 때문에 우리들 나름대로 그동안 쭉 확인을 해 오고 있다고 하는 점만 말씀드린다.
Q: 연평도 도발사건이 발생한 지 22일 정도 된 거 같은데 이 사건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채 어정쩡한 상태로 있는 것 같다. 지금 국내적으로는 이 사건을 안보리에 가져가봐야 얼마나 실효가 있느냐 하는 얘기도 있지만 6.25 이후에 가장 중대한 영토 침범 행위에 대해서 안보리 회부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외교부 옵션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지금 정부의 입장은 정확히 어떻게 정리돼 있는지?
A: 안보리 문제는 안보리 이사국들 간에 현재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그래서 아직 다소 논의사항이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고 우리가 거기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논의하는 사안을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은 거 같지만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또 그분들이 논의하면서 우리와도 긴밀히 서로 협의하면서 하고 있다. 아마 그것도 그렇게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그런 논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말씀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관련국들 간에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
Q: 최근 보도에 의하면 홀 브룩 아프간 특사 타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사실 개인적으로 홀 브룩 특사하고는 과거부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여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그래서 위로전문도 보내고 했는데, 오늘 타계하셨다는 말씀을 들었다. 우리 한국과 오랜 인연을 갖고 활동을 해 오신 분인데, 또 한국의 좋은 친구이기도 하다. 한국을 위해서 재야에 있을 때에도 우리 입장을 여러 가지 도와주고 했던 분인데 갑작스럽게 타계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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