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2010년도 부패인식도 조사결과 발표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우리 국민들의 금품·접대·선물 등의 실제 제공경험은 2.7%에 불과하지만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는 응답은 51.6%로 나타나 실제경험과 인식 사이에 매우 큰 괴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인과 외국인이 지난 1년간 공무원에게 금품·접대·선물 등의 실제 제공한 경험(부패경험률)은 전년보다 감소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월18일~11월7일간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하여 실시한 '2010년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성인남녀 1400명, 공무원 1400명, 기업인 700명, 외국인 200명을 대상으로 전화, e-mail 조사 병행했으며 신뢰수준 95%, ±2.62%p 표본오차다.

조사 결과, 일반국민과 외국인의 우리 사회 전체의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은 지난해보다 개선됐으나 기업인의 부패인식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하다'의 응답비율은 일반국민이 지난해 56.6%에서 올해 51.6%로, 외국인이 40.5%에서 37%로 낮아진 반면 기업인은 34.0%에서 39.0%로 오히려 악화됐다.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인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언론·인터넷 부패관련 보도(50.3%)'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 부패수준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은 2007년 이후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57.2%에서 57.1%, 56.6%, 54.1%로 매년 '부패하다'의 응답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행정분야별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도 조사결과, '건축·건설·토지·주택' 분야는 여전히 가장 부패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국민 72.1%, 기업인 63.4%, 여론선도층 77.3%가 가장 부패한 분야라고 응답했다.

금품·접대·선물 등의 제공동기로는 일반국민과 기업인은 '관행상 필요하다는 주위 권유(28.9%)'를, 외국인은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해(30.0%)'를 가장 많이 꼽았다.

부패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한 사회분야에 대해서 일반국민은 정당 및 입법분야(58.8%), 사법분야(29.1%), 행정기관(28.1%) 순으로 응답했다.

한편 우리사회의 부패발생 원인에 대해서 일반국민은 '부정부패에 관대한 처벌'을, 기업인·외국인·여론선도층은 '부패에 관용적인 사회문화'를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다.

아울러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국민들은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강화'(38.4%), '법·제도개선'(17.1%), '부패감시활동 강화'(13.2%) 순으로 응답했다.

우리 정부의 부패방지노력에 대해 일반국민과 외국인은 전년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우리 사회 부패수준에 대한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외국인·여론선도층 모두 '부패감소' 응답비율이 높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러한 조사결과에 기초해 향후, 민·관 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반부패 거버넌스 구축과 G20 반부패 행동계획 이행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수립과 반부패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부패문제에 대한 엄정한 적발·처벌 시스템을 확립해 더욱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교육비리·토착비리 등 취약분야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시스템 개혁과 이행점검을 강화하고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내 각급기관과의 협조와 범국민적 실천운동을 통해 반부패·청렴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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