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새해 조달행정은 공정조달과 산업정책 지원에 초점이 맞춰진다. 또 공공조달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는 물론 외국조달시장에 적극 파고든다.

15일 조달청이 마련한 ‘2011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따르면 내년엔 조달시장 참여기업과 비참여기업간 제도상의 불공평을 바로 잡아 이를 추진하게 된다.

동반성장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돕기 위해 기술제품 구매규격 사전예고제와 성과기반 용역계약제를 들여온다.

민형종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이날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새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민 조정관은 “조달행정 목표를 ‘정책?시장과 호흡하는 조달행정’으로 정하고 공정조달과 산업정책지원에 역점을 둔다”고 설명했다.

조달청은 이를 위해 ▲정부조달의 공정성 높이기 ▲공공조달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G20 국가위상에 맞는 조달행정 ▲시장수요에 따른 국가비축시스템 마련 ▲해외조달시장 진출 확대에 나선다.

◆정부조달의 공정성 제고=조달청은 중소기업과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 대기업과의 동반성장을 꾀한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이 상위기업에 몰리는 현상을 덜기 위해 물품구매 적격심사 때 소기업?소상공인을 우대 평가한다. 표준제품에 대한 중소기업 공동수급체간 경쟁제도도 강화한다.

또 수요기관에서 중소기업제품을 살 때 조달청에 내는 조달수수료도 내린다.

조달청은 조달관련 공정 경쟁촉진 차원에도 힘을 모은다. 직접생산 위반 중소기업과 이름을 빌려주는 보훈?복지단체 등 사회적 약자기업으로 위장하거나 지원제도를 악용하는 기업제재 강도도 높인다.

혜택이 주어지는 중소기업 지위를 누릴 목적으로 회사를 쪼개 입찰에 참가하는 사례도 막는다. 조달시장 참여기업과 비참여기업간의 제도상 불공평을 고치기 위한 조치들이 마련되는 것이다.

부실업체의 조달시장 진입도 철저히 막는다. ‘나라장터’ 쇼핑몰거래 사전자격심사제(PQ)와 계약이행 불성실업체 퇴출제를 들여온다. 재무상태, 품질, 기술력 등을 검증한 뒤 쇼핑몰에 참여시킨다.

조달청은 불법전자입찰을 뿌리 뽑는데도 팔을 걷어붙인다. ‘나라장터’의 모든 입찰에 들여온 지문인식전자입찰을 자체 조달시스템운영기관으로 법위를 넓힌다.

◆공공조달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조달청은 높아진 기술?성능을 최소 구매규격으로 예고하는 ‘기술제품 구매규격 사전예고제’ 등을 들여온다. 기술혁신과 품질 위주의 조달시스템으로 바꿔 관련 산업발전을 돕는다.

서비스산업분야에선 선진국들이 활용하는 ‘성과기반 용역계약제’를 들여와 예산을 아끼고 서비스혁신도 꾀한다.

‘성과기반 용역계약제’란 계약이행 방식과 수단이 아니라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발주기관은 성과나 산출기반 시방서만을 내고 성과수준에 따라 혜택을 주게 된다.

조달청은 소프트웨어(SW)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부당하도급을 막기 위해 SW용역 분리발주와 공동계약을 활성화한다.

미래 성장동력인 녹색산업 수요를 이끌기 위해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을 늘린다. 물품과 공사입찰 때 녹색제품 및 건설기술에 대한 우대평가도 엄격히 한다.

조달청은 낡은 공공시설물의 녹색리모델링서비스도 본격화 한다. 최소 녹색기준제품 수가 올해 31개에서 내년엔 50개, 2012년엔 70개, 2013년엔 100개로 는다.

◆G20 국가위상에 맞는 조달행정업무들=조달청은 조달서비스 중 고객만족도가 높은 토털서비스 등 선진조달제도를 더 발전시켜 미래 핵심사업으로 키울 방침이다.

시설공사 토털서비스를 건축공사 중심에서 에너지·환경·산업시설 등 기술력을 요하는 분야로 확대?발전시킨다. 다수공급자계약(MAS)과 우수조달물품제도의 미비점을 고쳐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조달분야의 관행적·음성적 부조리 행위를 막기 위한 노력도 이어진다. 교육납품비리 근절을 위해 초?중등학교 수요물품에 대한 MAS 2단계 경쟁 대상범위를 넓히고 각급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정하던 수학여행 관련업체를 MAS로 결정한다.

2단계 경쟁 대상 범위는 여행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이 현재 1억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넓힌다. 그만큼 업체 선정이 까다로워져 금품이 오가는 등 부조리가 사라지게 된다.

조달청은 특정업체에 유리한 구매규격 작성 등 음성적 부조리를 막기 위해 업무 가이드 라인 및 사례집도 만들어 나눠준다.

조달업체의 자체 품질관리 노력에 따라 납품검사를 면제하는 ‘자가품질보증제도’ 등을 통해 업체의 자발적 품질관리를 이끄는 선진형 품질관리시스템으로 방향을 바꿀 예정이다.

◆시장 수요에 따른 국가비축시스템 마련=조달청은 국내 수입수요의 60일분으로 돼 있는 목표비축량을 품목별로 차등화 해 비상 때 대응력을 키운다.

중장기적으로 수급불안 우려가 높은 품목의 비중을 높인다. 구리는 80일, 주석 75일분을 비축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품목은 비축일수를 줄인다. 알루미늄의 경우 45일어치를 비축하는 게 그 사례다.

중소기업의 원자재 관련 애로점이 빨리 풀릴 수 있게 방출한도량, 판매가 등 방출기준을 탄력·적용한다.

◆해외조달시장 진출 확대=우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구매기관으로서의 전문성?네트워크를 활용한다. 비관세 장벽과 구매규격 등을 조사, 제공하고 조달전문가의 국제기구 취업도 돕는다.

개발경험 전수사업(KSP)과 연계해 ‘나라장터’ 수출을 개발도상국 등으로 늘린다. 시스템 수출과 함께 유지관리, 인증센터 등 유관산업의 동반진출 바탕도 만든다.

한편 내년도 조달사업은 올보다 3.4% 는 54조6000억원으로 잡혔다. 내자구매 18조2000억원, 공사계약 20조원 등 조달계약사업은 38조9000억원, 총사업비 검토 등 조달지원사업은 15조2000억원을 집행한다.

비축사업은 4900억원 규모의 원자재를 새로 비축한다.

한편 조달사업 실적은 2008년 51조8000억원, 2009년 68조9000억원이었고 올해는 52조8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민형종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내년엔 중소기업과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불합리한 조달제도와 관행을 고치는 등 공정조달행정에 최우선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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