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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비준을 넘어 미래를 준비해야"
최종수정 2010.12.17 14:00 기사입력2010.12.17 14:00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이제는 한미 FTA를 조속히 비준하고, 또 다른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는 17일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한미 FTA 협상의 평가와 향후 과제'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부, 경제단체, 학계, 연구소 등의 관계자와 기업체 임직원, 일반인 등 총 300여명이 참가해, 지난 3일 추가협상이 타결된 한미 FTA의 의미를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하고 향후 대응과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사공일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오랜 동안 경제계가 한미 FTA에 대해 기대했던 것은, 경쟁국보다 한 발 먼저 미국시장에 대한 접근을 확대해 우리의 고용과 수출, 가계소득을 늘리고 우리경제체질의 선진화를 촉진하자는 것이었다"며 "한미 FTA 비준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우리의 손실만 커지므로, 이제는 이의 조속한 비준에 온 국민의 뜻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환영사에서 "국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어렵게 합의된 한미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 개발에 온 국민의 역량과 의지를 결집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 정부측 인사로 참석한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 및 의미'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한미 FTA 추가협상 진행과정과 주요 결과를 설명한 후 "추가협상 타결을 통해 3년 반동안 지연되어 온 한미 FTA 비준의 결정적 기반이 마련됐으며 추가협상 결과에 대한 부분적이고 단기적 평가보다는 한미 FTA 전체와 우리 통상정책 차원의 전체적인 그림에서 평가하고 미래를 준비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세미나 제1세션에서 김도훈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미 FTA의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한미교역은 최근 양 당사국들의 대세계 교역 추이에 비해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런 시기에 한미 FTA 발효는 양국 교역을 증진시키는 새로운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기계, 전기전자, 정밀기기 분야에서의 대미 시장개방 확대를 우리 제조업의 오랜 숙제인 대일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수입선전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조성대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과 자동차 통상 문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추가협상 내용만 보면 양국의 자동차 시장 개방 속도가 늦어졌으나, 장기적 이익은 별로 변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이 예상보다 빨리 회복되고 있다는 점과, 우리의 대미 자동차 수출이 감소세인 점을 고려하면 세이프가드 발동 가능성이 낮으며 추가협상 결과만이 아닌 FTA 전체의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자동차 산업에 이득이라고 해석한 것.
조성대 연구원은 "미국 자동차 시장이 회복돼 가고 있고, 에너지 효율성 높은 차에 주목하는 소비자에 맞춰 주요 메이커들이 소형차·전기차·하이브리드차 개발에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추세에 대응해 우리도 한미 FTA를 최대한 활용해 해당 차종 수출을 확대하는 중장기적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미나 제2세션은 '한미 FTA 협상의 전반적인 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김준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한미 FTA는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시장을 안정적으로 접근하는 기반을 조성한 것"이라며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글로벌 스탠더드를 확산시킴으로써 경제구조의 선진화를 이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제발표 후 패널토론에서 서가람 지식경제부 FTA 팀장은 "자동차분야에만 한정해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관세철폐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 완화, 국가이미지와 제품브랜드 인지도 상승에 따른 수출확대, 투자자유화를 통한 외국인투자증대, 기술협력 촉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 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자동차공업협회 통상협력팀장은 "한미 FTA 타결로 세계 최대 자동차 수요국인 미국시장에서 국산차의 경쟁력 향상으로 안정적인 수출 및 판매 확대가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윤택 보건산업진흥원 제약산업팀장은 "제약산업분야의 허가-특허연계 제도가 3년 유예됨에 따라 국내 제약기업들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제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시간을 확보했고 이를 통해 제약기업들은 수출활로의 개척과 연구개발 투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정부, 학계, 연구소, 산업계의 관계자, 일반인등 각계에서 참가하여 한미 FTA가 갖는 의미를 다양한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조명하고 합의점을 찾았다데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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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는 17일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한미 FTA 협상의 평가와 향후 과제'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부, 경제단체, 학계, 연구소 등의 관계자와 기업체 임직원, 일반인 등 총 300여명이 참가해, 지난 3일 추가협상이 타결된 한미 FTA의 의미를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하고 향후 대응과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사공일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오랜 동안 경제계가 한미 FTA에 대해 기대했던 것은, 경쟁국보다 한 발 먼저 미국시장에 대한 접근을 확대해 우리의 고용과 수출, 가계소득을 늘리고 우리경제체질의 선진화를 촉진하자는 것이었다"며 "한미 FTA 비준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우리의 손실만 커지므로, 이제는 이의 조속한 비준에 온 국민의 뜻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환영사에서 "국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어렵게 합의된 한미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 개발에 온 국민의 역량과 의지를 결집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 정부측 인사로 참석한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 및 의미'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한미 FTA 추가협상 진행과정과 주요 결과를 설명한 후 "추가협상 타결을 통해 3년 반동안 지연되어 온 한미 FTA 비준의 결정적 기반이 마련됐으며 추가협상 결과에 대한 부분적이고 단기적 평가보다는 한미 FTA 전체와 우리 통상정책 차원의 전체적인 그림에서 평가하고 미래를 준비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세미나 제1세션에서 김도훈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미 FTA의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한미교역은 최근 양 당사국들의 대세계 교역 추이에 비해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런 시기에 한미 FTA 발효는 양국 교역을 증진시키는 새로운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기계, 전기전자, 정밀기기 분야에서의 대미 시장개방 확대를 우리 제조업의 오랜 숙제인 대일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수입선전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조성대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과 자동차 통상 문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추가협상 내용만 보면 양국의 자동차 시장 개방 속도가 늦어졌으나, 장기적 이익은 별로 변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이 예상보다 빨리 회복되고 있다는 점과, 우리의 대미 자동차 수출이 감소세인 점을 고려하면 세이프가드 발동 가능성이 낮으며 추가협상 결과만이 아닌 FTA 전체의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자동차 산업에 이득이라고 해석한 것.
조성대 연구원은 "미국 자동차 시장이 회복돼 가고 있고, 에너지 효율성 높은 차에 주목하는 소비자에 맞춰 주요 메이커들이 소형차·전기차·하이브리드차 개발에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추세에 대응해 우리도 한미 FTA를 최대한 활용해 해당 차종 수출을 확대하는 중장기적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미나 제2세션은 '한미 FTA 협상의 전반적인 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김준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한미 FTA는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시장을 안정적으로 접근하는 기반을 조성한 것"이라며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글로벌 스탠더드를 확산시킴으로써 경제구조의 선진화를 이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제발표 후 패널토론에서 서가람 지식경제부 FTA 팀장은 "자동차분야에만 한정해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관세철폐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 완화, 국가이미지와 제품브랜드 인지도 상승에 따른 수출확대, 투자자유화를 통한 외국인투자증대, 기술협력 촉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 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자동차공업협회 통상협력팀장은 "한미 FTA 타결로 세계 최대 자동차 수요국인 미국시장에서 국산차의 경쟁력 향상으로 안정적인 수출 및 판매 확대가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윤택 보건산업진흥원 제약산업팀장은 "제약산업분야의 허가-특허연계 제도가 3년 유예됨에 따라 국내 제약기업들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제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시간을 확보했고 이를 통해 제약기업들은 수출활로의 개척과 연구개발 투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정부, 학계, 연구소, 산업계의 관계자, 일반인등 각계에서 참가하여 한미 FTA가 갖는 의미를 다양한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조명하고 합의점을 찾았다데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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