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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한미 FTA 비준 대상은 협정 전체"

최종수정 2010.12.17 11:25 기사입력2010.12.1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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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17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추가협상에 대한 국회 비준과 관련, "이번에 재협상 결과에 따라 수정된 내용이 첨가된 FTA 협정 전체에 대해서 비준결의를 거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당 5역 회의에서 "재협상으로 일부 내용이 수정된 이상 외통위에서 새로운 비준이 필요한데 그 비준 대상이 협정 전체인가 아니면 수정된 부분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수정 내용이 원협정의 본질적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라며 수정된 협정 전체에 대한 새로운 비준이 필요할 것"이라며 "수정이 원협정의 본질적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일부분의 수정에 그친다면 수정된 내용의 비준결의로서 족하다. 그러나 이것은 원협정에 대한 비준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을 경우의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4월 22일자 국회 외통위의 비준 결의는 여당 소속의원만이 참석하여 야당 소속의원의 참석을 방해하고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한 결의"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22명의 여당 소장파 의원이 물리력에 대한 의사진행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진정성 있는 행동이라면 참으로 타당한 행동"이라며 "이번 FTA 결의부터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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