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전력과 가스,원자력,신재생에너지 등 각 부문별로 중장기 국가 에너지수급을 전망하고 이에 따른 국가에너지정책이 담기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당초안에서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던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2차 공청회가 잠정 연기됐다. 잠정 연기라지만 연내 열릴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관측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측은 "장기 에너지 수요 전망을 보완한 뒤에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차 공청회가 연기된 데에는 지난 7일 1차로 열린 공청회에서 공개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두고 환경시민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정부가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수요전망을 너무 높게 잡았고 정부의 일방적 발표만으로 진행됐다고 비판해왔다.

정부는 당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핵심인 에너지수요전망 및 목표안과 제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및 제 10차 장기천연가스기본계획 등 3개의 공청회를 몰아서 진행했다. 정부는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2008년 제4차 계획이 마련됐지만, 에너지 수급 사정 등이 변화해 이번에 5차 기본계획을 조기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에경연과 전력거래소 등이 마련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에 따르면 2030년까지 최종 에너지원별 수요 목표안은 석유 43.8%, 전력 22.8%, 도시가스 12.4%, 신재생에너지 10.4%, 석탄 9.5%, 열에너지 1.1% 등으로 나타났다. 총 에너지 수요는 연평균 2.0% 증가해 2030년에는 3억8890만TOE(석유환산톤)에 달하고, 에너지 이용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에너지원단위는 연평균 1.4% 감소해 0.191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전력수급계획에서는 202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은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천연가스화력발전은 현재 20.4%에서 발전비중이 9.7%로 낮아지고 대신 원자력발전은 2024년까지 32.7%에서 48.5%로 높아진다. 이 같은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2024년까지 원자력 발전소 14기가 추가로 건설되며, 유연탄과 LNG 발전소도 각각 13기와 19기가 추가로 지어질 계획이다. 발전설비건설에는 총 44조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당과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시민단체들은 "실적 부풀리기식 수요전망을 과대예측하는 에너지정책을 즉각 철회하라"면서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공청회의 무리한 진행도 문제삼았다. 이들은 "2030년 에너지수요 전망치인 3억8890만TOE(석유환산t)은 2008년 4차 기본계획의 전망치(3억4280만TOE)보다 13.4%가 높다"면서 "2008년에 비해 현재 국내총생산(GDP)증가율이 낮고 유가가 오른 상황에서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이 예측에 따르면 인구변화를 기준으로 2008년 현재 4.95TOE인 1인당 에너지소비가 2030년에는 8.0 TOE로 6.16%나 증가한다"면서 "이는 온실가스 감축목표(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감축)를 달성하기 위한 실적부풀리기"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외에도 석탄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 건설, 조력발전과 대규모 송전탑 건설 등에 대해서도 "저탄소 녹색성장과 역행한다" "환경파괴가 발생할 것이다" 는 등 비판하고 집단행동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엉터리 "녹색성장" 계획을 막고, 진정한 녹색 에너지정책이 수립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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