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60대 종합소득세 신고자 급증..장년층 사회진출 활발
국세청, 2010년 국세통계연보 발간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넘는 여성고소득자가 남성보다 큰폭 증가하고 50~60대의 사회진출이 전년 대비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0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넘는 여성 고소득자는 2만2200명으로 지난 2008년 대비 2000명 증가했다. 증가율 기준으로는 여성(9.9%)이 남성(5.6%)을 추월한 셈이다. 반면 남성은 지난해 11만3200명이 종합소득금액 1억원을 초과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학력 전문직 등 여성 사회진출의 꾸준한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50~60대 이상 연령층의 사회진출도 더욱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은 50대가 80만7000명, 60대 이상이 32만9000명으로 지난 2005년 신고인원 대비 83.9%, 77.3% 각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과세표준 1억원 초과인 고소득층은 전체 고지세액의 70% 이상을 부담했다. 2009년 전체 고지세액 3조684억원의 70.5%인 2조1634억원을 과세표준 1억원 초과자에게 고지했으며 이들의 평균 고지세액은 5960만원으로 조사됐다.

2008년 종합소득세 결손 신고자는 10명 중 4명이 지난해 흑자로 전환했다. 08년 종합소득세 결손 신고자 13만8465명 중 지난해에 흑자전환자(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은 자)는 5만4589명으로 39.4%를 차지했다.

지난해 법인세 신고법인의 당기순이익 65조5000억원으로 2008년 119조원 대비 45.0%나 감소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금융보험업(-18조원), 제조업(-13조원) 등의 실적 감소가 주요 요인으로 파악된다.

또 법인세 신고법인의 3.8%가 총부담세액의 90% 이상을 부담했다. 지난해 법인세 신고법인 41만9400곳의 3.8%인 1만6100곳이 전체 총부담세액 34조8545억원의 93.9%를 차지했다.


공제감면세액은 중소기업이 일반법인보다 더 높았다. 09년 법인세 신고법인의 공제감면세액비율은 중소기업법인이 24.4%로 일반법인 15.1%보다 9.3%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세정책상 중소기업에게 공제감면 등의 혜택을 상대적 더 많이 부여한 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지역 균형발전 세제 적용 등으로 지방이전 중소기업도 증가했다. 09년 지방이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액은 05년 73억9500만원 대비 57.7% 증가한 116억5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의 세수 기여도도 10%를 넘었다. 09년 외국법인·외국인투자법인 법인세, 외국인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의 신고 부담세액은 6조6760억원으로 전체 부담세액 59조4056억원의 11.2%를 차지했다.

보건·의료업 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다. 보건·의료업 면세사업자 전체의 수입금액(시장규모)은 06년 22조4648억원에서 09년 31조3997억원으로 39.8% 증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인구 고령화, 웰빙에 대한 관심 등이 높아짐에 따라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한 것에 기인했다"고 전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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