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 재정추계 분석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적자가 40년 뒤인 2050년에는 최대 28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지난 2008년 7월에 도입된 새로운 사회보험으로 치매와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에 따라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서비스나 요양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24일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의 이은경 연구위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 재정추계' 분석 보고서에서 장기요양보험 재정추계를 두 가지 시나리오로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총지출을 관리운영비가 총급여비의 20%인 경우(시나리오1)와 10%인 경우(시나리오2) 등 2가지로 분석한 결과, 시나리오1에서 총지출이 올해 3조3000억원에서 2050년에는 46조5000억원으로 13.8배 급증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 시나리오2의 총지출은 올해 2조7000억원에서 2050년 37조6000억원으로 13.8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장기요양보험의 수입은 올해 3조1000억원에서 2050년 18조4000억원으로 6배로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는 올해 3900억원 흑자 또는 2500억원 적자로 GDP 대비 당기수지는 0.04~-0.02%에 그치겠지만 2050년에는 적자가 19조2000억에서 최대 28조1000억원으로 GDP 대비 0.33~0.49%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연구위원은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2050년까지 장기노인요양보험의 재정적자가 예상되긴 하지만 건강보험처럼 그 문제가 아주 심각해 보이지는 않는다"며 "다만 이 추계치는 일정한 가정과 제약에 따른 것으로 제반 환경이 달라지면 추정치도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정책에 따라 수혜자 범위가 확대되고 수가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으며 평균수명 연장 등 비정책요인도 고려한다면 사실상 총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내다봤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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