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2011년 외국인력 도입계획 확정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내년 5만명 정도의 외국인력을 들여와 제조업, 농축산업 등 인력이 부족한 업종에 투입한다. 특히 기업의 인력수요가 집중되는 상반기에 75% 이상 조기 배정해 부족한 일손을 채우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24일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을 위원장으로 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2011년도 외국인력 도입계획'을 확정했다.

계획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국내에 도입될 외국인력은 4만8000명으로 전년도 3만4000명에 비해 1만4000명을 늘렸다.

정부 관계자는 "이는 내년도 경제전망 및 내국인 일자리 문제 등을 감안해 체류기간 만료 및 불법체류자 단속에 따른 대체수요(4만8000명)를 반영한 것"이라며 "경기상황에 따른 신규수요는 향후 인력수급 상황 및 불법체류 추이 등을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추가 조정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외국인력 도입인원 4만8000명은 모두 일반외국인(E-9)이며 체류인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동포(H-2)는 2010년도 외국인력 도입계획과 동일하게 30만3000명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0월 말 현재 동포 체류인원은 28만1000명 수준이다.

업종별로는 인력부족이 심한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을 중심으로 일반 외국인(E-9) 쿼터를 배정했다. 또 외국인력 쿼터를 분기별로 배정하되, 특히 기업의 인력수요가 집중되는 상반기에 75%를 조기 배정할 계획이다. 다만 외국인력 쿼터배정 시기는 외국인력 쿼터소진 상황, 경기 및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이 가능하다고 정부측은 밝혔다.

사업장간 신규 외국 인력을 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사업장별 전체 외국인력 고용허용한도와 함께 사업장별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용한도를 설정해 운영해 왔으며 내년에도 역시 외국인력 쿼터의 조기소진이 예상되는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은 신규 외국인력 고용한도를 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근로환경이 열악하고 내국 인력의 대체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건설폐기물 처리업 및 소금채취업을 2011년도부터 외국인력 고용허용업종으로 신규로 인정했다.

건설폐기물에는 2008년 동포고용이 이미 허용된바 있어 2011년에는 일반 외국인(E-9)을 신규로 인정하는 것이며 소금채취업은 일반 외국인(E-9) 및 동포(H-2)의 고용을 신규로 인정한 것이다.

한편 지난해부터 건설업의 경우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일정한도를 정해 동포취업을 허용하는 건설업 취업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건설경기 침체 및 건설일용직 고용악화 등을 감안해 2011년도 건설업에 취업이 허용되는 동포규모는 전년에 비해 1만명 축소된 5만5000명으로 결정했다.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금일 확정된 2011년도 외국인력 도입계획은 예년에 비해 약 3개월 빨리 결정하고 상반기에 75%를 조기 배정토록 해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제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라면서 "향후 인력수급 상황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도입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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