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 일부가 해제되면서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영종지구의 경우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이 무산되고 일부 구역 해제로 인해 단기 투자 이익 회수가 불가능해졌다. 반면 청라지구는 추진 중인 로봇랜드
·첨단산업단지·BIT Port 등의 사업에 탄력을 받게 돼 최대 수혜 지역으로 꼽힌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8일 인천경제자유구역 중 일부를 경제자유구역 지정에서 해제하기로 지식경제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영종지구내 미개발지 일부(10.8㎢)와 인천공항 시설 구역(28.1㎢)이 해제 대상이다.

이에 따라 인천 송도국제도시~영종도를 잇는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가 일단 무산됐다.

인천시는 그동안 영종지구내 미개발지(17.7㎢)의 개발권을 인천대교㈜ 측에게 넘겨 주는 대신 인천대교 통행료를 현행 5500원(승용차 기준)에서 1000원 이하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영종지구내 미개발지 중 공유 수면(6.9㎢)을 제외하고 개발 가능한 육지부(10.8㎢)가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이같은 계획은 물건너가게 됐다.

이에 따라 영종하늘도시에 땅을 분양받은 건설사나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는 영종지구 개발 활성화를 위한 핵심 키워드 중 하나로 꼽혀 왔다.

또 영종지구내 미개발지에 땅을 사놓거나 이른바 '깡통 주택'을 지어 놓은 사람들도 단기적으로 손해를 보게 될 전망이다. 이 곳엔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 후 지난해까지 2417건의 건축허가가 나는 등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 실제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깡통 주택'이 약 2000가구 이상 지어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들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로 인해 토지 수용ㆍ지장물 보상 등의 가능성이 사라져 당분간 투자금을 회수하기 힘들게 됐다.

반면 해당 지역의 경제자유구역 해제로 인해 오히려 주민들의 자발적 개발이 가능해져 장기적으로 더 좋아졌다는 반응도 있다.

장기간 제한됐던 각종 개발 행위가 가능해져 주민들의 사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사라지게 되고,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질서있고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인천경제청이 지경부로부터 일부 지역 해제와 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 몇가지 지원 사항을 얻어 내 향후 개발 전망이 밝아졌다는 성과도 있다.

우선 지경부가 내년 상반기 내에 경제자유구역 내 전체 개발 면적 중 주거 비율에 대해 총량제를 도입해 관리하기로 함에 따라 그동안 주거 시설을 지을 때마다 일일이 토지 이용 계획 변경을 하던 번거로움을 덜 수 있어 신속한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이로 인해 수익용지가 없어 개발에 난항을 겪던 청라지구의 BIT-Port, 로봇랜드 사업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 지지부진하던 청라지구내 자동차ㆍ첨단 산업단지 조성 사업(인천하이테크파크ㆍIHP)도 지경부가 해당 산업단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되도록 지원해주기로 함에 따라 가속도가 붙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되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대상에서 벗어나 각종 규제로부터 예외 대상이 되며,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해 대기업의 유치가 훨씬 쉬워진다.

지경부가 영종지구내 추진 중인 항공정비산업단지 지정을 적극 지원해주기로 한 것도 성과로 꼽히고 있다.

이종철 인천경제청장은 "이번 해제 조치로 인허 전체의 개발에 지장이 초래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투자 유치와 개발에 역량을 결집하게 됨으로써 개발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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