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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비용 마련 입법화 속도낸다
최종수정 2011.04.15 18:29 기사입력2010.12.29 12:00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통일부가 업무보고를 통해 제시한 내년도 추진목표는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유도, ▲옳바른 남북관계정립, ▲통일에 대비한 준비다. 북한의 적대적 도발에는 철저하게 대응을 해야겠지만 한쪽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통일시대를 준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군사적대응엔 강력대응하되 대화의 문은 열어놓는 '투트랙'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유도= 동유럽식의 충격적인 체제전환보다는 일차적으로 중국이나 베트남식의 개혁개방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또 북한의 체제변화를 통해 경제난을 극복하고 남한에 대한 북한의 의존도를 증가시켜 한국의 주도권을 강화해 남북통일로 선을 잇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또 김정일 정권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지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포용을 통해 북한의 차기 혹은 차차기 정권이 개혁.개방의 이점에 관심을 갖도록 할 수 있다.
통일부는 3대 북한변화구상으로 비핵평화, 대외개방, 민생우선을 제시했다. 납북대화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지원은 아끼지 않겠지만 북한의 비핵화가 달성되지 않으면 한반도에 긴장이 상존한다. 이에 따라 북한의 개방확대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민생우선은 대북지원을 통해 영유아와 여성, 고령자 등 북한 취약계층의 생활조건개선이라는 인도적 목적뿐만 아니라 북한주민들의 대남인식 개선과 인적접촉에 다른 남한문화의 유입이라는 측면에서 '아래로부터의 개방화'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옳바른 남북관계정립= 또 천안함에 이어 연평도도발 등으로 도발의욕을 꺾고 있지 않아 북한의 사과와 책임자처벌, 재발방지 약속이 없는 한 5.24조치는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간 교역ㆍ경협 전면중단, 개성공단ㆍ금강산지구를 제외한 우리 국민의 방북 일체 금지, 대북 신규투자 금지, 북 주민 접촉 제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제외한 대북지원 중단 등 대부분의 조치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경협ㆍ교역 전면중단 등 대북조치에 대해 북측의 피해 상황이 전해지지는 않고 있지만, 북측은 일정 부분 `달러 부족' 압박을 받고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의 최대관심사는 체제안정이다. 이를 위해 내부에서는 핵개발과 내부통제강화에 주력하고 대미, 대남정책은 때로 강경하게 때로 유연하게 할수도 있다. 따라서 핵문제 해결이라는 목표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남북대화를 유지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일정수준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투명성은 강조된다. 북한산 물품이 제3국산으로 위장 반입될 우려가 커져 교역업체 등록제가 실시되고 금융거래 투명화를 위한 대금결제업무 취급기관이 별도로 지정된다. 국세청은 지난 7월 이후 북한산 무연탄, 목이버섯, 의류 등을 중국산으로 위장해 반입하려던 6개 업체(2400만불)를 적발한 바 있다.
▲통일에 대한 준비= 통일부는 내년 상반기 통일을 위한 재원확보 구체안을 마련하고 입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이미 조달청에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 연구용역 입찰을 의뢰한 상태다. 또 내년 2월 중간보고를 받고 상반기까지 `남북공동체 기반조성 사업'에 대한 정부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일단 추진단은 현재 남북협력기금은 정부 예산상 '사업성 계정'이기 때문에 '적립식 계정'으로 전환하고 남은 돈을 적립한 뒤 통일 이후 비용으로 쓴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집행률과는 상관없이 남북협력기금 증액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지난 1991년에 만들어진 남북협력기금은 올해 6월말까지 9조 9490억원이 배정됐다. 이중 지출된 금액은 5조 5436억원이다. 2000년 81%이던 기금 집행률은 2006년 37%, 2007년 82.2%, 2008년 18.1%, 2009년 8.6%로 떨어졌다.
또 통일에 대한 국론결집을 위해 전국 16개 시.도에 '국민공감 타운미팅', 통일방송, 국민여론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로 했다.
늘어나는 탈북자를 위해서는 강원도 화천에 제2 하나원을 내년에 착공하고 탈북여성을 위한 육아, 의료 등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다. 또 탈북청소년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하나원 예비학교도 설립하기로 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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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업무보고를 통해 제시한 내년도 추진목표는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유도, ▲옳바른 남북관계정립, ▲통일에 대비한 준비다. 북한의 적대적 도발에는 철저하게 대응을 해야겠지만 한쪽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통일시대를 준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군사적대응엔 강력대응하되 대화의 문은 열어놓는 '투트랙'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유도= 동유럽식의 충격적인 체제전환보다는 일차적으로 중국이나 베트남식의 개혁개방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또 북한의 체제변화를 통해 경제난을 극복하고 남한에 대한 북한의 의존도를 증가시켜 한국의 주도권을 강화해 남북통일로 선을 잇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또 김정일 정권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지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포용을 통해 북한의 차기 혹은 차차기 정권이 개혁.개방의 이점에 관심을 갖도록 할 수 있다.
통일부는 3대 북한변화구상으로 비핵평화, 대외개방, 민생우선을 제시했다. 납북대화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지원은 아끼지 않겠지만 북한의 비핵화가 달성되지 않으면 한반도에 긴장이 상존한다. 이에 따라 북한의 개방확대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민생우선은 대북지원을 통해 영유아와 여성, 고령자 등 북한 취약계층의 생활조건개선이라는 인도적 목적뿐만 아니라 북한주민들의 대남인식 개선과 인적접촉에 다른 남한문화의 유입이라는 측면에서 '아래로부터의 개방화'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옳바른 남북관계정립= 또 천안함에 이어 연평도도발 등으로 도발의욕을 꺾고 있지 않아 북한의 사과와 책임자처벌, 재발방지 약속이 없는 한 5.24조치는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간 교역ㆍ경협 전면중단, 개성공단ㆍ금강산지구를 제외한 우리 국민의 방북 일체 금지, 대북 신규투자 금지, 북 주민 접촉 제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제외한 대북지원 중단 등 대부분의 조치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경협ㆍ교역 전면중단 등 대북조치에 대해 북측의 피해 상황이 전해지지는 않고 있지만, 북측은 일정 부분 `달러 부족' 압박을 받고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의 최대관심사는 체제안정이다. 이를 위해 내부에서는 핵개발과 내부통제강화에 주력하고 대미, 대남정책은 때로 강경하게 때로 유연하게 할수도 있다. 따라서 핵문제 해결이라는 목표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남북대화를 유지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일정수준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투명성은 강조된다. 북한산 물품이 제3국산으로 위장 반입될 우려가 커져 교역업체 등록제가 실시되고 금융거래 투명화를 위한 대금결제업무 취급기관이 별도로 지정된다. 국세청은 지난 7월 이후 북한산 무연탄, 목이버섯, 의류 등을 중국산으로 위장해 반입하려던 6개 업체(2400만불)를 적발한 바 있다.
▲통일에 대한 준비= 통일부는 내년 상반기 통일을 위한 재원확보 구체안을 마련하고 입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이미 조달청에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 연구용역 입찰을 의뢰한 상태다. 또 내년 2월 중간보고를 받고 상반기까지 `남북공동체 기반조성 사업'에 대한 정부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일단 추진단은 현재 남북협력기금은 정부 예산상 '사업성 계정'이기 때문에 '적립식 계정'으로 전환하고 남은 돈을 적립한 뒤 통일 이후 비용으로 쓴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집행률과는 상관없이 남북협력기금 증액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지난 1991년에 만들어진 남북협력기금은 올해 6월말까지 9조 9490억원이 배정됐다. 이중 지출된 금액은 5조 5436억원이다. 2000년 81%이던 기금 집행률은 2006년 37%, 2007년 82.2%, 2008년 18.1%, 2009년 8.6%로 떨어졌다.
또 통일에 대한 국론결집을 위해 전국 16개 시.도에 '국민공감 타운미팅', 통일방송, 국민여론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로 했다.
늘어나는 탈북자를 위해서는 강원도 화천에 제2 하나원을 내년에 착공하고 탈북여성을 위한 육아, 의료 등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다. 또 탈북청소년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하나원 예비학교도 설립하기로 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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