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10년, 세계일류국가를 향해 도약합시다’

1. 2010년과 2011년의 의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신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혜와 풍요의 상징인 토끼 해에
국민 모두가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해는 우리 역사에서 기억할만한 해였습니다.
서울 G20정상회의를 통해 당당히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늘 세계 질서를 따라가던 나라에서
세계 질서를 만들어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6%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했습니다.
수출 세계 7위의 무역대국이 되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요인이었던
노사 관계도 제 자리를 잡아가고,
노동법도 개정해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든든학자금, 미소금융, 보금자리주택 등 친서민정책도
뿌리를 내렸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고, 또 해냈습니다.
오직 우리 국민이 흘린 땀,
그리고 세계를 향한 끊임없는 창조적 도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은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우리 민족과 세계의 열망에
찬물을 부었습니다.
세계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대한민국에게는
중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숙한 세계국가,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은 멈출 수 없습니다.
누가 어떤 위협을 하든, 누가 우리의 발목을 잡든
어느 누구도 우리가 가는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금년은 새로운 10년을 여는 해입니다.
앞으로의 10년은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세계일류국가가 되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마침내 대한민국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금년은 이를 위해 그 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외교와 안보, 경제와 삶의 질, 정치와 시민의식 등
모든 분야에서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2. 확고한 안보와 한반도 평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연평도 도발 이전과 이후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9.11테러를 맞아 미국은
자신의 안보 전략과 국가 전략을 다시 짰습니다.
국민의 생존이 위협 당했기 때문입니다.

연평도 도발 역시
우리의 안보 태세를 다시 성찰하고
전면 재정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생존에 유보가 없듯이
생존을 지키는 안보에 유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안보 앞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 된 국민이 최상의 안보입니다.

평화는 결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분단국의 엄중한 현실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이 우리의 영토를 한 치도 넘보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어떤 도발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도발에는 단호하고 강력한 응징이 있을 뿐입니다.

북이 감히 도발을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확고한 억지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국방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튼튼한 안보에 토대를 둔
평화 정책과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나아가 북한 동포들을
자유와 번영의 장정에 동참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북한은 깨달아야 합니다.
군사적 모험주의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민간인에게 포격을 가하고,
동족을 핵공격으로 위협하면서
민족과 평화를 논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은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에 큰 위협입니다.
국제사회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공영의 길로 나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관련국들의 공정하고 책임 있는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북한은 평화와 번영을 향한 민족의 염원과
국제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핵과 군사적 모험주의를 포기해야 합니다.
북한은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평화와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평화의 길은 아직 막히지 않았습니다.
대화의 문도 아직 닫히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진정성을 보인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경제 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나갈
의지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금년 국정 운영의 두 축은 역시
안보와 경제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 살리기’를 기치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금융 위기를 맞아 큰 시련을 겪었지만,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 도약했습니다.


한국 경제는 세계 속에서 더 크게 빛나고 있습니다.
세계 유수의 투자기관과 신용평가기관이
한국 경제를 밝게 보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메모리 반도체, 조선 세계 1위,
휴대폰 2위, 석유화학 5위, 자동차 5위,
철강 6위, 섬유 7위,
그리고 많은 세계 1위의 중소기업 제품 등
우리 산업이 세계를 누비고 있습니다.
세계를 향해 뛴 우리 기업들을 높이 평가합니다.

경제는 올해도 계속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경쟁력을 갖춘 산업 없이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복지를 확충할 수도,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도 없습니다.

금년 경제 운영의 목표는
첫째, 5% 대의 고성장,
둘째, 3% 수준의 물가 안정,
셋째,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서민 중산층 생활 향상입니다.

여건은 어렵지만, 지난해 6%의 성장에 이어
금년에도 5% 성장을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과학기술은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근간입니다.
정부는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종합적 지원책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미래 경쟁력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 새로 발족되는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그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공계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성장이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물가를 3%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기상 이변으로
채소류 가격이 많이 올라 서민 가계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농산물 생산량 예측 시스템을 과학화하고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편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서민 체감 물가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지난해 성장이 회복되고
일자리 창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편 결과,
약 31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양질의 일자리도 크게 늘었습니다.


금년에도 반듯한 시간제 근로를 비롯해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일자리 체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서민?중산층과 지방경제가
경제회복의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정부는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을 동반성장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긴밀히 협력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도록
기업생태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중산층 복원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일들은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책 과제들을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비즈니스 벨트 입지 선정, 공기업 이전,
5+2 핵심 과제 등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또한 동해안을 에너지 관광벨트로,
서해안을 지식 첨단 융복합 벨트로,
남해안을 물류 관광벨트로 특화하는
총 75조원 예산의 동?서?남해안권 발전계획을
확정 추진할 것입니다.

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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