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2011년 X월, 미국 재무부가 그 동안 미뤄왔던 환율정책보고서를 제출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상원에서는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법’이 통과됐다. 중국 제재법안이 발효되면서 미 정부 당국자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중국산 상품에 최대 27.5%의 관세가 부과된다고 발표했다.

며칠 뒤 중국이 보복조치에 나섰다.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 시장을 잃을 위기에 몰리자 보유중인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매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국제 외환시장에서 달러가치가 폭락하고 미국 국채금리가 유례없이 상승했다. 미국 국채시장이 붕괴되고 행정부는 최악의 위기에 몰린다.”


가상으로 구성한 미국과 중국간의 통화전쟁 시나리오다. 2조6500억달러로 세계 최대 외환 보유국인 중국은 지난해 10월 기준 9068억달러 규모의 최대 미 국채 보유국이기도 하다. 일부에서는 미국의 위안화 절상 압박과 중국의 위안화 국제 위상 강화를 놓고 미-중 화폐전쟁을 주장하기도 한다. 중국이 보유 중인 미 국채를 일거에 매각해 달러 가치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모두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블룸버그통신 칼럼니스트 윌리엄 페섹은 지난달 6일 중국 경제성장률이 곤두박질하고 전 세계 경제가 휘청이는 상황이 오면 중국의 미국 국채 매각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13억 인구의 사회적 동요를 막기 위해 중국이 대형 공공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재정확보를 위해 보유중인 막대한 외환자산을 풀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과연 2011년 중국 경제가 급작스런 침체를 맞을 수 있을까? 지난달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2011년에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절반인 5%로 떨어질 것을 가정하고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결과 특히 우리나라 등 대중 무역 비중이 높은 국가들이 직격탄을 맞고 글로벌 GDP도 0.5%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근거는 부동산 등 과도하게 팽창한 자산시장 거품이 꺼지면서 금융권 부실화로 이어질 가능성이다.

중국의 인플레이션과 부동산시장 버블은 이미 위험수위에 다다른 지 오래다. 다수의 경제전문가들은 올해 중국 정부가 한층 강도 높은 긴축조치를 쏟아낼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금리인상과 위안화 절상에 따르는 기업 연쇄부도와 핫머니 유입이라는 부작용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긴축 실패로 차이나 쇼크와 환율전쟁은 현실화될 수도 있다.

금융권의 부실대출 문제도 심각하다. 지난해 경기부양을 위해 대출을 적극 장려했던 정부는 지난해 경기과열과 물가폭등에 따라 은행 신규대출 억제에 나섰다. 하지만 대출이 정부목표치를 이미 넘어섰으며 대차대조표상 기록되지 않는 부외거래 대출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져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이 된 상황이다.

페섹은 “5년 전만 해도 앞으로 베어스턴스가 무너지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일본은행(BOJ)을 따라하며, 아일랜드가 구제금융을 받을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만에 하나 실제로 위기가 현실화할 가능성, 즉 중국이 부동산 버블에 기댄 ‘지옥행 급행열차’를 탈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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