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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 신년 기자회견문
최종수정 2011.01.06 10:50 기사입력2011.01.06 10:50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6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가 대개조를 위한 개헌논의가 필요한 때"라며 대통령은 직선제로 뽑고,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분권형 개헌을 주장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포퓰리즘 경쟁은 가장 경계해야 할 정치선전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선진당 대표 이회창입니다.
60년 만에 돌아왔다는 백호의 해,
하얀 호랑이의 해를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속에 보내고,
속절없이 내리는 눈 속에 72만 두의 소와 돼지를 매몰하면서,
하얀 토끼의 해인 신묘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를 맞아 올해도 어김없이 많은 분들이 하늘과 바다를 가르며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기 위해 바다로,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한 해의 소망을 간절하게 빌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올 한 해 모두 건강 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순조롭게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모두 희망의 새해를 맞이했지만,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찬찬히 돌아보면
올 한 해도 결코 수월하게 보낼 수 없을 것 같아
국민 앞에 선 제 마음이 한없이 무겁습니다.
1. 북한이 더 이상 전쟁과 안보를 미끼로 장사를 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한 해 얼마나 불안하셨습니까?
시린 서해바다에서 북한의 공격으로
우리 아들들이 46명이나 사망한 것도 모자라,
북한은 연평도의 민간인들까지 공격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불 타 버린 민가, 포탄자국이 선명한 상가,
옆구리가 터져버린 도로를 보며 제 가슴엔 분노가 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것이 전쟁이고,
그 전쟁 중에서도 또 가장 잔인한 것이 바로 동족 간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미 60년 전에 그 동족상잔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다시는 그같은 동족상잔의 전쟁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매우 역설적이게도 전쟁은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비로소 전쟁을 피할 수 있고 평화도 지킬 수 있습니다.
지난 두 번의 좌파정권 동안 우리는 그 평화를 돈으로 사려고 했습니다.
구걸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도발을 해 놓고 버티다가
슬며시 봐주는 척 하면서 보상을 요구하는,
일종의 전쟁 장사, 안보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그토록 무자비한 도발을 계속 해 놓고도
북한은 올해 신년 공동사설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와 협력 추진’을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상투적인 무력공세와 평화공세의 양면치기 수법이자
전쟁을 미끼로 한 장사속이고, 남남갈등을 부채질하고자 하는 속셈입니다.
변칙과 속임수는 북한의 대표적인 장기이자
외교적 술수이고, 오래된 대남정책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양면치기 수법을 깨는 길은 무력도발에 대해
단호하고 가차 없는 반격과 응징을 가함으로써
무력도발이 소용없다고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에도 북한의 속셈에 또다시 놀아난다면
우리는 절대로 평화를 지켜낼 수 없을 것입니다.
북한의 분명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
매듭을 짓지 않고 북한의 평화공세에 또 말려들어
6자회담이나 남북회담을 재개한다면 그것은 북한의 전쟁 장사에
또다시 놀아나는 것밖에 안 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한 응징과 제재를 하겠다는 다짐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다짐에 결단과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 말은 오히려 경멸을 자초할 뿐입니다.
다음에 대북정책은 분명한 목표와 방향성을 가져야 합니다.
대북정책의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구축과 남북의 평화공존이며,
이를 위해 북핵 등 대량살상무기의 폐기와
북체제의 개혁?개방이 기본방향이 되어야 합니다.또한 다양하고도 현실적인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비대칭적인 군사위협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비태세도 확립해야 합니다.
북한은 강성대국이 되는 것만이 생존의 길이라고 선동하며,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해 왔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땐데 아직도
‘이밥에 고깃국, 기와집에 비단 옷’ 타령을 하며
북한 주민을 기만한단 말입니까?
북한은 지금 체제존립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김일성 탄생 100주년인 강성대국 완성 2012년을 앞두고
북한은 지금 초조합니다.
이런 북한에게 핵포기와 개혁?개방이
붕괴가 아니라 생존의 길이라고 설득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북한 스스로가 그 필요성과 실익을
느끼고 믿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북정책을 수세적 방법인 아닌, 공세적 방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 길에는 중국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중국만이 북한에게 비핵화와
개혁?개방만이 살 길이라는 사실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외교력이 중요합니다.
국가간의 관계는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정부는 사안별로 카드화하고,
주변국에 대한 레버리지를 늘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열세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한반도를 더러운 전쟁터가 아닌
자유민주주의의 터전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북한을 오히려 강성대국의 길로 접어들게 만들었음을
이제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대북정책의 틀을 다시 짜야 합니다.
햇볕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고 궤도를 확실하게 수정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대북지원과 협력이
북한 스스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환상에 젖어
햇볕정책을 잘못 사용한 결과
북한을 전쟁 장사, 안보 장사에 맛들이게 한 것입니다.
북한에게 비핵화와 개혁?개방의 실익을 설득하면서
동시에 상호주의 원칙 하에 이와 연계된 지원과 협력을 지렛대로
적극적인 개혁?개방을 유도해야 합니다.
북한이 이에 반발하고 남북경색을 유발하더라도
올바른 남북관계형성을 위한 일시적인 병목현상이며,
우리 모두 견뎌내야 한다는 것을
국민에게 설득하고 단합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세계는 거대한 체스판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제사회에서의 네트워크를 복합적으로, 정교하게 다시 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을 21세기에 맞는 열린 헌법,
국가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헌법,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헌법으로 개정해 나가야 합니다.
2. 국가대개조를 위한 개헌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5천 년 역사가 외세의 침입으로 편할 날이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은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을 일궈냈습니다.
일제 식민통치와 분단, 권위주의 통치는 우리 근현대사의 질곡이었지만,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근대화와 산업화,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1997년에는 수평적 권력교체도 해봤고,
2002년에는 좌파세력이 단독으로 정권을 잡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성과를 이뤄낸 이면에는
끊임없는 분열과 갈등이 지금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영토적으로나 인구적으로나,
어느 모로 보나 대한민국은 大國도 小國도 아닙니다.
지정학적으로도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개인 역량에 비해 정부역량은 매우 낮습니다.
국가경쟁력 또한 저조합니다.
이제는 국가경쟁력을 세계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수적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래전부터 강소국 연방제를 주장해 왔습니다.
전국을 인구 500만 명에서 1천만 명 규모의
5개 내지 7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국방과 외교, 기타 연방차원의 업무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 각 지방정부를
유럽의 강소국 수준으로 육성하자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강소국 연방제의 기본골자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여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에서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 구조로 바꾸고
각 지방정부가 세계무대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합니다.
서울과 같은 규모의 지방정부 5개 내지 7개가
각자가 국가와 같은 권한을 가지고 지역의 역량을 극대화해서
세계무대에서 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역량은 대단할 것입니다.
또한 중앙에 의지하던 지방경제를 자립형 경제로 바꾸고,
지방 분권화를 공고히 하기 위해 자립성과 자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며,
최고의 투자환경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지역간의 경제격차도 줄어들고 망국적인 지역감정도 선의의 경쟁을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수도권의 비대화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고,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권한은 자연히 분산될 것입니다.
통일 후 또는 통일과정에서 평안도와 함경도, 황해도 등
북한지역을 지방정부로 편입시킬 수도 있어,
통일과정이 훨씬 더 용이해지거나 순조로워질 수도 있고,
통일에 대한 거부감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통일로 인한 충격도 흡수하면서 최소화할 수 있고,
국가체제를 신속하게 안정시키는데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개헌은 권력구조의 개편도 담아내야 합니다.
대통령은 직선제로 뽑고,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되,
대통령이 갖는 국방, 외교, 통일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
모든 권한은 국무총리가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국무총리가 의장이 되는 국무회의에서
외교, 국방, 통일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중앙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정책을 관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권력분립은
자연스럽게 정당정치의 강화형태로 전환될 것입니다.
이같은 변화는 선진국에서 보듯이
현대국가가 복지국가화하면서 각 정당들이
정략적인 싸움에 몰두하지 않고 정책개발을 통한
정책정당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망국적인 폭력국회,
난장판 국회의 모습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당내 민주화도 덤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대통령 개인에게 집중된 정부형태로는
당?정?청 협의를 해도 결국은 청와대 중심으로 끌려가고
당과 행정부는 보조역할밖에 할 수 없습니다.
현행 헌법으로는 대통령이 각별한 권력분산의 의지를 갖지 않는 한
행정부는 물론 여당이 다수당인 입법부도
청와대의 하부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정부가 지역의 세세한 문제까지
일일이 간섭하며 국가역량을 소진하다보니
정작 국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해결해야 할
외교, 국방, 통일 등 중요한 국가대사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프랑스식의 분권형 대통령제와는
근본적으로 그 사상과 철학을 달리 하는,
21세기 지방분권형 국가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완전히 새로운 시도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현행 헌법은 20세기의 닫힌 헌법, 지나간 시대의 헌법입니다.
21세기 국제화시대, 세계화시대, 개방화시대에 부응하기 어려울 뿐 아
라,통일에도 전혀 대비하지 못한 헌법입니다.
대통령의 임기를 어떻게 하느냐, 권역을 몇 개로 어떻게 나누느냐,
하는 지엽적인 논의는 헌법개정을 위한 토론을 해 나가면서
국민 여러분의 여망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헌법개정이란 시대에 따라
한 나라의 기틀을 잡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논의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저는 우리 정치에 영혼을 불어 넣고 싶습니다.
보다 긴 호흡으로 역사적 소명을 실현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스스로 어두운 역사를 치유할 수 있는
21세기에 걸 맞는, 성숙한 나라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다시 정치를 재개한 이유이자,
처절하면서도 뜨거운 삶을 살고 싶은 저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3.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과학기술 발전모델을 도입해야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도 서민경제는 매우 어려울 것 같아 걱정이 앞섭니다.
지난해에 우리나라는 수출기업과 대기업의 실적으로
거시경제지표가 숫자상으로는 비교적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국제 경제 환경은 우리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주요거시지표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올해도 글로벌 환율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다시 돈을 풀고 있고,
유가는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으며,
금값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얼음판 같은 세계경제 속에서 대한민국은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수출위주의 경제구조도 한계를 드러낼 것입니다.
벌써부터 경제전문가들은 지난해 28%였던 수출증가율이
올해는 10%로 떨어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 놓고 있습니다.
양적 확대보다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수출상품 개발이 시급합니다.
올해는 유럽도 재정악화로 더 이상 유동성을 공급할 여력이 없고,
아시아 국가들은 물가상승압박을 받아 돈을 거둬들여야 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상당히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공공부채까지 합하면 나랏빚이 올해로 1000조가 넘을 전망이고,
가계부채관리도 심각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까지 온다면 재정건전성은 더 열악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새해벽두부터 ‘물가와의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1970년대식 물가잡기나 경제모델로는
결코 21세기 경제를 성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21세기 정보화 사회, 국제화 사회에 맞는 경제모델이 절실합니다.
고소득 지식업종과 전문서비스직 같은
창조적인 일자리를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그같은 일자리는 젊은이들의 자유분방한 창의력이
단단한 토대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청년실업을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의 창의적인 발상을 문화와 가치에 담아
뛰어난 실용성과 디자인을 겸비한 새로운 부가가치 상품을 적극 개발한
다면
30만 명에 달하는 청년실업을 해결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경력이 단절되어 있는 고학력여성과
장년실업, 노년실업 문제도 시급한 현안입니다.
이것은 단지 실업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 문제로도 연결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보다는 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 실정에 맞는 적극적인 과학기술 발전모델을 마련하고
과감한 투자를 통해 획기적인 이공계 르네상스의 전기를 마련해야 합니
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이 과학기술발전이
바로 미래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정부와 대통령이 앞장서서 약속했던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설치 실현은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할 국가적인 중대사입니다.
충청권의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18대 총선 당시의 한나라당 공약이었습니다.
신뢰는 사회적 자본이며, 신뢰가 구축된 국가만이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과학비즈니스벨트마저 세종시처럼 온 국가를 뒤흔들며
국론을 분열하는 의제로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저와 우리 자유선진당은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유치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정권의 양식과 약속이행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4. 포퓰리즘적 복지경쟁은 망국적인 발상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현대국가에서는 개인과 사회를 어떻게 관계 지을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20세기 중반부터 서구 유럽에서는 정당마다
복지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경쟁해왔고, 그 결과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국가를 건설하고자 했으나, 이제는 긴축예산과 복지축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영국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면서도
대학등록금을 3배나 올렸습니다.
이탈리아는 장학금을 90%까지 줄였습니다.
물론 어느 사회나 사회안전망 구축은 필수적입니다.
사회계약을 토대로 발전한 현대국가에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친정부모와 같은 역할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무상교육 등 다양한 복지공약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각 정당마다, 심지어 대선예비주자들까지도
복지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지지부진한 경제로 세입은 빠듯하고
국가의 재정건전성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없이 당장 국민들 귀에 듣기 좋은
복지확대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정작 필요한 사회안전망 구축까지도 저해할 수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분별한 복지확대정책을 포퓰리즘적으로 발표하기 보
는 사회안전망을 정비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경제상황에서도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선진국형 사회안전망 구축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일찍이 율곡 선생이 말씀하신
安民과 愛民의 구별을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층을 맞고 있습니다.
1953년부터 1955년 사이의 1차 베이비붐 세대와
1968년부터 1974년 사이의 2차 베이비붐 세대를 합하면
1,650만 명이나 됩니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의 무려 34%에 달합니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25세부터 64세까지의 생산인구는
2020년에 2996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차츰 감소하기 시작해 2070년에는 1326만 명으로 감소할 것입니다.
그 사이에 인구도 급격하게 줄어들어
65세 이상 인구가 생산인구보다 훨씬 많아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 베이비붐 세대의 노령화와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겹치면서
대한민국은 2019년에 고령화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에는 ‘복지 쓰나미’가 밀어닥칠 것입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 연금제도 역시 대규모의 적자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복지 낭만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른한,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치명적인 유혹에 빠질 때가 아닙니다.
온갖 미사여구가 난무하는 무책임한 복지경쟁,
즉흥적인 정책남발이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이 각자의 위치에서 생업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자유선진당은 원칙과 정도를 견지하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대과학의 발달로 인간의 생명은 길어졌지만,
여전히 인간의 삶은 고독하고 볼품없고 잔인합니다.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는 정당의 정책개발에도 실존적 고민이 절실합니다.
법이 정의를 수호하는 전통적 관념에 국한하지 않고
화해의 개념까지 포함하듯이, 사회의 모든 리스크를 분담하는
진정한 ‘오픈 소사이어티’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저와 우리 자유선진당이 앞장서서
포퓰리즘적인 복지확대경쟁이 아니라,
복지사각지대를 줄여나감으로써 실질적으로 촘촘하게
복지가 확대되는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학교도, 국회도 정상을 되찾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사회는 지금 분열과 갈등으로 지나치게 혼탁해져 있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권은 출범 직후 다양한 학교를 만들겠다며
자율형 고등학교, 국제중학교,
마이스터 학교 등을 도입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교실은 무너지고,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학생들은 배움에의 의지도 재미도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교실에 들어가는 것이 두렵다고 합니다.
학부모들은 학교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무색합니다. 교육을 살려내야 합니다.
우선 교사가 교육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자율과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일부 외고나 민족사관학교에서 미국의 유수한 대학에 들어가면
왜 온 국민이 기뻐하고 축하합니까?
일본도 지금 단위학교별 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유토리(餘裕)교육을 버리고 학력향상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지식교육 없이는 인성교육도 불가능합니다.
올바르고 균형잡힌 역사관과 가치관을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교육청 단위의 학력평가마저 금지하고 있습니다.
복지포퓰리즘도 망국적이지만,
교육포퓰리즘도 무책임하고 망국적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공공영역을 수호하기 위한 국민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근, 체벌을 금지한 후에 교육현장은 더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교실에서 선생님을 희롱하고,
심지어 매 맞는 선생님들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상상하기도 힘든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학교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기규율(self discipline)을 할 수 있는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인성교육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문화적 범주에서 사회화의 과정을 배워가는
한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인간은 자기규율의 과정을 통해 도전의식과 성취욕도 키울 수 있고,
동기부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자기규율은 자기와의 대화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규율을 기르기 위해서도 사랑의 매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랑의 매에도 일정한 조건과 한계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학생에게 인격적 모독감을 주는
과도하고 감정적인 체벌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른 훈육수단이 비효과적인 경우에만
사랑의 매를 인정한다든지, 교사가 체벌을 가한 후에는
반드시 당일에 학교장에게 보고하게 하는 등의
일정한 사전?사후 절차나 조건, 방법 등을 제한함으로써
사랑의 매가 지닌 위대한 힘을 충분히 되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밖에도 저와 우리 자유선진당은
학교 공교육을 살려 내는데 모든 노력을 쏟겠습니다.
학력평가제를 실시하고, 학업성취도를 높인 교사들이 우대받을 수 있
록 교원평가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교장평가에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원하는 사립학교에서는 학생선발권을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적 장치도 도입해야 합니다.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모두 짝퉁 자율이 아닌, 진정한 자율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끝으로 우리 자유선진당은 정치선진화를 위해
국회폭력을 없애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연말은 물론, 매년 연말만 되면 연례행사처럼 되풀이 되어 온
난장판 국회는 종식되어야 합니다.
지난 연말 예산 국회 때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벌인 폭력장면을 찍은 사
진을 월 스트리트 저널지가 ‘2010년, 올해의 사진’으로 선정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모두 뼈저리게 반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 당 모두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네 탓’만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자유선진당은 이같은 후진적인 정치문화를 근절하기 위하여
국회법 개정안을 이미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본회의장 출입을 폭력으로 막은 사람들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사직당국에 고발했습니다.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 국회의 폭력문화를 없애고,
정치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해 뼈아픈 심정으로 고발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국회 내에서 폭력배들이 횡행하는 것을
막아야할 책임은 누구보다도 질서유지권을 가진 국회의장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연말 국회에서 박희태의장은 이러한 책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후 진지한 사과나 유감 표명도 없었습니다
국회의장이 사회나 보고 직권상정의 망방이를 두드리는
것만이 능사라면 국회의장의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태의연한 꼼수정치와 과거지향적인 정치문화에서 벗어나
오로지 원칙과 정도를 걸으며
미래지향적인 정치문화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선진화와 정치문화의 선진화를 위해서라면
저와 우리 자유선진당은 기꺼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와 우리 자유선진당은 올 한 해
‘한 발의 화살로 범을 잡듯 바위돌을 꿰뚫는다’는
중석몰촉(中石沒鏃)의 기상으로 모든 어려움을 앞장서서 헤쳐 나가며,
국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릴 것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모든 축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0년 1월 6일 자유선진당 대표 이 회 창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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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포퓰리즘 경쟁은 가장 경계해야 할 정치선전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선진당 대표 이회창입니다.
60년 만에 돌아왔다는 백호의 해,
하얀 호랑이의 해를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속에 보내고,
속절없이 내리는 눈 속에 72만 두의 소와 돼지를 매몰하면서,
하얀 토끼의 해인 신묘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를 맞아 올해도 어김없이 많은 분들이 하늘과 바다를 가르며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기 위해 바다로,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한 해의 소망을 간절하게 빌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올 한 해 모두 건강 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순조롭게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모두 희망의 새해를 맞이했지만,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찬찬히 돌아보면
올 한 해도 결코 수월하게 보낼 수 없을 것 같아
국민 앞에 선 제 마음이 한없이 무겁습니다.
1. 북한이 더 이상 전쟁과 안보를 미끼로 장사를 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한 해 얼마나 불안하셨습니까?
시린 서해바다에서 북한의 공격으로
우리 아들들이 46명이나 사망한 것도 모자라,
북한은 연평도의 민간인들까지 공격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불 타 버린 민가, 포탄자국이 선명한 상가,
옆구리가 터져버린 도로를 보며 제 가슴엔 분노가 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것이 전쟁이고,
그 전쟁 중에서도 또 가장 잔인한 것이 바로 동족 간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미 60년 전에 그 동족상잔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다시는 그같은 동족상잔의 전쟁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매우 역설적이게도 전쟁은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비로소 전쟁을 피할 수 있고 평화도 지킬 수 있습니다.
지난 두 번의 좌파정권 동안 우리는 그 평화를 돈으로 사려고 했습니다.
구걸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도발을 해 놓고 버티다가
슬며시 봐주는 척 하면서 보상을 요구하는,
일종의 전쟁 장사, 안보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그토록 무자비한 도발을 계속 해 놓고도
북한은 올해 신년 공동사설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와 협력 추진’을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상투적인 무력공세와 평화공세의 양면치기 수법이자
전쟁을 미끼로 한 장사속이고, 남남갈등을 부채질하고자 하는 속셈입니다.
변칙과 속임수는 북한의 대표적인 장기이자
외교적 술수이고, 오래된 대남정책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양면치기 수법을 깨는 길은 무력도발에 대해
단호하고 가차 없는 반격과 응징을 가함으로써
무력도발이 소용없다고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에도 북한의 속셈에 또다시 놀아난다면
우리는 절대로 평화를 지켜낼 수 없을 것입니다.
북한의 분명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
매듭을 짓지 않고 북한의 평화공세에 또 말려들어
6자회담이나 남북회담을 재개한다면 그것은 북한의 전쟁 장사에
또다시 놀아나는 것밖에 안 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한 응징과 제재를 하겠다는 다짐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다짐에 결단과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 말은 오히려 경멸을 자초할 뿐입니다.
다음에 대북정책은 분명한 목표와 방향성을 가져야 합니다.
대북정책의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구축과 남북의 평화공존이며,
이를 위해 북핵 등 대량살상무기의 폐기와
북체제의 개혁?개방이 기본방향이 되어야 합니다.또한 다양하고도 현실적인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비대칭적인 군사위협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비태세도 확립해야 합니다.
북한은 강성대국이 되는 것만이 생존의 길이라고 선동하며,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해 왔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땐데 아직도
‘이밥에 고깃국, 기와집에 비단 옷’ 타령을 하며
북한 주민을 기만한단 말입니까?
북한은 지금 체제존립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김일성 탄생 100주년인 강성대국 완성 2012년을 앞두고
북한은 지금 초조합니다.
이런 북한에게 핵포기와 개혁?개방이
붕괴가 아니라 생존의 길이라고 설득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북한 스스로가 그 필요성과 실익을
느끼고 믿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북정책을 수세적 방법인 아닌, 공세적 방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 길에는 중국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중국만이 북한에게 비핵화와
개혁?개방만이 살 길이라는 사실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외교력이 중요합니다.
국가간의 관계는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정부는 사안별로 카드화하고,
주변국에 대한 레버리지를 늘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열세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한반도를 더러운 전쟁터가 아닌
자유민주주의의 터전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북한을 오히려 강성대국의 길로 접어들게 만들었음을
이제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대북정책의 틀을 다시 짜야 합니다.
햇볕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고 궤도를 확실하게 수정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대북지원과 협력이
북한 스스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환상에 젖어
햇볕정책을 잘못 사용한 결과
북한을 전쟁 장사, 안보 장사에 맛들이게 한 것입니다.
북한에게 비핵화와 개혁?개방의 실익을 설득하면서
동시에 상호주의 원칙 하에 이와 연계된 지원과 협력을 지렛대로
적극적인 개혁?개방을 유도해야 합니다.
북한이 이에 반발하고 남북경색을 유발하더라도
올바른 남북관계형성을 위한 일시적인 병목현상이며,
우리 모두 견뎌내야 한다는 것을
국민에게 설득하고 단합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세계는 거대한 체스판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제사회에서의 네트워크를 복합적으로, 정교하게 다시 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을 21세기에 맞는 열린 헌법,
국가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헌법,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헌법으로 개정해 나가야 합니다.
2. 국가대개조를 위한 개헌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5천 년 역사가 외세의 침입으로 편할 날이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은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을 일궈냈습니다.
일제 식민통치와 분단, 권위주의 통치는 우리 근현대사의 질곡이었지만,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근대화와 산업화,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1997년에는 수평적 권력교체도 해봤고,
2002년에는 좌파세력이 단독으로 정권을 잡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성과를 이뤄낸 이면에는
끊임없는 분열과 갈등이 지금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영토적으로나 인구적으로나,
어느 모로 보나 대한민국은 大國도 小國도 아닙니다.
지정학적으로도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개인 역량에 비해 정부역량은 매우 낮습니다.
국가경쟁력 또한 저조합니다.
이제는 국가경쟁력을 세계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수적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래전부터 강소국 연방제를 주장해 왔습니다.
전국을 인구 500만 명에서 1천만 명 규모의
5개 내지 7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국방과 외교, 기타 연방차원의 업무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 각 지방정부를
유럽의 강소국 수준으로 육성하자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강소국 연방제의 기본골자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여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에서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 구조로 바꾸고
각 지방정부가 세계무대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합니다.
서울과 같은 규모의 지방정부 5개 내지 7개가
각자가 국가와 같은 권한을 가지고 지역의 역량을 극대화해서
세계무대에서 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역량은 대단할 것입니다.
또한 중앙에 의지하던 지방경제를 자립형 경제로 바꾸고,
지방 분권화를 공고히 하기 위해 자립성과 자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며,
최고의 투자환경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지역간의 경제격차도 줄어들고 망국적인 지역감정도 선의의 경쟁을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수도권의 비대화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고,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권한은 자연히 분산될 것입니다.
통일 후 또는 통일과정에서 평안도와 함경도, 황해도 등
북한지역을 지방정부로 편입시킬 수도 있어,
통일과정이 훨씬 더 용이해지거나 순조로워질 수도 있고,
통일에 대한 거부감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통일로 인한 충격도 흡수하면서 최소화할 수 있고,
국가체제를 신속하게 안정시키는데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개헌은 권력구조의 개편도 담아내야 합니다.
대통령은 직선제로 뽑고,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되,
대통령이 갖는 국방, 외교, 통일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
모든 권한은 국무총리가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국무총리가 의장이 되는 국무회의에서
외교, 국방, 통일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중앙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정책을 관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권력분립은
자연스럽게 정당정치의 강화형태로 전환될 것입니다.
이같은 변화는 선진국에서 보듯이
현대국가가 복지국가화하면서 각 정당들이
정략적인 싸움에 몰두하지 않고 정책개발을 통한
정책정당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망국적인 폭력국회,
난장판 국회의 모습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당내 민주화도 덤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대통령 개인에게 집중된 정부형태로는
당?정?청 협의를 해도 결국은 청와대 중심으로 끌려가고
당과 행정부는 보조역할밖에 할 수 없습니다.
현행 헌법으로는 대통령이 각별한 권력분산의 의지를 갖지 않는 한
행정부는 물론 여당이 다수당인 입법부도
청와대의 하부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정부가 지역의 세세한 문제까지
일일이 간섭하며 국가역량을 소진하다보니
정작 국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해결해야 할
외교, 국방, 통일 등 중요한 국가대사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프랑스식의 분권형 대통령제와는
근본적으로 그 사상과 철학을 달리 하는,
21세기 지방분권형 국가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완전히 새로운 시도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현행 헌법은 20세기의 닫힌 헌법, 지나간 시대의 헌법입니다.
21세기 국제화시대, 세계화시대, 개방화시대에 부응하기 어려울 뿐 아
라,통일에도 전혀 대비하지 못한 헌법입니다.
대통령의 임기를 어떻게 하느냐, 권역을 몇 개로 어떻게 나누느냐,
하는 지엽적인 논의는 헌법개정을 위한 토론을 해 나가면서
국민 여러분의 여망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헌법개정이란 시대에 따라
한 나라의 기틀을 잡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논의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저는 우리 정치에 영혼을 불어 넣고 싶습니다.
보다 긴 호흡으로 역사적 소명을 실현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스스로 어두운 역사를 치유할 수 있는
21세기에 걸 맞는, 성숙한 나라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다시 정치를 재개한 이유이자,
처절하면서도 뜨거운 삶을 살고 싶은 저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3.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과학기술 발전모델을 도입해야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도 서민경제는 매우 어려울 것 같아 걱정이 앞섭니다.
지난해에 우리나라는 수출기업과 대기업의 실적으로
거시경제지표가 숫자상으로는 비교적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국제 경제 환경은 우리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주요거시지표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올해도 글로벌 환율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다시 돈을 풀고 있고,
유가는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으며,
금값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얼음판 같은 세계경제 속에서 대한민국은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수출위주의 경제구조도 한계를 드러낼 것입니다.
벌써부터 경제전문가들은 지난해 28%였던 수출증가율이
올해는 10%로 떨어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 놓고 있습니다.
양적 확대보다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수출상품 개발이 시급합니다.
올해는 유럽도 재정악화로 더 이상 유동성을 공급할 여력이 없고,
아시아 국가들은 물가상승압박을 받아 돈을 거둬들여야 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상당히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공공부채까지 합하면 나랏빚이 올해로 1000조가 넘을 전망이고,
가계부채관리도 심각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까지 온다면 재정건전성은 더 열악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새해벽두부터 ‘물가와의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1970년대식 물가잡기나 경제모델로는
결코 21세기 경제를 성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21세기 정보화 사회, 국제화 사회에 맞는 경제모델이 절실합니다.
고소득 지식업종과 전문서비스직 같은
창조적인 일자리를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그같은 일자리는 젊은이들의 자유분방한 창의력이
단단한 토대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청년실업을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의 창의적인 발상을 문화와 가치에 담아
뛰어난 실용성과 디자인을 겸비한 새로운 부가가치 상품을 적극 개발한
다면
30만 명에 달하는 청년실업을 해결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경력이 단절되어 있는 고학력여성과
장년실업, 노년실업 문제도 시급한 현안입니다.
이것은 단지 실업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 문제로도 연결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보다는 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 실정에 맞는 적극적인 과학기술 발전모델을 마련하고
과감한 투자를 통해 획기적인 이공계 르네상스의 전기를 마련해야 합니
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이 과학기술발전이
바로 미래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정부와 대통령이 앞장서서 약속했던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설치 실현은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할 국가적인 중대사입니다.
충청권의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18대 총선 당시의 한나라당 공약이었습니다.
신뢰는 사회적 자본이며, 신뢰가 구축된 국가만이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과학비즈니스벨트마저 세종시처럼 온 국가를 뒤흔들며
국론을 분열하는 의제로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저와 우리 자유선진당은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유치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정권의 양식과 약속이행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4. 포퓰리즘적 복지경쟁은 망국적인 발상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현대국가에서는 개인과 사회를 어떻게 관계 지을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20세기 중반부터 서구 유럽에서는 정당마다
복지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경쟁해왔고, 그 결과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국가를 건설하고자 했으나, 이제는 긴축예산과 복지축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영국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면서도
대학등록금을 3배나 올렸습니다.
이탈리아는 장학금을 90%까지 줄였습니다.
물론 어느 사회나 사회안전망 구축은 필수적입니다.
사회계약을 토대로 발전한 현대국가에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친정부모와 같은 역할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무상교육 등 다양한 복지공약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각 정당마다, 심지어 대선예비주자들까지도
복지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지지부진한 경제로 세입은 빠듯하고
국가의 재정건전성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없이 당장 국민들 귀에 듣기 좋은
복지확대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정작 필요한 사회안전망 구축까지도 저해할 수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분별한 복지확대정책을 포퓰리즘적으로 발표하기 보
는 사회안전망을 정비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경제상황에서도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선진국형 사회안전망 구축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일찍이 율곡 선생이 말씀하신
安民과 愛民의 구별을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층을 맞고 있습니다.
1953년부터 1955년 사이의 1차 베이비붐 세대와
1968년부터 1974년 사이의 2차 베이비붐 세대를 합하면
1,650만 명이나 됩니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의 무려 34%에 달합니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25세부터 64세까지의 생산인구는
2020년에 2996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차츰 감소하기 시작해 2070년에는 1326만 명으로 감소할 것입니다.
그 사이에 인구도 급격하게 줄어들어
65세 이상 인구가 생산인구보다 훨씬 많아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 베이비붐 세대의 노령화와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겹치면서
대한민국은 2019년에 고령화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에는 ‘복지 쓰나미’가 밀어닥칠 것입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 연금제도 역시 대규모의 적자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복지 낭만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른한,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치명적인 유혹에 빠질 때가 아닙니다.
온갖 미사여구가 난무하는 무책임한 복지경쟁,
즉흥적인 정책남발이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이 각자의 위치에서 생업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자유선진당은 원칙과 정도를 견지하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대과학의 발달로 인간의 생명은 길어졌지만,
여전히 인간의 삶은 고독하고 볼품없고 잔인합니다.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는 정당의 정책개발에도 실존적 고민이 절실합니다.
법이 정의를 수호하는 전통적 관념에 국한하지 않고
화해의 개념까지 포함하듯이, 사회의 모든 리스크를 분담하는
진정한 ‘오픈 소사이어티’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저와 우리 자유선진당이 앞장서서
포퓰리즘적인 복지확대경쟁이 아니라,
복지사각지대를 줄여나감으로써 실질적으로 촘촘하게
복지가 확대되는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학교도, 국회도 정상을 되찾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사회는 지금 분열과 갈등으로 지나치게 혼탁해져 있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권은 출범 직후 다양한 학교를 만들겠다며
자율형 고등학교, 국제중학교,
마이스터 학교 등을 도입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교실은 무너지고,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학생들은 배움에의 의지도 재미도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교실에 들어가는 것이 두렵다고 합니다.
학부모들은 학교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무색합니다. 교육을 살려내야 합니다.
우선 교사가 교육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자율과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일부 외고나 민족사관학교에서 미국의 유수한 대학에 들어가면
왜 온 국민이 기뻐하고 축하합니까?
일본도 지금 단위학교별 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유토리(餘裕)교육을 버리고 학력향상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지식교육 없이는 인성교육도 불가능합니다.
올바르고 균형잡힌 역사관과 가치관을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교육청 단위의 학력평가마저 금지하고 있습니다.
복지포퓰리즘도 망국적이지만,
교육포퓰리즘도 무책임하고 망국적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공공영역을 수호하기 위한 국민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근, 체벌을 금지한 후에 교육현장은 더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교실에서 선생님을 희롱하고,
심지어 매 맞는 선생님들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상상하기도 힘든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학교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기규율(self discipline)을 할 수 있는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인성교육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문화적 범주에서 사회화의 과정을 배워가는
한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인간은 자기규율의 과정을 통해 도전의식과 성취욕도 키울 수 있고,
동기부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자기규율은 자기와의 대화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규율을 기르기 위해서도 사랑의 매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랑의 매에도 일정한 조건과 한계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학생에게 인격적 모독감을 주는
과도하고 감정적인 체벌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른 훈육수단이 비효과적인 경우에만
사랑의 매를 인정한다든지, 교사가 체벌을 가한 후에는
반드시 당일에 학교장에게 보고하게 하는 등의
일정한 사전?사후 절차나 조건, 방법 등을 제한함으로써
사랑의 매가 지닌 위대한 힘을 충분히 되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밖에도 저와 우리 자유선진당은
학교 공교육을 살려 내는데 모든 노력을 쏟겠습니다.
학력평가제를 실시하고, 학업성취도를 높인 교사들이 우대받을 수 있
록 교원평가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교장평가에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원하는 사립학교에서는 학생선발권을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적 장치도 도입해야 합니다.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모두 짝퉁 자율이 아닌, 진정한 자율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끝으로 우리 자유선진당은 정치선진화를 위해
국회폭력을 없애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연말은 물론, 매년 연말만 되면 연례행사처럼 되풀이 되어 온
난장판 국회는 종식되어야 합니다.
지난 연말 예산 국회 때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벌인 폭력장면을 찍은 사
진을 월 스트리트 저널지가 ‘2010년, 올해의 사진’으로 선정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모두 뼈저리게 반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 당 모두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네 탓’만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자유선진당은 이같은 후진적인 정치문화를 근절하기 위하여
국회법 개정안을 이미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본회의장 출입을 폭력으로 막은 사람들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사직당국에 고발했습니다.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 국회의 폭력문화를 없애고,
정치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해 뼈아픈 심정으로 고발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국회 내에서 폭력배들이 횡행하는 것을
막아야할 책임은 누구보다도 질서유지권을 가진 국회의장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연말 국회에서 박희태의장은 이러한 책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후 진지한 사과나 유감 표명도 없었습니다
국회의장이 사회나 보고 직권상정의 망방이를 두드리는
것만이 능사라면 국회의장의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태의연한 꼼수정치와 과거지향적인 정치문화에서 벗어나
오로지 원칙과 정도를 걸으며
미래지향적인 정치문화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선진화와 정치문화의 선진화를 위해서라면
저와 우리 자유선진당은 기꺼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와 우리 자유선진당은 올 한 해
‘한 발의 화살로 범을 잡듯 바위돌을 꿰뚫는다’는
중석몰촉(中石沒鏃)의 기상으로 모든 어려움을 앞장서서 헤쳐 나가며,
국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릴 것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모든 축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0년 1월 6일 자유선진당 대표 이 회 창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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