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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동결해달라", 政 초강수 물가대책 본격화
최종수정 2011.01.06 23:53 기사입력2011.01.06 11:49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박연미 기자, 이지은 기자]정부가 행정력을 총동원해 연일 고공행진하는 물가잡기에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이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전 부처가 경쟁적으로 물가잡기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7일 각 대학 총장들과 연쇄접촉을 갖고 등록금 동결을 유도하고 오는 11일 설 민생대책에 이어 13일에는 '2011년 경제정책방향'에 버금가는 수준의 고강도 물가대책을 내놓는다. 특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6일 임시 금통위를 열고 물가안정 기조를 확고히하겠다는 올해 통화정책 방향을 밝히고 나섬에 따라 13일 금통위때 기준금리가 인상될 지 여부에도 촉각이 곤두서는 분위기다.
6일 기획재정부 등 경제정책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제원자재 가격 및 유가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박과 서민 체감 물가가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 13일에는 물가안정종합대책을 발표키로 했다.
당초 재정부 1차관이 하던 관례를 벗어던지고 윤증현 재정부 장관이 직접 대책을 발표키로 한 것에서도 물가잡기에 나선 정부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번 대책에는 생필품, 공공요금, 지방공공요금, 식료품에 대한 물가 구조 분석과 더불어 유가, 원자재 가격에 대한 완화대책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구제역은 물론 이상기온 등 천재지변에 대한 대책 등도 망라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중앙 및 지방 공공요금 물가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와 함께 1분기 인상 억제책이 동원되고 식료품 등 생필품의 경우에는 제조업체의 담합과 독과점 여부 조사 및 원가구조 분석 등이 세밀하게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공정위가 이날 물가관리TF 구성을 포함한 대규모 인사개편안을 발표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정부는 앞서 지난 5일 민생안정차관회의를 열고 생필품과 공공요금 인상 억제 방안을 논의한데 이어 대학등록금의 동결 및 인상 최소화가 절실하다고 판단, 7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주요 대학 총장들과 만나 인상 자제를 촉구할 방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5일 민생안정차관회의에서 물가 대책과 관련해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기됐으며, 대학등록금의 경우 7일 대학총장들과 만나 등록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각 대학의 살림살이가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점은 인식하고 있지만 서울대를 비롯한 일부 국립대학들이 등록금 동결에 동참하고 나선 점을 강조하면서 나머지 국립ㆍ사립대학들도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이같은 분위기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소비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2008년과 같은 유류세 인하는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2008년 3월에 유류세를 10% 인하해 휘발유,경유가 세율인하폭 대비 50%가량 소비자 가격이 내려갔으나 1주일 후 다시 상승했고 오히려 10일에서 40일 뒤에는 다시 올랐다"면서 "실질적인 가격인하 효과는 거두지 못한 채 세수만 1조4000억원가량 감소시킨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처럼 전방위 고강도 대응에 나선것은 물가를 잡지못하면 경제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부도 이날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보고서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일부 생필품 가격 인상 등이 인플레 기대심리로 이어지지 않도록 서민물가 불안 요인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언급, 물가잡기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했다.
재정부는 지난달 그린북에서는 물가 대책에 대해 '서민물가 안정 노력 지속'으로 표현했으나 이달에는 '전방위적 대응'으로 강도를 높여 인플레 기대심리 억제가 단기적으로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물가를 잡는 확실한 카드인 금리인상의 경우는 5%성장률 달성과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1월에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했으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관련, 금통위는 6일 임시회의를 열고 "올해 통화신용정책은 물가안정에 주안점을 두되 국내외 금융, 경제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운영"할 것"이라며 "기준금리는 우리경제가 견조한 성장을 유지하면서도 물가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 데 중점을 두되 국내외 금융, 경제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임시 금통위가 열리기 전만 해도 정부가 행정력을 총동원해 물가를 잡고 2월 중에 금리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유력했으나 13일 물가종합대책발표와 같은 날 열리는 금통위에서 금리인상까지 결정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금리 결정은 중앙은행의 몫"이라고 단서를 달면서도 "물가 부담 등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리 인상이 필요한 경우라면 (금리를 인상) 해야되지 않겠느냐"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가 소비자원을 통해 시중에서 유통되는 80여개 주요 생필품의 2010년 12월 마지막 주(조사시점: 2010년 12월28-29일) 가격을 조사한 결과 20여개 제품이 1주 전보다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PASS 중형 고무장갑'은 개당 1662원에서 2007원으로 20.7%나 올랐다. '곰표 중력 밀가루'는 100g당 96원에서 109원으로 13.5%, 두루마리 화장지 '깨끗한 나라 벚꽃 3겹 데코'는 1롤당 650원에서 728원으로 12.0% 상승했다. 마요네즈,화장지, 참기름, 로션 등도 한자릿수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박연미 기자 change@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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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기획재정부 등 경제정책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제원자재 가격 및 유가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박과 서민 체감 물가가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 13일에는 물가안정종합대책을 발표키로 했다.
당초 재정부 1차관이 하던 관례를 벗어던지고 윤증현 재정부 장관이 직접 대책을 발표키로 한 것에서도 물가잡기에 나선 정부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번 대책에는 생필품, 공공요금, 지방공공요금, 식료품에 대한 물가 구조 분석과 더불어 유가, 원자재 가격에 대한 완화대책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구제역은 물론 이상기온 등 천재지변에 대한 대책 등도 망라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중앙 및 지방 공공요금 물가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와 함께 1분기 인상 억제책이 동원되고 식료품 등 생필품의 경우에는 제조업체의 담합과 독과점 여부 조사 및 원가구조 분석 등이 세밀하게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공정위가 이날 물가관리TF 구성을 포함한 대규모 인사개편안을 발표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정부는 앞서 지난 5일 민생안정차관회의를 열고 생필품과 공공요금 인상 억제 방안을 논의한데 이어 대학등록금의 동결 및 인상 최소화가 절실하다고 판단, 7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주요 대학 총장들과 만나 인상 자제를 촉구할 방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5일 민생안정차관회의에서 물가 대책과 관련해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기됐으며, 대학등록금의 경우 7일 대학총장들과 만나 등록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각 대학의 살림살이가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점은 인식하고 있지만 서울대를 비롯한 일부 국립대학들이 등록금 동결에 동참하고 나선 점을 강조하면서 나머지 국립ㆍ사립대학들도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이같은 분위기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소비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2008년과 같은 유류세 인하는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2008년 3월에 유류세를 10% 인하해 휘발유,경유가 세율인하폭 대비 50%가량 소비자 가격이 내려갔으나 1주일 후 다시 상승했고 오히려 10일에서 40일 뒤에는 다시 올랐다"면서 "실질적인 가격인하 효과는 거두지 못한 채 세수만 1조4000억원가량 감소시킨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처럼 전방위 고강도 대응에 나선것은 물가를 잡지못하면 경제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부도 이날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보고서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일부 생필품 가격 인상 등이 인플레 기대심리로 이어지지 않도록 서민물가 불안 요인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언급, 물가잡기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했다.
재정부는 지난달 그린북에서는 물가 대책에 대해 '서민물가 안정 노력 지속'으로 표현했으나 이달에는 '전방위적 대응'으로 강도를 높여 인플레 기대심리 억제가 단기적으로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물가를 잡는 확실한 카드인 금리인상의 경우는 5%성장률 달성과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1월에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했으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관련, 금통위는 6일 임시회의를 열고 "올해 통화신용정책은 물가안정에 주안점을 두되 국내외 금융, 경제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운영"할 것"이라며 "기준금리는 우리경제가 견조한 성장을 유지하면서도 물가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 데 중점을 두되 국내외 금융, 경제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임시 금통위가 열리기 전만 해도 정부가 행정력을 총동원해 물가를 잡고 2월 중에 금리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유력했으나 13일 물가종합대책발표와 같은 날 열리는 금통위에서 금리인상까지 결정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금리 결정은 중앙은행의 몫"이라고 단서를 달면서도 "물가 부담 등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리 인상이 필요한 경우라면 (금리를 인상) 해야되지 않겠느냐"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가 소비자원을 통해 시중에서 유통되는 80여개 주요 생필품의 2010년 12월 마지막 주(조사시점: 2010년 12월28-29일) 가격을 조사한 결과 20여개 제품이 1주 전보다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PASS 중형 고무장갑'은 개당 1662원에서 2007원으로 20.7%나 올랐다. '곰표 중력 밀가루'는 100g당 96원에서 109원으로 13.5%, 두루마리 화장지 '깨끗한 나라 벚꽃 3겹 데코'는 1롤당 650원에서 728원으로 12.0% 상승했다. 마요네즈,화장지, 참기름, 로션 등도 한자릿수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박연미 기자 change@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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