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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낙마자 나오나...靑 '곤혹', 與 '걱정', 野 '공세'
최종수정 2011.01.07 10:40 기사입력2011.01.07 10:40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김달중 기자] 여야 정치권은 12·31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검증작업에 착수했다. 지난해 예산안 강행처리로 여야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열리는 만큼 야당의 파상공세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며 검증의 날을 세우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후보자 자질과 능력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정치공세는 적극 차단할 방침이어서 후보자 임명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여야는 6일 수석부대표 회동을 갖고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9~20일,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는 각각 17일과 18일에 열기로 합의했다.
◆여야, 공통 관심 '낙마자 나오나'= 이번 청문회는 여느 때보다 치열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예산안 처리 후 경색된 여야 관계도 그렇지만 4ㆍ27 재보선 초입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정국 주도권 쟁탈전으로 가열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내부 논란 끝에 청문회 복귀 결심을 한 것도 이번 청문회에서 '실'보다 '득'이 많을 것이라는 자체 판단 때문이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여론의 흐름을 지켜보는 분위기다. 지난해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로 청와대와 여당의 체면이 한차례 구겨진데다 이번 12ㆍ31 개각마저 낙마자가 나올 경우 '인사 난맥상'을 넘어 정국이 '레임덕' 국면으로 급격하게 빠져들 수 있다. 친이계를 중심으로 "적극 방어전선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정동기 후보자 '국민 정서법' 통과할까= 이번 인사청문회의 핵심은 정동기 후보자의 국회 인준여부가 될 전망이다. 야당은 벌써부터 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등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정 후보자는 지난 2007년 11월 검찰청 차장에서 퇴임한 뒤 6일만에 법무법인에 취업해 7개월 동안 6억9943만원을 받았다. 정 후보자는 "정당하게 받은 급여로 이 가운데 3억원을 세금으로 납부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한 달 급여가 1억원에 육박하다는 점에서 '전관예우' 논란을 비껴가기 힘들어 보인다.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월 급여가 1억원에 육박한 것이 국민 정서상 납득될지 의문"이라는 회의론이 나온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감사원장은 전관예우를 받지 못하도록 감사를 해야 하는 직위로 자기는 예우를 받고 남에게는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청와대도 몹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해 김태호 총리 후보자와 신재민ㆍ이재훈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낙마했던 기억을 지우지 못한 채 트라우마(정신적 외상)에 시달리는 모습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미 내부 청문회에서도 그 부분을 들여다봤다"며 "세금도 적법하게 납부했고, 세금을 제외하면 실제로 번 돈은 4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적 문제가 없는 만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납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중경 내정자, 부동산 투기 의혹= 야당의 송곳 검증의 '제2 타깃'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다. 최 내정자의 부인과 장인은 지난 1988년 대전 유성구 복용동 밭 850㎡를 공동으로 구입했다. 내정자의 장모는 다음 날 인근 땅과 농가 한 채를 사들였다. 이 지역은 8개월 뒤 부동산투기가 과열되자 토지거래 규제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1㎡ 당 4만1000원이었던 땅이 최근 1㎡ 당 61만원에 수용됐다는 점을 들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최 내정자 측은 이에 대해 "장인과 장모의 노후생활을 위해 샀던 땅"이라고 해명했다.
이처럼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자 청와대는 긴장을 풀지 못하는 표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미 내부적인 인사검증을 거치면서 법적인 문제나 결점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이 어느 때보다 큰 목소리로 철저한 인사검증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것이 부담이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지난해 8.8 개각 때 김태호 총리 후보자와 신재민ㆍ이재훈 장관 후보자가 거짓말 논란과 부동산투기 의혹 등으로 인사검증 중도에 사퇴했던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된다"며 "나름대로 철저하게 인사검증을 했지만 여론 향방에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는 2009년 선관위의 정치자금 지출 신고에서 드러난 주유비 3768만원에 대한 실제 사용 논란과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인 입각에 대한 문제점이 집중 거론될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 모두 정 내정자는 무난하게 임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영주 기자 yjcho@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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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며 검증의 날을 세우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후보자 자질과 능력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정치공세는 적극 차단할 방침이어서 후보자 임명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여야는 6일 수석부대표 회동을 갖고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9~20일,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는 각각 17일과 18일에 열기로 합의했다.
◆여야, 공통 관심 '낙마자 나오나'= 이번 청문회는 여느 때보다 치열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예산안 처리 후 경색된 여야 관계도 그렇지만 4ㆍ27 재보선 초입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정국 주도권 쟁탈전으로 가열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내부 논란 끝에 청문회 복귀 결심을 한 것도 이번 청문회에서 '실'보다 '득'이 많을 것이라는 자체 판단 때문이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여론의 흐름을 지켜보는 분위기다. 지난해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로 청와대와 여당의 체면이 한차례 구겨진데다 이번 12ㆍ31 개각마저 낙마자가 나올 경우 '인사 난맥상'을 넘어 정국이 '레임덕' 국면으로 급격하게 빠져들 수 있다. 친이계를 중심으로 "적극 방어전선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정동기 후보자 '국민 정서법' 통과할까= 이번 인사청문회의 핵심은 정동기 후보자의 국회 인준여부가 될 전망이다. 야당은 벌써부터 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등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정 후보자는 지난 2007년 11월 검찰청 차장에서 퇴임한 뒤 6일만에 법무법인에 취업해 7개월 동안 6억9943만원을 받았다. 정 후보자는 "정당하게 받은 급여로 이 가운데 3억원을 세금으로 납부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한 달 급여가 1억원에 육박하다는 점에서 '전관예우' 논란을 비껴가기 힘들어 보인다.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월 급여가 1억원에 육박한 것이 국민 정서상 납득될지 의문"이라는 회의론이 나온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감사원장은 전관예우를 받지 못하도록 감사를 해야 하는 직위로 자기는 예우를 받고 남에게는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청와대도 몹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해 김태호 총리 후보자와 신재민ㆍ이재훈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낙마했던 기억을 지우지 못한 채 트라우마(정신적 외상)에 시달리는 모습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미 내부 청문회에서도 그 부분을 들여다봤다"며 "세금도 적법하게 납부했고, 세금을 제외하면 실제로 번 돈은 4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적 문제가 없는 만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납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중경 내정자, 부동산 투기 의혹= 야당의 송곳 검증의 '제2 타깃'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다. 최 내정자의 부인과 장인은 지난 1988년 대전 유성구 복용동 밭 850㎡를 공동으로 구입했다. 내정자의 장모는 다음 날 인근 땅과 농가 한 채를 사들였다. 이 지역은 8개월 뒤 부동산투기가 과열되자 토지거래 규제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1㎡ 당 4만1000원이었던 땅이 최근 1㎡ 당 61만원에 수용됐다는 점을 들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최 내정자 측은 이에 대해 "장인과 장모의 노후생활을 위해 샀던 땅"이라고 해명했다.
이처럼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자 청와대는 긴장을 풀지 못하는 표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미 내부적인 인사검증을 거치면서 법적인 문제나 결점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이 어느 때보다 큰 목소리로 철저한 인사검증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것이 부담이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지난해 8.8 개각 때 김태호 총리 후보자와 신재민ㆍ이재훈 장관 후보자가 거짓말 논란과 부동산투기 의혹 등으로 인사검증 중도에 사퇴했던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된다"며 "나름대로 철저하게 인사검증을 했지만 여론 향방에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는 2009년 선관위의 정치자금 지출 신고에서 드러난 주유비 3768만원에 대한 실제 사용 논란과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인 입각에 대한 문제점이 집중 거론될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 모두 정 내정자는 무난하게 임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영주 기자 yjcho@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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